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789
결재일자	2016.7.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류대근	김유식	代박순규		07/01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6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6. 07.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6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6. 07. 05(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4건( 보고 1, 변경 2, 기타 1 )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상아아파트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남구 삼성동 19-4번지 일원	공동주택(676세대) 근린생활시설	35/3	보고	건축+교통
2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은평구 수색동 361-10번지 일원	공동주택 (1,192세대)	25/3	변경	건축+교통
3	홍은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원	공동주택 (833세대)	15/3	변경	건축+교통
4	서초동 1582-3 주상복합 신축사업	서초구 서초동 1582-3번지 일원	공동주택(320), 판매·업무시설	33/6	신규	경관+ 건축+교통
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	-	-	-	변경	기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한병용, 유찬종
건축계획, 도시설계	8	양상준, 이현수, 노승범, 한영근, 양진석, 이인서, 임수영, 강준모
구조	1	김수경
방재,환경	2	박종용, 이승복
교 통	4	오승훈, 김영찬, 모무기, 추상호
계	18

※ 심의안건 확정(06. 24 ; 금) 및 자료배포(06. 27 ; 월)

16-13-1	심의내용	보고(건축 + 교통)
	건물(사업)명	상아아파트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19-4번지 일원(대지면적 26,401.8㎡)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일반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 17.31%, 용적률 299.73%, 연면적 129,709.87㎡, 지하3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676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76.08.21. : 아파트지구 지정(건설부 고시 제131호)

○ ’02.07.09. : 상아아파트2차 안전진단(재건축 판정)

○ ‘03.12.30.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05.12.01. :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서울시 고시 제2005-369호)

○ ’09.09.16. :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6.03.15. : 조합설립인가

○ ’16.05.31. : 제10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 의결]

▢ 논의사항

[ 건축 + 교통 분야]

○ 제10차 건축위원회 심의(2016.5.31.) 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라 그 의견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 남북방향의 바람길이 형성되도록 단지계획 조정 방안의 적정여부

- 주동 색채계획의 적정여부

- 학동로쪽으로 배면이 면한 107동의 정면성에 대한 의견 반영의 적정여부

- 주·부출입구의 개방감있는 진입광장 조성의 적정성

- 남측 어린이놀이터 위치변경의 적정성

- 버스정류장 앞은 버스 대기 승객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의 적정여부

- 남측 차량진출입구 앞 교차로 계획의 적정성

- 비상차량 및 이삿짐차량의 동선체계의 적정성

- 지하주차장의 동선체계 개선 계획의 적정여부 등

16-13-2	심의내용	변경(건축 + 교통)
	건물(사업)명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은평구 수색동 361-10번지 일원(대지면적 45,496.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 23.36%, 용적률 256.70%, 연면적 178,762.20㎡, 지하3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1,192세대)

▢ 추진경위

○ ’08.05.22. : 수색·증산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 ’08.12.30. : 조합설립인가

○ ‘12.04.24.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조건부 동의)

○ ’12.05.24. : 수색·증산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서울시고시 제2012-133호)

○ ’12.12.04. : 제32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13.09.26. : 사업시행인가

○ ’15.05.07. : 관리처분계획인가

○ ’16.04.12.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6.05.04. : 수색·증산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서울시고시 제2016-134호)

▢ 논의사항

[ 건축 + 교통 분야]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인접한 수색14구역이 정비구역해제(2014.7.3.)됨에 따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변경과 내부 연결녹지를 사업부지 및 공개공지로 변경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후 건축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계획(주동 위치 및 형태 변경, 층수 및 주동조합 변경, 평면변경, 부대복리시설 변경 등)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상정하는 것으로,

- 13m 이상 고저차에 따른 지형순응형계획의 적정여부

- 주동 평면계획의 적정성 및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계획의 적정여부

- 단지계획상 공개공지와 단지와의 연계 등 비상동선계획 등의 적정성

- 단지 내 보행동선계획에 따른 접근성 및 외부로의 진출입의 적정성

- 단지 내 차량 진출입동선계획 및 지하주차장 동선계획의 적정성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신청 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 어린이집(606.86㎡), 경로당(388.0㎡) 설치에 따른 용적률 2.18% 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15% 완화 - 84㎡A·B·C형 ∘ 삭제비율 10% 완화 - 99㎡A·B형, 114㎡형	∘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또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단, 개방형의 경우에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상3층 이상 20층 이하에서만 적용한다. ∘ 발코니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1조 별표5 제1호~제3호

16-13-3	심의내용	변경(건축+교통)
	건물(사업)명	홍은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원(대지면적 36,166.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7.71%, 용적률 203.60%, 연면적 125,747.42㎡, 지하3층/지상15층

○ 용    도 : 공동주택(833세대)

▢ 추진경위

○ ’09.03.26. :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09-114호)

○ ’09.09.04. : 조합설립인가

○ ’10.03.23. : 제9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11.04.20. : 사업시행인가

○ ’13.05.08. :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고시(서대문구 고시 제2013-44호)

- 평형대 조정에 따른 세대수 증가

○ ’15.12.16. :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고시(서대문구 고시 제2015-166호)

- 홍은8구역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구역계 변경

○ ’16.06.08. :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고시(서대문구 고시 제2016-71호)

- 건축계획 변경 및 평균층수 조정

▢ 논의사항

[ 건축 + 교통 분야]

○ 2014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정비계획의 (경미한)변경을 거쳐 건축계획을 변경(소형평형 선호에 따른 평형별 세대수 조정 및 층수 조정,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승강기 바닥면적 산정 제외)하고자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서,

- 대지의 고저차가 30m이상 가파른 경사지로써 지형순응형계획의 적정성

- 12m도로변에 계획된 긴 장방형 주동으로 인한 통경·바람길계획의 적정성

- 긴 판상형 주동계획으로 인한 경관계획의 적정성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계획의 적정성

- 단지내 보행동선 및 비상차량동선계획의 적정여부

- 지하주차장 동선계획 및 진출입계획의 적정여부 등.

16-13-4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서초동 1582-3 주상복합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582-3번지 일원(대지면적 8,056.3㎡)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차장설치제한구역

○ 규    모 : 건폐율 40.49%, 용적률 828.77%, 연면적 99,500.99㎡, 지하6층/지상33층

○ 용    도 : 공동주택(320세대), 오피스텔(480실),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16.01.29. :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서초구)

○ ’16.02.29. :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요청(서초구 → 서울시)

○ ’16.03.11. : 건축심의 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재상정 요청(서울시 → 서초구)

○ ’16.06.09. :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제시)

○ ’16.06.24. :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재요청(서초구 → 서울시)

▢ 논의사항

[ 경관 + 건축 + 교통 분야]

○ 반포대로와 사임당로가 만나는 상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과 일부 국지도로를 폐지하고, 주택사업승인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하여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 및 일반업무시설을 신축하고자 건축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는 사업으로서,

- 주변 건축물과 사임당길에 면한 신축건물의 경관계획의 적정여부

- 대지 동북측에 필로티하부를 이용한 공개공지 조성계획의 적정성

- 동서와 남측을 잇는 공공보행통로 계획의 적정여부

-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어린이집·경로당·작은도서관의 건축계획의 적정성

- 대지 내 주요 동선계획의 적정성

- 발코니설치제한 완화와 관련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적정여부

- 차량진출입 및 주차장 동선계획의 적정성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신청 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 어린이집(264.82㎡), 경로당(178.02㎡), 작은도서관(125.53㎡) 설치에 따른 용적률 7.05% 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20% 완화 - 80㎡A·B형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1조 별표5 제3호, 제4호

< 소방성능위주설계심의 주요 내용 >

○ 피난계단의 출입구에서 피난 시 병목이 발생하지 않게 계단폭 크기로 출입구 넓이를 충분히 확보할 것.

○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병목현상으로 피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피난용승강기의 위치를 비상용승강기의 상부에 변경 검토할 것.

○ 오피스텔 건물의 소방차량 진입부분의 보도블럭 도로경계석은 가각이 정리되도록 하여 소방차량 진입에 원할히 할 것.

○ 지하6층 평면도에 출입문, 소화가스실을 확보하여 표기할 것.

○ 기계실, 전기실 등은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복도 설치할 것.

○ 재활용처리실을 설계에 반영할 것.

○ 외벽 단열재 및 마감재는 불연재료로 설치 검토할 것.

○ 방재실에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통로에 추가 출입문 설치할 것.

○ 비상용 및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면적이 최소 6㎡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 거실에서 대피공간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방화문 추가설치할 것(권고)

○ 연돌효과 및 제연성능을 위하여 승강기 승강장 방연문 설치 구획할 것.

<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조건 >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폐지에 대해 주민들의 알권리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리부서와 재협의

○ 주택사업승인 시 열람공고 등 절차 이행에 대해 법적·행정적으로 검토 처리.

16-13-5	심의내용	기타
	건물(사업)명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고

▢ 주요 개정 내용

○ 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조정 (안 제7조제1항제2호 다목)

- 심의대상 중 분양대상 건축물의 경우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관련법령에 따라 통일

- 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미관지구 내 건축물(다만, 미관지구 내의 이면도로에 접하는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미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제외) 추가

○ 옥상 텃밭 설치가능 대상 확대 (안 제25조제2항)

- 옥상녹화를 통한 도시환경 증진 및 옥상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옥상텃밭 설치가능 대상을 확대

․ 설치 대상 : 대지면적 5,000㎡ 이상 → 1,000㎡ 이상

○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 신설 (안 제35조의2 신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이 해제된 구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이행강제금 감경 및 가중 대상 등 관계법령 위임 사항 신설 (안 제45조제4항, 제5항, 제6항)

-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의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로 위임된 이행강제금 감경 및 가중 대상 등을 정함.

▢ 추진 경위

○ ‘16. 05. 19 : 입법 방침 수립

○ ‘16. 05. 30 : 규제·입법예고 심사 완료

○ ‘16. 06. 02 : 입법예고 (6. 2 ~ 6. 22 : 20일간)

□  향후 계획

○  ‘16. 07.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16. 08.  : 시의회 상정

○  ‘16. 09.  : 공포 및 시행(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