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68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5.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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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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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복지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구축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민들의 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는데요.

이번 조례안 제정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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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정책실 결산심사 (6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가 학교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가해아동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아동 지원대책 마련 촉구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여성가족정책실 결산심사에서

/ 여성가족정책실 결산심사 (6월 16일)

현재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지원 사업은 많이 있지만,

가해자 특히 가해아동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언급하고,

/ 학교폭력 가해아동 지원 사업 '전무'

피해학생 보호와 함께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폭력 재발 방지, 가해아동 교육․지도 당부

0556/ 가해아동도 우리 아이입니다. 따라서 결산을 토대로 예산을 세우실 때 폭력 가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점검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0610

특히,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전담하는 것은 물론

가해학생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 가해학생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등 요청

학교폭력 가해아동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학교폭력 발생률을 줄여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 학교폭력 발생률 근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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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성가족정책실 결산심사 (6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방안 검토 요청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 여성가족정책실 결산심사 (6월 16일)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신축에 드는 예산으로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다 높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 의견을 설명했습니다.

/ 신축 예산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0307/ 이 예산을 신축 쪽 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을 신축보다 그걸 어떻게 타협을 해가지고 국공립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을 많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0321

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민간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 '해소' 기대

한편, 서울시는 2018년까지 1,00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공교육 인프라를 3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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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우리 주변에는 전문자격이 있어도 미취업 상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시장이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업에

전문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가해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월 20일)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장의 주 2회 비상근 근무로

그동안 센터운영과 직원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센터를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광역치매센터장의 상근 근무가 원칙화됩니다.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장 상근 근무 원칙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안정적 운영, 치매관리사업 전문적 수행 도모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특히, 노인인구 증가와 치매 유병률 상승으로 인해

치매노인에 대한 부양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 치매 유병률 상승, 부양부담 증가

서울시 광역치매센터가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치매관리사업 컨트롤 타워 역할 당부

0115/ 지금 통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치매노인환자수가) 10% 가까이 됐잖아요 10명에 1명, 100명에 10명꼴, 65세 이상.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도 굉장히 늘어나고 2030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22.2%까지 올라가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데.. /0130

한편, 2015년 기준 서울시 치매환자 수는 약 123,719명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 노인 인구의 약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CG/ 서울특별시 치매노인인구 추정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262,436명

치매노인인구 123,719명

자료 :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3년

출처 : ‘2016년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사업계획서’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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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6월 20일)

푸드트럭의 영업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 ‘푸드 트럭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존 상권과의 마찰과

민원발생을 우려한 시설 관리운영자의 소극적 태도,

그리고 창업비용 부담에 따른 진입장벽 등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매우 저조하다고 보고,

/ 기존 상권과의 마찰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저조’

음식판매자동자 영업의 제약요인을 개선해

/ 음식판매자동자 영업 제약요인 개선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0802/ 일자리 창출, 생계대책, 하는 과정인데 이동성에 대한 인정을 해준다고 했을 때 움직이는 음식판매차량이 과연 규칙과 법의 테두리, 규정의 테두리를 이행을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다만, 서울시 전역이 과도하게 영업 가능 장소로 개방돼

위생관리 미흡에 따른 식중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당부했습니다.

/ 위생관리에 대한 대책마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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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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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최근 가정 형편이 어려워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체하던 한 여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금까지 건강정책과

관심에서 배제되어 있던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청소년들의 건강권이 박탈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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