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4238
결재일자	2016.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담당관
이지연	강준령	06/14 마채숙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협의회 개최결과

2016. 6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협의회 개최결과

학술연구용역 제안서 검토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6.6.13.(월) 17:00~19:00 / 신청사 5층 회의실

○ 참    석 : 문태훈 위원장, 김은경 부위원장, 권기태 간사, 설동근 소위원장, 이창우 소위원장, 지속가능평가팀

○ 안    건

- 학술연구용역 사업제안서 타당성 및 수행방법 논의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검토

□ 회의결과

○ 학술연구용역 사업제안서 검토

‘지표’ 중심 모델이 아닌 탄력적 지속가능성 평가모델 필요

- 평가대상, 평가원칙, 평가요소, 평가절차, 평가적용의 구체화된 모델 마련

‣ 평가대상은 조례(법령), 중장기 행정계획, 주요 사업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중장기 행정계획은「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의 별표와 연동

- 다양한 평가대상에 적용 가능한 탄력적 평가모델 수립 추진하되 모든 대상에 적용가능한 일반모델과 특정사안에 적용가능한 특정모델로 이원화된 평가모델 구축

간이(약식)형 지속가능성 평가모델 수립 고려

- 과거 녹색위 ‘지속가능성 평가’는 평가소요시간의 장기화로 평가결과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절차와 지표체계에 제한받지 않는 간이(약식) 평가모델 마련으로 평가결과의 신속한 환류 추진

- 환경영향평가의 ‘스크리닝(screening)’과 ‘스코핑(scoping)’ 적용 검토

- 지속가능성 반영 여부에 대한 체크리스트 형태로 검토 가능

○ 학술연구용역 수행업체와 소통채널 구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학술연구용역 수행업체의 ‘자문위원’ 역할 수행

- 용역과제 관련 소위원회와 지속적 피드백을 통한 공감대 형성 필요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논의

- 위원회의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의견은 ‘자문’의 성격을 가지며, 자문의견 제시 전 담당부서와의 충분한 협의 과정 필요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절차>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시장		시장→위원회
평가 대상 계획 선정	⇒	계획 담당부서와 지속가능성 논의	⇒	지속가능성 검토 결과 송부	⇒	검토 결과 반영여부 회신
(기본조례 별표의 행정계획)		(거버넌스 논의구조 구축)		(30일 이내)		(30일 이내)

- 기본조례(안)의 ‘평가’ 단어를 ‘검토’로 수정하여 평가에 대한 부담 경감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제정되어 있는「市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준용

□ 향후 추진일정

○ 운영협의회 개최	: ’1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