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5		발의연월일 :	2016년 5월 26일
			발 의 자 :	김문수 의원(1명)
			찬 성 자 :	김선갑, 김구현, 한명희, 유 용, 문영민, 유동균, 이신혜, 문종철, 장인홍, 양준욱, 조규영, 이현찬, 박기열, 이명희, 김광수(도봉), 김희걸, 오봉수, 문형주 의원 (18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에게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의무부과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는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별도의 기관이 분장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현재 서울시의 교육에 관한 사무는 별도의 법률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 따라서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의무부과는 별도의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바, 동 조례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대한 의무부과 사항은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교육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조~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조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3조 중 “시장과 교육감”을 “시장”으로 한다.

안 제4조 조명 중 “시장 등의 의무”를 “시장의 의무”로 하고, “시장과 교육감”을 “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시장과 교육감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교육감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 등의 의무) 시장과 교육감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교육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하여금 사무가 분장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인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3783-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