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재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277		발의년월일 :	2016년 6월 20일
			발 의 자 :	남재경 의원(1명)
			찬 성 자 :	김동승, 김제리, 김현기, 문형주, 송재형, 신건택, 우형찬, 이명희, 주찬식 의원 (9명)
1. 제안이유 ○ 한옥밀집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4항의 신설에 따라 한옥밀집지역에서 수도시설 이설 등 공사 시 공사비용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해당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급수공사비 감면대상에 한옥밀집지역내 주거용 건물을 포함하는 조항의 신설. (안 제7조의제4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나. 예산조치 : 별첨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내의 주거용 건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사비의 계산방법) ①∼③ (생 략)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는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감면해 줄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소유주택인 경우에는 공사비를 전액 감면해 줄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제7조(공사비의 계산방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1.⋅2.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내의 주거용 건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공사비의 계산방법)제4항제3호에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한옥 밀집지역 내의 주거용 한옥 건물에 대해 50% 범위내에서 공사비를 감면해 줄 수 있다’라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나. 추계결과

○ 총비용 ≒ 2,244,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 계
시나리오 1	세입	급수공사 감면비용	-448,000	-448,000	-448,000	-448,000	-448,000	-2,244,000
		소계(a)	-448,000	-448,000	-448,000	-448,000	-448,000	-2,244,000
	세출	-	-	-	-	-	-	-
		소계(b)	-	-	-	-	-	-
	총비용(b-a)		448,000	448,000	448,000	448,000	448,000	2,244,000

○ 전제

- 2017년도부터 비용 발생

- 물가 상승률 미반영

- 한옥밀집 지역의 모든 주거용 건물의 급수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가정

- 추계 기간 안에 급수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신규수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감면율은 50%로 가정

- 공사비는 감면 대상 유형별 최대기준을 반영

ex) 85㎡미만 = 85㎡ 적용 , 150㎡미만2) = 150㎡ 적용

○ 대상 : 급수공사 감면비용

○ 총비용≒ 2,244,800천원

- 총 비용= [eqn: sum _{i=1} ^{4} (감면대상 TIMES 1개소당`공사비`부과기준 TIMES 감면율(50%))i]

-  = 감면대상 유형

· 1 = 85㎡미만,  2 = 150㎡미만, 3 = 500㎡미만, 4 = 500㎡이상

단위 : 천원

감면대상 유형	개소(동)	1개소당 공사비 부과기준	총비용(50%) 반영	연간비용 (총비용× ⅕)
계	5,490	-	2,244,000	448,800
85㎡미만	3,300	430	709,500	141,900
150㎡미만	710	560	198,800	39,760
500㎡미만	1,170	1,805	1,055,925	211,185
500㎡이상	310	1,805	279,775	55,955

주 : 500㎡이상의 경우,현황자료를 통해서는 공사비 부과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워 최소기준인 500㎡미만 기준을 적용

자료 : 급수설비과(참고1), 한옥조성과(참고2), 시의회입법담당관(참고3)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정책조사팀장	여 차 민
	예 산 분 석 관	임 준 혁
		☏02-3705-1281, e-mail(limjh9438@seoul.go.kr)

【참고1】급수공사 정액공사비 부과 설명자료(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 급수공사

○ 신․증측 건축물에 대한 수돗물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 인입급수관을 신설하거나 기존 수도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공사임

※ 정액공사비 란?

수요가가 급수공사 신청시에 부과하는 금액으로, 건축물 면적당 및 세대당 일정금액을 공사비로 부과하는 것 (1981. 8. 10 도입)

□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부과기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59호(2006.7.27)

단독주택 및 일반건물	공동주택
- 건축연면적 85㎡미만 ⇒ 430,000원 - 건축연면적 85㎡～150㎡미만 ⇒ 430,000원+85㎡초과면적×2,000원 - 건축연면적 150㎡～500㎡미만 ⇒ 560,000원+85㎡초과면적×3,000원 - 건축연면적 500㎡이상 ⇒ 1,610,000원+500㎡초과면적×1,100원	- 2 ～ 19세대 ⇒ 세대당 220,000원 - 20 ～ 500세대 ⇒ 세대당{220,000원 -(260×세대수)} - 501세대 이상 ⇒ 세대당 90,000원

□ 급수공사 처리절차

신 청		민원접수		해당과 접수
(전화,인터넷, 방문)		(행정지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현장조사 및 승인 (4일)		고지서 발부 (1일)		공사비납부 (10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요금과)		(수용가)

작업지시 및 공사완료 (12일 이내)		공사완료 통보		공사완료 처리 대장정리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참고2】한옥밀집지역 주거용 건물현황(서울시 한옥조성과)

단위 : 개소

면 적	한옥		비한옥		총 계
	주거용	비주거용	주거용	비주거용	주거용	비주거용
계	2,220	505	3,270	1,150	5,490	1,655
85㎡미만	1,900	400	1,400	300	3,300	700
150㎡미만	240	80	470	170	710	250
500㎡미만	70	20	1,100	450	1,170	470
500㎡이상	10	5	300	230	310	235

【참고3】한옥밀집지역 한옥지정 현황(서울시의회 입법정책과)

□ 한옥밀집지역 10개소, 면적 2,251,423㎡

□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건축물 2,495 동임(전체 건축물의 34.9% 해당)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