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68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3. 환경수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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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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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미세먼지 수치부터

확인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일 지속되는 미세먼지에

시민들의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임시방편 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다 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럼,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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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6월 16일)

앞으로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운행에 따른 인센티브 등이 지원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인센티브 등 지원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 대기질 개선․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0019/ 꼭 전기자동차만 다니게 했으면 좋은 그런 곳이 있거든요. 남산의 올라가는 관광버스가 엄청난 대기오염을 시키면서 올라간다고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조례를.../0037

특히, 조례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와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운행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과 충전시설 설치,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비율 설정 등에 관한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습니다.

CG/ 주요내용

-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감면 등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 혼잡통행료 감면, 주차요금 할인 등

운행 시 지원시책 마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지정

충전인프라 구축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대표적인 전기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을 직접배출하지 않고

기존의 자동차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높아 대기질 개선에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 전기자동차, 대기질 개선에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

국내 보급실적은 2015년 말 기준 5,767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 서울시에는 국내 보급실적의 19.3%인

1,316대가 보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G/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2015년)

전체 5,767대, 서울시 1,3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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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6월 20일)

비정규직인 계량기 점검과 교체업무 종사원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으로 고용을 추진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계량기 점검 및 교체 종사원

정규직으로 서울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 근거 마련

0119/ 종사자 분들은 현재 기간제로 근무할 당시에 검침원 249만원, 교체는 310만원 정도의 임금을 보장받고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소속이 옮겨진다고 판단을 하겠네요 /0135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사원의 무기 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부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사원의 무기 계약직 전환'추진

계량기 점검과 교체업무 등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수도법 시행령 」에서 계량기 점검과 교체업무는

단순위탁 대상으로 구분해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위탁기간

「수도법 시행령」 5년 이내로 규정

26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위탁) 동의안 」에서도 이를 준용해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위탁) 동의안」 위탁기간 5년 규정

5년 주기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시설관리공단이

지속적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에 지속적인 위탁업무 수행노력 당부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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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최근 도시 정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종합적인 정원 정책이 수립됐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정원문화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정원 산업의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특별시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6월 16일)

「서울특별시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됐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항소음 측정과 자료 분석 등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해당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효율적인 지원 사업 추진위해

전문기관 위탁 필요성 동의

특히, 그동안 피해실태 조사와 피해지역 지원 등이

소음발생기관의 주도로 시행된 점을 감안할 때

지원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시행함으로서

주민의 신뢰도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지역주민 입장에서 지원 사업 추진 기대

0605/ 구체적인 어떤 혜택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우리가 지원사업을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계획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 통해

지원계획 마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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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6월 16일)

서울시의 친환경에너지 이용과 보급, 기술개발,

그리고 에너지 복지 등을 담당하게 되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설립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초읽기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과 공사 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0522/ 공사가 설립된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공공성도 있고 다 있지만, 어쨌든 수익이 창출하는 측면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0533

아울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이 본격화된 만큼

공사의 공공복리와 경제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공공복리․경제성 증대 운영 당부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조례를 통해 집단에너지사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비롯해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과 운영,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사업과 에너지복지사업 등을 사업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CG/ 서울에너지공사 주요사업

▶집단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사업

▶에너지복지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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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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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환경정책들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견제감시하며

이번 정례회도 마무리했는데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건강한 서울 만들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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