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68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2. 기획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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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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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의 카드결제 수수료가 지원됩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전통시장의 카드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해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례안이 전통시장 상인의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전통시장 방문객의 카드결제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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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6월 17일)

기획경제위원회가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민간위탁 고용불안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민간위탁고용불안 개선 촉구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6월 17일)

서울시가 지속적인 정규직 전환 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총 7,29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할 예정이지만,

/ 서울시 2017년까지 총 7,296명 정규직 전환 예정

아직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유지

0419/ 어쨌든 근로문제에 대해서 다들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해서는 정귝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357개에 달하는 민간위탁과 수탁기관 고용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떠나

3년 또는 5년에 한번 씩 위탁기관이 바뀔 때 마다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며,

사명감을 갖고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위탁기관 바뀔 때 마다 '고용불안'

이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의 제도 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의 고용유지와 승계를 의무화하는 등

/ 민간위탁 종사자 고용유지․승계 의무화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적극적인 처우 개선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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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6월 21일)

기획경제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보다 내실화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계획 '내실화' 촉구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6월 21일)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정책 ‘체계적’ 정비 요청

또, 보다 효과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 지원위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권고

서울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서울경제발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제도적 기반 마련 당부

0425/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신보수준으로 하기 어려우니, 지금의 인력과 지금의 예산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책은 이런 거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디어디랑 일상적인 업무협약을 해야 되니 이런 인력과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도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한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기업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해 저리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

/ 서울신용보증재단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통해 저리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창업부터 경영안정, 사업정리에 이르는

사업운영 전반에 필요한 경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창업․폐업 등 기업 생애주기별 경영지원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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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숙련기술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산업기술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우수 숙련기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가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6월 17일)

그동안 소방서장에게 위임해 처리하던 소방시설업의 등록과 변경신고 업무가

시장에게 회수됩니다.

/ '소방시설업 등록사무' 시장에게 권한 환수

기획경제위원회는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는 과거 소방시설의 등록업무를 시·도지사가 소방서에 위임해 수행하고,

/ 과거 소방시설 등록업무, 소방서 위임 수행

소방시설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업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협회에 위탁해 수행하면서 오는

이원화된 절차를 개선해

/ 소방시설업 시공능력평가 업무, 국민안전처장관이 협회 위탁 수행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 이원화된 절차 개선, 민원인 혼란 방지

기획경제위원회는 소방시설업 등록 등의 업무는

시가 직접수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위탁절차를 통해 협회가 관리하고

시가 협회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시가 관리·감독하는 것이 '효율적'

이밖에도 기획경제위원회는 소방시설업의 범주에 방염처리업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방염처리업 등록 등의 업무도 소방서장으로부터

관련 업무 시행권한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 '방염처리업 등록사무' 시장에게 권한 환수

기획경제위원회는 방염처리업이 소방시설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소방공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의 범주에 함께 포함하면서

현장처리 방염의 관리·감독과 기술자 정기교육,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해당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  방염처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가능

방염처리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방염처리업 전문성·신뢰성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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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획조정실 결산심사(6월 17일)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시 기획조정실의 미흡한 세입예산 편성을 질타했습니다.

/ 기획조정실 미흡한 세입예산 편성 질타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기획조정실 결산심사에서

/ 기획조정실 결산심사(6월 17일)

정확한 검토 과정 없이 세입예산을 추계함에 따라

세입예산에 정확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 정확한 검토 과정 없이

세입예산 추계 지적

보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세입예산을 추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철저한 분석 후 세입예산 추계 당부

0329/ 실제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그냥 매각을 하겠다는 생각 속에서 세입에 추계하고,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되지 않으면서 이런 ?이 나오는 요인으로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세입추계에 대한 정확성에 문제제기를 하게 되어지는 배경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0350

또,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내용별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권고하고,

/ 정확한 세수 추계 되도록

편성에 각별히 주의

더 치밀하게 예산안을 계획해 불용률을 줄여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 예산안 치밀하게 계획, 불용률 감소 요청

아울러, 결산심사가 매년 치르는 관행이 아닌

다음해 예산안을 더욱 과학적으로 계획하는 밑거름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결산심사 토대로 다음해 예산안 ‘철저히’ 계획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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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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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신촌과 홍대, 합정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창업 주거 공간 구축이 본격화됩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에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서울특별시 신홍합 창조밸리 청년창업 주거 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청년 창업가와 초기 스타트업 기업가에게

안정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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