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6116
결재일자	2016.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교류협력팀장	대외협력담당관
노기옥		심혁보	06/29 김수덕
협조
	재정관리담당관		代구재성

2016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년도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대외협력담당관 -4679호, '16.5.18)	재정관리담당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예산과목 변경	협의완료	60,000천원

2016. 6.

기 획 조 정 실

(대외협력담당관)

2016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계획

자치구 특성에 맞는 평화·통일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자치구의 주도적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지역주민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

○ 통일부「2016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관련 협조요청(’16.3.8)」

○ 2016년도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16.5.18. 대외협력담당관-4679호)

□ 추진방향

○ 자치구 특성에 맞는 평화·통일 교육 발굴·지원

○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자치구의 주도적 참여 분위기 조성

○ 지역주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화·통일 교육 시행

2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6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선정시 ~ ‘16. 11월

○ 지원규모 : 자치구별 20백만원 내외 (3개 자치구 내외)

○ 사업선정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선정 (7월말 예정)

※ 선발 자치구 수 및 지원금액은 심의시 조정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총 60,000천원

○ 예산과목 :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예산과목 변경 : (기존)민간경상사업보조 →(변경)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계획 안내(서울시 → 자치구)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심의·선정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선정
보조금 교부		□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보완·제출(자치구 → 서울시) □ 사업계획서 확정 및 보조금 교부통보(서울시 → 자치구)
사업추진		□ 사업시행(자치구) □ 자체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사업종료 및 정산		□ 사업비 정산 및 반납(자치구 → 서울시)

3		세부추진계획

1.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기간 : 선정시 ~ ’16. 11월

□ 지원대상 :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평화·통일 교육 사업

※ 평화·통일 교육의 정의(조례 제2조)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 지원항목 : 강사료, 홍보비, 교재·재료비 등 사업운영 제반경비

□ 사업내용(예시)

○ 평화·통일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강좌 등 지역구민 인식제고 교육

○ 자치구의 역사적·지역적 특색과 연계한 지역밀착형 평화·통일 교육

○ 평화·통일과 관련된 역사적 공간 등을 활용한 체험교육

○ 평화·통일 인식 제고를 위한 상호문화이해 프로그램

○ 그 외 지역구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참신한 평화·통일 교육 발굴·신청

□ 제출기간 : ’16. 7. 1(금) ~ 7. 20(수)

□ 제출방법 : 붙임 양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공문 제출

□ 신청시 유의사항

○ 남북교류협력 취지에 반하는 내용, 정치적·당파적 사업, 안보분야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평화·통일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 콘텐츠 개발 등 순수 연구활동 사업, 단순 동원 방식의 일회적, 이벤트성 사업은 지원 제외함

2. 사업심사 및 선정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선정

○ 사전검토

- 검토기간 : 7. 21(목) ~

- 검토방법 : 사업계획서, 사업 목적 및 효과성 등 대외협력담당관 사전검토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선정

- 심의일시 : 7월말(예정)

- 심의방법 :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심의·선정

※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 전문가 검토 등 별도 예비심사 실시

□ 선정기준

○ 각 자치구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 교육여부

○ 다수의 지역구민이 참여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여부

○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자치구의 주도적 참여도, 기여도 등

3. 사업계획서 확정 및 보조금 교부

□ 선정 자치구 통보 및 사업계획서 보완·제출 : 자치구 → 서울시

○ 심의시 조정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서 보완·제출

○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확정 및 보조금 교부통보 : 서울시 → 자치구

4. 사업시행 및 정산 등

□ 사업기간 : 선정시 ~ ’16.11월

□ 사업진행 및 자체평가

○ 사업진행 및 관리

- 사업계획서에 따른 자치구별 평화·통일 교육 실시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 ’16.12.20한

- 당초 계획의 달성도, 참여도, 만족도 조사 등 자체평가 후 결과보고

※ 평가결과 : 다음연도 평화·통일 교육계획 수립시 활용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사업종료 : ’16. 11. 30한

○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자치구 → 서울시)        : ’16.12.20한

○ 반납고지서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    : ’17.1월 중

4		행정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서울시) : ’16. 7. 1 ~ 7.20

□ 예산과목 변경

○ 변경내역 : (기존)민간경상사업보조 → (변경)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변경사유

- 당초 민간단체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항목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수립·확정에 따라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과목 조정

○ 후속조치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기금계획변경(안) 심의

붙임 사업계획서(제출서식) 1부.

[붙임] 사업계획서(제출서식)

『2016년 00구 평화·통일 교육』

사  업  계  획  서

2016. 7.  .

00구

(※자치구 로고 삽입)

작 성 자	0000과	과장:000(☎0000-0000)	팀장:000(☎0000)	담당:000(☎0000)

2016년 00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개요는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사 업 명
자 치 구	00구 (대표자 000) ◦ 주소 ◦전화번호
사업기간
교육대상						교육예상자수 (실인원수)
교육형태
교육목적
교육내용	※ 상세히 기술
예 산 (단위:천원)	총사업비	( %)	시비	( %)	구비		( %)		기타	( %)

□ 사업추진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2016년   월  일 ~    월  일

3. 사업목표

◦

◦

4. 추진방법

◦

◦

5. 세부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기간 / 장소 / 참여규모 / 내용 등

◦

◦

2) 대상자 선정

○ 교육대상자

○ 교육예상자수(실인원수)

○ 선정기준 및 방안

3) 홍보계획

○

○

4) 기타사항

○

○

6. 소요예산

1) 총사업비

합 계	시비	구비	기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세부내역

항목	세부사항	금 액 (단위:천원)				산출근거	비고
		계	시비	구비	기타
	총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운영비 中 택1	◦					▫ 시비 - : 천원× 식= 원 ▫ 구비 - : 천원× 식= 원
	◦					▫ 시비 - : 천원× 식= 원 ▫ 구비 - : 천원× 식= 원
	◦					▫ 시비 - : 천원× 식= 원 ▫ 구비 - : 천원× 식= 원
	◦					▫ 시비 - : 천원× 식= 원 ▫ 구비 - : 천원× 식= 원
	◦					▫ 시비 - : 천원× 식= 원 ▫ 구비 - : 천원× 식= 원

7. 사업종료 후 자체 평가계획

○

○

○

※ 만족도 설문, 교육이수율, 지역교육재원 활용도, 평가결과 환류계획 등 방향 기술

8. 기대효과

○

○

9. 특이사항

○

○

□ 사업담당

사업명	부서명	과장		팀장		담당
		성명	전화	성명	전화	성명	전화	휴대폰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