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조례)

법령명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구분	제정(√) 개정()
형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문화정책과			성명		박 대 우
						전화번호		02-2133-2510
	담당자	부서명	문화정책과			성명		김 지 안
						전화번호		02-2133-2530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6. 6.~		~			(일간)
	입법예고	2016. 6. 23.		~	2016. 7. 13.		(20 일간)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2016. 7.		~			( 일간)
붙임 자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계획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등	□ 예 ■ 아니오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예 ■ 아니오	해당없음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 예 ■ 아니오	해당없음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예 ■ 아니오	해당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 2014년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인 법령으로 순수하게 표현만 정비할 계획인 경우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 법령명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Ⅰ. 개  요

□ 제정 목적

○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설립·운영 및 출연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제정 주요 내용

○ 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음악연주활동, 음악 및 공연 교육사업, 청소년 연주자 육성사업 등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임원·직원 및 단원, 이사회 운영, 사업, 예산과 회계 등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 임원의 요건과 직무 및 음악감독 임면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14조)

- 출연금 교부, 운영재원, 사업연도, 사업계획서·결산서 제출 등

○재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17조)

- 운영상황의 보고·검사, 경영평가 및 공무원의 파견 등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부칙)

Ⅱ.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있음 ■없음
성별 특성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있음 ■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있음 ■없음
성별 균형 참여	5. 위원회 등 관련 조항	□있음 ■없음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있음 ■없음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 조항 없음>

성별 특성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성별 균형 참여

5. 위원회 등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해당없음

기관/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부서장	성 명: 박대우 /직급: 행정4급 전화번호: 2133-2510
담당자	성 명: 김지안 /직급: 행정7급 전화번호: 2133-2530 /이메일: 10040928@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