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152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6. 27. (제268회)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일자리노동국장 유연식
제출년월일	2016. 6.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을 추진함 (안 제5조)

나.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청,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함 (안 제7조)

다. 청소년 노동 인권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함.
(안 제8조, 제9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 존중을 위해 노동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을 통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 목적에 부합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이 보호되는 공공 일자리를 창출한다.

➃ 시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제5조(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 조사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5.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

6.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7.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8.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

9.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제6조(시행계획) 시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한다.

제7조(민관협의체) ➀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청,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 조사 및 점검) ➀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➁ 시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점검단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10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 ·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