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68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1.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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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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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에서

총 확보예산의 67.9%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추경예산의 편성과 의회 의결의 취지를 퇴색하는 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는 주먹구구식의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특히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은

인권현장을 역사성과 상징성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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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6월 2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사전절차 이행이 의무화됩니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전절차 이행 의무화

행정자치위원회는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누락되어 의사결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 사전절차 미 이행 시

의사결정에 혼란 야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사전절차 이행을 의무화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0019/ 추경이든 무상양도든 법적요건이 구비돼서 무상으로 출자나 출연이나 무상양여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0028/ 그렇지만 양도에 관한 취득과 양도에 관한 절차는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한, 시의회에서 삭제한 안건을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재상정하는 경우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의회의 비효율적 심의가 가중되는 만큼,

/ 시의회 삭제 안건 반복 재상정 시

행정력 낭비․비효율적 심의 가중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해 수정 의결할 때는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않은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재상정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내용변경 있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 재상정 불가 조항 신설

다만, 의회의 집행부 행정에 대한 통제 범위 확대는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도 감안돼야하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상호유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행정 능률성․효율성 감안

상호유기성 극대화 방안 검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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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IoT) 인큐베이션센터 통합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6월 17일)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가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운영됩니다.

/서울산업진흥원,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위탁운영

행정자치위원회는 사물인터넷 분야와 창업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 노하우 등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 사물인터넷․창업지원 분야, 전문기관 위탁 '효율적'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통합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IoT) 인큐베이션센터 통합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다만, 서울산업진흥원이 스타트업에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사물인터넷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 사물인터넷 분야 전문 역량 꼼꼼히 검토 당부

0405/ 위탁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수탁기관의 전문성 같은 게 어떤 게 부족한 건지,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부족한 인력이 또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어요/0426

한편,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운영 사업은

사물인터넷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디지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시민들이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문제 해결 아이디어 등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운영 사업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도시문제 해결 아이디어 등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

2015년 서울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사물인터넷 추진 정보화전략계획이 포함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 2015년 서울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사물인터넷 추진 정보화전략계획 포함)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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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그동안 청구인서명부와 주민투표청구서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현 조항이

'생년월일' 기재로 개정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법령상 근거 없이는

수집․이용하지 못하도록 개정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조례안 등이 심사의결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재무국 결산 심사 (6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가 현행 시세징수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 현행 시세징수 제도 개선 권고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재무국 결산심사에서

/ 재무국 결산 심사 (6월 21일)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시세징수교부금이

오히려 자치구 간 교부액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 시세징수교부금, 자치구 간 재정격차 심화

현행 시세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시세징수 제도 문제점 검토, 개선방안 촉구

0040/ 시세징수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세납징수포상금제도 같은 운영, 또한 자치구에 주고 그런 위임징수하는 세금징수체제 문제 같은 것도 잘 생각해보고, 공유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시세징수교부금은 서울시가 자치구에게 시세를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고지서 작성, 송달비용 등을 추후 보전해 주는 교부금으로,

/ 시세징수교부금

시가 자치구에게 시세를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고지서 작성, 송달비용 등을 추후 보전해 주는 교부금

서울시는 현행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의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시세징수교부금으로 자치구에 매달 교부하고 있습니다.

/ 시세징수교부금

징수금액․징수건수 각각 50%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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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가결 (6월 21일)

구의유수지 상부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안건이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됐습니다.

/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건립 건 삭제

행정자치위원회는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지역주민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고,

/ 사업 추진 정당성 확보하려면

지역주민 찬성 필요

심도 있는 논의와 숙려기간을 위해 해당 안건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 심도 있는 논의․숙려기간 위해 삭제 결정

0131/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다들 반대하고 있다는데, 한양아파트 주민 불과 14명과 협의해서 다시 하겠다고 나오면 불합리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가지고 고민해보세요/0147

아울러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과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에

심사숙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지역주민과 상생․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당부

한편, 지역 주민들은 공공기숙사 계획 시부터

일조권과 조망권 등의 피해로 건립을 반대하고 있었으며,

/ 지역주민 일조권․조망권 피해로 건립 반대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대학생의 전·월세난과

대학의 낮은 기숙사 수용률 해소를 위해 당초 공공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변경해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유형 변경(공공기숙사→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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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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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앞으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해 연임할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중복위촉과 장기 연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는데요.

이번 조례안 개정이 위원회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의

위원회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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