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6. . (제 회)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주택건축국장 정 유 승
제출년월일	2016. 6.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한 때에는”을 “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반경”을 “반지름”으로 하며 “에 불구하고”를 “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고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제반사항”을 “모든 사항”으로 하며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4. 검토의견

- 조례의 내용 및 의미는 변경되지 않으며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 등으로 순화시키는 개정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한 때에는”을 “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반경”을 “반지름”으로 하며 “에 불구하고”를 “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고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제반사항”을 “모든 사항”으로 하며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구개발계획의 고시) ① 시장은 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및 해당 자치구에 비치하여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 2. (생략) 3. 지구개발계획의 개요 가. ~ 라. (생략) 마. 기타 필요한 사항 4. (생략) ② (생략)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고시를 한 때에는 「주택법」(법률 제6916호) 부칙 제9조 및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제20조에 따라 결정·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구개발계획의 고시) ① 시장은 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및 해당 자치구에 비치하여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지구개발계획의 개요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고시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법률 제6916호) 부칙 제9조 및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제20조에 따라 결정·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토지이용계획의 기준) ① 근린주구는 반경이 400미터 이내이고 공동주택의 계획건설세대수는 1,000세대 이상 3,000세대를 기준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수성이나 주변여건(도로구획, 생활권역.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시장은 지구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준공되어 사용 중인 단지 내에 복리시설 및 주거복합건축물이 있는 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복리시설 및 주거복합건축물의 위치를 분구중심 또는 주구중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토지이용계획의 기준) ① 근린주구는 반지름이 400미터 이내이고 공동주택의 계획건설세대수는 1,000세대 이상 3,000세대를 기준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수성이나 주변여건(도로구획, 생활권역.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지구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준공되어 사용 중인 단지 내에 복리시설 및 주거복합건축물이 있는 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복리시설 및 주거복합건축물의 위치를 분구중심 또는 주구중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구안의 건축물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범위) ① 지구 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9조(지구안의 건축물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범위) ① 지구 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별표 2의 범위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건축물의 규모) ① 지구안의 건축물의 규모는 별표 3에 따라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에 따른 세대수 산정시 주구면적은 주거용지와 중심시설 용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지구중심의 경우에는 해당 지구의 규모·계획내용 및 주변 도시계획 현황과 주거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에 지구안의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종 세분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건축물의 배치·인동거리·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건축물의 규모) ① 지구안의 건축물의 규모는 별표 3에 따라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에 따른 세대수 산정시 주구면적은 주거용지와 중심시설 용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지구중심의 경우에는 해당 지구의 규모·계획내용 및 주변 도시계획 현황과 주거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에 지구안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종 세분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건축물의 배치·인동거리·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공원의 설치기준) ① 근린공원은 근린주구당 1개소 이상을 계획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민접근성, 주민이용도, 주변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유치거리 500미터 이내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린공원 규모 이상의 공원(설치할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녹지면적이 해당 근린주구 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공원의 설치기준) ① 근린공원은 근린주구당 1개소 이상을 계획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민접근성, 주민이용도, 주변여건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유치거리 500미터 이내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린공원 규모 이상의 공원(설치할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녹지면적이 해당 근린주구 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개발잔여지에 대한 적용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개발잔여지 중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에 한하여 인접도로여건, 공동개발 가능성 등 개발양태를 고려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표 4 용도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연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4조(개발잔여지에 대한 적용의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개발잔여지 중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에 한정하여 인접도로여건, 공동개발 가능성 등 개발양태를 고려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표 4 용도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연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