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 규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한옥 수선 등에 대한 융자 지원조건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융자 지원조건 등을 정하고, 기타 조례에 대한 조문 정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융자 지원 및 상환 조건을 무이자로서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금융기관의 융자업무 수수료는 융자 지원을 받는 자가 부담하되 시장과 수탁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안 제6조)

○ 한옥의 지붕 부분수선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별도의 한옥지붕 부분수선 보조신청서 양식을 신설하였으며(안 제7조)

○ 지원한옥 원상회복 등의 조치 전 한옥위원회 자문을 실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1조)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