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이윤희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이 윤 희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6월 일
			발 의 자 :		이윤희·진두생·문종철·김창수·유 용·김광수(도봉)·유광상· 김희걸·맹진영·성백진·송재형·김기대·오경환·박성숙·최영수·김동율·김선갑·서영진 의원 (18명)
1. 제안이유 음수대를 설치하여 사용 중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경미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이 감면액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은 용역 또는 자체적으로 음수대를 관리하고 있음. 한편 자체 관리보다는 용역을 통한 관리 시 지적률이 더 낮게 나오고 있고 상당수 학교의 경우 수도요금 감면 없이 음수대 유지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조례에 반영하여 효과적인 음수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 중 음수대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하는 경우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9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

나. 예산조치 : 추가 예산 지출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관리) ① ~ ④ (생 략)	제9조(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