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68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6. 도시안전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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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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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각종 재해와 재난의 예방,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 등이 확립될 때

시민의 안전도 담보될 수 있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부족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사각지대를 찾아

이를 개선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민의 안전과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정활동 소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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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수정가결 (6월 16일)

최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가운데 노후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가속화되고,

노후화에 따른 위험도도 급격하게 높아짐에 따라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5년 단위의 실태평가를 근간으로 하는 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됩니다.

/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 근간

종합관리계획 수립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수정가결

0453/서류 보존에도 만전을 기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본부장님이 조례안이 진행되고 하면 사후관리를 위해서 관련 규정에 첨가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508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기존의 사후보수 개념이 아닌

사전예방과 미래지향 차원의 노후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체계적인 노후기반시설 관리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서울시의 노후기반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노후기반시설 체계적․효율적 관리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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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월 16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감안해 보안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지붕면 제설·제빙 작업

안전사고 보안대책 마련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과정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작업과정을 건축물관리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시 차원에서 지원 방안 모색 요청

또, 구조안전성 취약구조물에 대해서는

25cm 이상의 폭설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구조보강을 우선시 할 것을 피력했습니다.

/ 취약구조물에 대한 구조보강 우선 검토

0624/ 구조적 보강을 해서 안전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지 적설기준치의 50%이상 오면 서울시가 마비돼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누가 가서 눈을 치웁니까/0638

0652/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것을 조례에 담지 말고, 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안전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의 보강을 해서 안전하게 시설물을 만들어주는게 그게 중요하다../0708

아울러, 지붕에 쌓인 적설량은 건축물관리자가 확인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적설량 확인 후 제설장비를 동원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 지붕에 쌓인 적설량 '확인 어려워'

건축물의 외측에 건축물관리자가 적설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적설량 확인 방안 마련 당부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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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서울특별시의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조항을 신설하고

화재경계지구 지정권자를 명확히 해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가결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 제물포 터널 매연 배출구 이전에 관한 청원」채택(6월 16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로 인한 서울제물포터널의 매연배출구가

원래 계획과 달리 주거지역인 목동5단지와 트윈빌에 인접하게 설치됐습니다.

/ 서울 제물포 터널 매연 배출구

원래 계획과 달리 주거지역 인접 설치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매연배출구 이전을 요청하는 청원을 채택하고,

/ 「서울 제물포 터널 매연 배출구 이전에 관한 청원」채택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논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데 대해 관계기관의 탁상행정을 질타했습니다.

/ 지역 주민과의 협의 없는 탁상행정 질타

0850/ 설계를 할 당시에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측했을 거 아니에요 좀 분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었을텐데.. 왜 하면서 이렇게 막아갈까 하는 생각이 드는거죠./0903

특히, 배출구의 미세먼지와 유해공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처리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 미세먼지․유해공기 처리방안 제시 요청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 민원 해결 위한 적극적 노력 당부

한편, 서울시는 공기정화시설 위치선정과 관련해

이미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을 거쳐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 서울특별시 "계획 수립 전 '설명회․공청회' 개최했다"

배출구를 이전할 경우 국토교통부 하천점용 불허와

부지매입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인근 개발사업과의 충돌 등의 문제가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막/ 서울특별시 "사업비 증가 등 배출구 이전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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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 (6월 20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상대적으로 소방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주택의 화재피해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단독주택 화재피해 저감 대책 마련 촉구

# 김진영 위원장

0850/ 요즘은 한 세대에 차가 2~3대씩 있어서 지하주차장은 없지, 아무데나 댑니다. 0857/ 화재신고 나면 소방차 못들어갑니다. 그런데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0907/ 그런 것도 앞으로 업무보고에 연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았을텐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6월 20일)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 주차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주거 밀집지역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로 미확보

또, 서울시 차원에서 화재발생 원인을 분석해서

재난발생률을 줄이는데 노력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 화재발생 원인 분석, 재난발생률 감소 노력 당부

이밖에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 시설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의 대피훈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피안내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 다중이용 시설 등 대피안내 점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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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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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2~4mG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정한 인체보호기준은 833mG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러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서울지역 고압송전선로를 비롯한 이동통신중계기 등

전자파발생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당부했습니다.

또, 주거 밀집지역 등에 대한 고압송전선로의 매설위치 조정과

차폐시설 설치도 요청했는데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보다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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