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326
결재일자	2016.7.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운용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문근	박우성	진경식	07/01 정유승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6. 06.

주 택 건 축 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68회 정례회에서 강구덕 의원의 발의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 경위

❍ ‘00.07.15. : 주택건설촉진법(2002년 주택법으로 개정)에 따라 제정 및 시행

- 「주택건설촉진법」 제23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 ’16.04.19 : 강구덕 의원 발의(찬성자 9명)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 사용하는 안

❍ ’16.06.21 : 제268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결 : 원안가결)

❍ ’16.06.27 :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의안번호 : 1132)

- 심사결과 : 의결(원안)

2	주요 개정안 내용

❍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한 때에는”을 “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반경”을 “반지름”으로 하며 “에 불구하고”를 “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고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제반사항”을 “모든 사항”으로 하며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3	검토 의견

❍ 조례의 내용 및 의미는 변경되지 않으며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 등으로 순화시켜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 붙임 :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