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039
결재일자	2016.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류대근	김유식	한병용		06/10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6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6. 06.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6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6. 06. 14(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 보고 2, 변경 1 )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방배동 주거복합 신축사업	서초구 방배동 866-10번지 일원	공동주택(119세대) 오피스텔,근생시설	27/4	보고	건축
2	길음역세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성북구 길음동 542-1번지 일원	공동주택(395세대) 판매시설	35/5	보고	건축+교통
3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산구 한강로3가 63-70번지 일원	공동주택(1,155) 업무·판매·종교 등	43/5	변경	건축+교통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한병용, 우미경
건축계획, 도시설계	8	조재용, 공순구, 노승범, 이명식, 허경원, 김인배, 김혜란, 여옥경
구조,조경	1	최창식
방재,환경	2	박재성, 이현우
교 통	4	박완용, 손광복, 신혜숙, 이신해
계	18

※ 심의안건 확정(06. 03 ; 금) 및 자료배포(06. 07 ; 화)

16-11-1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방배동 주거복합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866-10번지 일원 (대지면적 1,397.3㎡)

○ 지역․지구 : 일방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59.80%, 용적률 628.82%, 연면적 13,505.84㎡, 지하4층/지상27층

○ 용    도 : 공동주택(118세대), 오피스텔(45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2.06.28 : 「서초사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서울시 고시 제2002-268호)

○ ’02.06.28 : 「서초이수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서울시 고시 제2002-267호)

○ ’08.05.29 : 「동작사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서울시 고시 제2008-184호)

○ ’08.05.29 : 「동작사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서울시 고시 제2002-268호)

○ ’11.06.30 : 「관악사당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서울시 고시 제2011-173호)

○ ’15.06.24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5.10.14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상정심의(원안가결)

○ ’15.10.29 :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서울시 고시 제2015-335호)

○ ’16.02.02 :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심의

○ ‘16.03.08 :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보고) 의결 - 소위원회 자문 후 보고)

○ ’16.04.08 : 제2차 건축(소)위원회 자문(결과 : 서면검토 후 본위원회 보고)

○ ’16.05.20 : 서면검토 완료

▢ 논의사항

[ 경관 + 건축 분야]

○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2016.3.8.) 결과(소위원회 자문 후 보고)에 따라 소위원회 자문 후 소위원회 참석위원의 서면검토를 거쳐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 야간경관계획(용적률 인센티브 30%)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특성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여부

- 본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 의견과 서면검토의견 반영의 적정여부 등

16-11-2	심의내용	보고(건축+교통)
	건물(사업)명	길음역세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성북구 길음동 542-1번지 일원 (대지면적 10,319.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52.84%, 용적률 399.95%, 연면적 77,576.26㎡, 지하5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395세대),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4.11.10. : 길음뉴타운개발기본계획 공고(서울시 고시 제2004-1190호)

○ ’06.10.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06-357호)

○ ’08.07.31. :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08-263호)

○ ’09.10.27. : 제31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10.04.30. : 사업시행인가 고시(성북구 고시 제2010-35호)

○ ’15.07.14. : 제7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15.08.06. :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5-233호)

○ ’16.03.29. : 제6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 의결]

▢ 논의사항

[ 건축 + 교통 분야]

○ 제6차 건축위원회 심의(2016.3.29.) 결과[조건부(보고) 의결]에 따라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 저층부 판매시설의 경관·평면계획의 적정여부 및 주진입부의 개방성

- 고층부의 배면 및 측벽에 대한 창호계획 등 과도한 옹벽형태 지양의견 반영의 적정여부

- 공동주택 주출입구 개선계획의 적정여부

- 작은도서관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1층으로의 이동계획의 적정성

- 전이층 구조계획의 적정성

- 사업지 북측의 회전교차로 선형계획의 적정여부

- 길음초등학교 방향에서의 차량진입 가능여부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신청 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 어린이집(240.6㎡), 경로당(206.84㎡), 작은도서관(182.86㎡) 설치에 따른 용적률 6.11% 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16-11-3	심의내용	변경(건축+교통)
	건물(사업)명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용산구 한강로3가 63-70번지 일원(대지면적 30,393.4㎡)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 규    모 : 건폐율 59.90%, 용적률 804.99%, 연면적 363,763.41㎡, 지하5층/지상43층

○ 용    도 : 공동주택(1,155세대), 업무·판매·종교·공공시설

▢ 추진경위

○ ’06.04.20. :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고시(서울시고시 제2006-142호)

○ ’06.10.12. : 조합설립인가

○ ‘07.02.02. : 제25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동의)

○ ’07.05.31. : 사업시행인가

○ ’10.10.06. :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0.12.02. :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0-430호)

○ ’12.12.04. : 제32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동의)

○ ’13.05.28. : 사업시행(변경)인가

○ ’15.08월~’16.2월. : 공공건축가(박인수, 김창균) 및 총괄건축가 자문

○ ‘16.04.0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6.04.21. :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6-127호)

▢ 논의사항

[ 건축 + 교통 분야]

○ 2013년 사업시행(변경)인가 이후 공공건축가의 자문과 총괄건축가의 자문을 거쳐 2개의 필지를 1개 필지로 합필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에 따라 전반적인 건축계획을 재수립하여 본위원회에 변경심의 상정하는 것으로서,

-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공보행통로계획의 적정여부

- 2개소의 이질적인 형태로 계획된 공개공지 조성계획의 적정성

-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복리시설의 배치 및 평면계획의 적정성

- 주변가로와 연계한 주동 진출입(비주거1개소, 주거2개소)계획의 적정성

- 지하주차장 주차계획 및 내부 차량동선계획의 적정여부 등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 >

○ 향후 건축ㆍ교통 통합심의시 대상지 일대 교통처리계획 및 내부 차량동선계획, 보행안전상 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면밀 검토할 것

- 지하1층 비주거시설 증가 및 비주거 주차공간이 축소된 바,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적정성 검토

- 대상지 북측 차량 진출입구는 첨두시간대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정 차선 확보 검토

- 대상지 남측 서빙고로변 차량 진출입구는 대상지 서측 용산역앞 교차로, 횡단보도 및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감안하여 대상지 동측으로 조정 검토

○ 공공기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반영할 것

- 대상지 북측 문화공원은 추후 설계과정에서 공원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운영ㆍ관리방안(민간참여 등)을 명확히 할 것

- 업무동 상부층에 용산일대 전망 공간 확보 가능성 검토

- 저층부 공공영역의 쾌적성 확보를 위해 자연채광을 최대한 확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