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7029
결재일자	2016.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화섭	양준모	남정현	06/30 정유승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6. 6.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입법예고 실시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공공갈등진단 완료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입법예고 실시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하고자 함

Ⅰ		입 법 내 용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한옥 수선 등에 대한 융자 지원조건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16.3.24)됨에 따라 융자 지원조건 등을 정하고, 기타 조문 정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

□ 주요내용

○ 같은 조에 규정된 한옥 수선 등의 지원신청 절차, 융자지원 및 상환 조건 등을 각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함(안 제6조 및 제7조)

○ 융자 지원 및 상환 조건을 무이자로서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금융기관의 융자업무 수수료는 융자 지원을 받는 자가 부담하되 시장과 수탁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6조)

○ 한옥의 지붕 부분수선 지원신청에 대한 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한옥지붕 부분수선 보조(변경)신청서 양식을 별도로 정함(안 제7조)

○ 지원한옥 원상회복 등의 조치 전 한옥위원회 자문을 실시토록 함(안 제11조)

Ⅱ		추진경위

□ ‘16.5.12.   시행규칙 개정계획 수립

□ ‘16.5.13.   입법예고 심사 완료

□ ‘16.5.16~6.7.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완료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 표출 없음

□ ‘16.5.19~6.8.  입법예고 공고

○ 제출의견 없음

□ ‘16.6.24.   법제심사 완료

Ⅲ		입법안 주요 변경내용

입법안	수정안	사 유
제6조(융자지원조건 및 조사의 범위) ③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3조에 따라 권한을 수탁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④ 조례 제8조제8항의 “조사의 범위”란 한옥의 철거·멸실, 지원금을 받은 당시의 가로입면과 용도의 유지 여부 등을 말한다.	제6조(융자지원조건 및 조사의 범위) ③ -------------------- ----------------------------------------------------------------------------------------------------------- 따른다. ④ ---- 제8조제8항에 따른 -----------------------------------------------------------------------------------------	법제심사 결과 반영

입법안	수정안	사 유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표기

Ⅳ		향후계획

□ ‘16. 7. 8.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6. 7.28.    공포·시행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