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1292
결재일자	2016.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오동훈		전재명	이원목	이대현	06/03 윤준병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80번, 최판술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판술 의원(교통위원회, 국민의당)

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철도법 관련(최근 10년간)

1. 법 제5조에 따른 서울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2. 도시교통정비 변경계획

3.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4.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5. 최초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목적

6. 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별 평균통행량, 평균 통행속도, 교차로 지체시간

7. 혼잡수준 결정기준에 따른 서울시내 주요 도시고속도로, 간선도로,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 교차로 지체시간

8. 현 혼잡통행료 징수구간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추가 혼잡통행료 확대 방안

9. 혼잡통행료 시행이후 연간 징수금액과 위탁사업비

10. 혼잡통행료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및 납부현황, 과태료부과근거 및 절차

11. 위반차량 확인 절차, 미확인 사항

② 지하철 부정승차 관련(최근 3년과 올해 현황)

4.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기준 및 근거, 발급현황

5.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규제

6. 우대용 교통카드에 사진 삽입 및 인적사항 표기 추진관련 경위, 사업계획서

③ 노후 및 신규 전동차 교체·도입(9호선 관련)

1. 노후 및 신규 전동차 교체·도입 추진계획, 추진경과

2. 연도별 노후 및 신규 전동차 공급계획, 교체 변경내역(완성차 반입 등)

3. 각 노선별 노후 전동차 현황과 비율

4. 9호선 1단계 및 2단계 구간 1일 수송인원, 운수수입, 혼잡도
(평균)-(지난해와 올해 비교)

5. 전동차 편성현황과 운행시격, 소요시간, 운행횟수(지난해와 올해 비교)

6. 향후 운영계획

(뒷장에 계속)

④ 계절별 수송수요 반영한 열차운행 조정(9호선 관련)

1. 사업추진경위

2. 노선별 평일 비혼잡시간대 감축운행 계획과 운행시격 변동

3. 일평균 감축운행목표와 목표 달성 시 비용 절감액

4. 과거 관련 사업 추진내역과 결과보고서

5. 향후 추진계획

⑤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관련(9호선 관련)

1.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 기준 및 근거

2. 호선별, 역별 발빠짐 사고 현황(최근 3년간)

3. 승강장 틈새 10cm 초과되는 승차위지 역별 현황, 길이 및 위치수에 따른 순위(틈새 길이)

4. 자동안전발판 설치 사업계획서, 사업 우선순위 선정 경위

5. 자동안전발판 연도별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⑥ 지하철 전동차 청소 및 소독 관련(9호선 관련 최근 3년과 올해 현황)

1. 전동차 청소 및 소독 관련 법규 및 규정

2. 서울시 및 양공사 청소 및 소독 관련 가이드라인

3. 각 공사 호선별 차량내 직물의자, 스텐의자 비율

4. 객실의자 오염도 측정 결과보고서

5. 물세척 도입경위, 물세척 비용

6. 향후 계획

⑦ 지하철 부정승차 관련(9호선 관련 최근 3년과 올해 현황)

1. 지하철 부정승차 최근 3년간 현황, 올해 현재까지 현황

2. 1번 각 유형별 현황

3.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징수 및 체납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정비촉진법, 도시철도법 관련’ 등 우리본부와 관련된 자료를 붙임으로 제출하고, 관련 보고서들은 용량한계상 별도로 제출합니다.

붙임 : (도시교통본부) 최판술 의원 요구자료 680번 1부.

별도송부 1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1부.

별도송부 2 : 2008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보고서 1부.

별도송부 3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보고서 1부.

별도송부 4 : 2015 서울특별시 차량통행속도 보고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전재명
	☎2133-2216	주무관	오동훈
	작 성 일 : 2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