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68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8. 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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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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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당초 201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던

도시철도 9호선 건설 사업이

지난해 말 기준 실행공정률이 55.9%에 불과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늦은

2018년까지로 사업기간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서울시가 2011년 이후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9호선의 차내 혼잡도 개선을 위한

전동차 추가도입에 대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는데요.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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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6월 16일)

잇따른 도시철도 소속 기관사의 자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촉구됐습니다.

/ '잇단 지하철 기관사 자살' 대책 마련 촉구

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에서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6월 16일)

지하철 기관사의 상당수가 사고 위험에 대한 긴장감과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하며

/ 지하철 기관사 상당수 '긴장·압박감' 토로

더 이상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자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자살 재발방지 대책 수립 촉구

특히 교통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지하철최적근무위원회’가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5개 분야에 걸쳐 7개의 권고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최적근무위원회 7개 권고안 마련

여전히 권고안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도시철도공사의 책임 있는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 권고안 미 시행 지적, 책임 있는 노력 당부

0506/ 2013년 지하철최적근무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냈는데, 권고안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0513

0528/ 어쨌든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달라../0533

한편, 권고안에는 2인 승무제 시범실시와 4조 2교대제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인력충원과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인력충원, 비용부담 등으로 권고안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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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6월 20일)

앞으로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시·자치구 또 그 소속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최대 10면의 범위 내에서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총 주차대수 3%이상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조성

또, 전기자동차가 공영주차장 이용 시 1시간 이내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부터는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 전기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 시

1시간 이내 주차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시 50%할인

교통위원회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와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한편, 2015년 12월말 기준 서울시의 경우

전기승용차는 1,195대, 전기차 충전기는 1,030기만 보급되어 있어

전기승용차와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CG/ 전기승용차 및 전기차 충전기 보급률 (2015년 12월말 기준)

서울특별시 전기승용차 1,195대, 전기차 충전기 1,030기

교통위원회는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로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이 설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관리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 철저한 운영·관리 당부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관리 역시 철저히 해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적극 대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리 '철저' 안전사고 대비 요청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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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그동안 민간에서 운영 중인 시 공영주차장 전체가

앞으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됩니다.

특히 공단 대행 주차장 중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3자 위탁이 시행되는데요.

교통위원회는 주차장 이용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하고,

주차장 현장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시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6월 20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인 곳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안내와 단속 조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규정 신설

교통위원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단속을 위한 신호기와 무인카메라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 무인단속시스템 등 설치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교통위원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학로가 좁아지거나

안전사고 위협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안전사고' 위협

개정조례안이 관련법에서 규정한 정차와 주차 금지사항에 대해

운전자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시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중 규제로 인해 시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불법 주·정차에 대한 운전자 인식 환기 조치

한편, 교통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과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관행과 인식부족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불법 주·정차 예방,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조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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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 (6월 20일)

교통위원회가 구의역 PSD 사고는 무분별한 공사 경영 효율화와

서울시의 무책임과 방치가 초래한 전형적인 관치사고라고 질타했습니다.

/ 무분별한 공사 경영, 서울시의 무책임 ‘사고’ 초래

교통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에서

/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 (6월 20일)

2008년부터 인력감축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추진한

서울지하철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PSD관리, 차량경정비 등의

안전업무까지 민간에 위탁되었을 뿐만 아니라

/ PSD관리, 차량경정비 등 안전업무

비용 절감 목적으로 민간 위탁

공사 퇴직자를 의무 고용토록 하고 여러 특혜를 규정화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가 자행되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비정상적 운영 방치한 서울시에 1차적 책임 존재

특히 재직 중인 전적자 퇴출 대책만으로 책임을 면피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2008년 당시 무분별한 공사 경영 효율화를 추진했던

서울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 면피용 전적자 퇴출 대책이 아닌

철저한 조사 요청

0540/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든가 법령을 정비한다든가,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만드는 것이 선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성실한 전적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 대책을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서울지하철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종합적인 서울지하철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한편, 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사무조사 등을 포함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행정사무조사 등 사고 예방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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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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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서울지하철 내 상가 5개 중 1개는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서울메트로는 28억 원,

도시철도공사는 120억 원 등

연간 148억 원의 막대한 임대료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교통위원회는 적자구조 개선과 부대수입 창출차원에서도

계약방법과 임대료 조정 등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장기 미 임대 상가의 감정평가를 재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루 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하철 내 상가 운영이 정상화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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