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162
결재일자	2016.5.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류대근	김유식	한병용		05/27 代송호재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6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6. 0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6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6. 05. 31(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1건( 신규 1 )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상아아파트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남구 삼성동 19-4번지 일원	공동주택(676세대) 근린생활시설	35/3	신규	건축+교통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한병용, 유동균
건축계획, 도시설계	8	양상준, 여영호, 이현수, 최윤경, 서민, 장현숙, 임수영, 이옥화
구조,조경	1	김정선
방재,환경	2	김성한, 김민경
교 통	4	오승훈, 모무기, 백재민, 이진선
계	18

※ 심의안건 확정(05. 20 ; 금) 및 자료배포(05. 23 ; 월)

16-10-1	심의내용	신규(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상아아파트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19-4번지 일원(대지면적 26,401.8㎡)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일반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 17.31%, 용적률 299.73%, 연면적 129,709.87㎡, 지하3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676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76.08.21. : 아파트지구 지정(건설부 고시 제131호)

○ ’02.07.09. : 상아아파트2차 안전진단(재건축 판정)

○ ‘03.12.30.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05.12.01. :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서울시 고시 제2005-369호)

○ ’09.09.16. :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6.03.15. : 조합설립인가

▢ 논의사항

[ 건축 + 교통 분야]

○ 삼성로와 학동로가 만나는 사거리(청담역)에 위치한 상아아파트2차의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 주변지형을 고려한 지형순응형계획의 적정성

- 주동 코어계획 및 평면계획의 적정성 및 지반층 진출입계획의 적정성

-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의 배치 및 평면계획의 적정성

- 주변가로와 연계한 주동 진출입(2개소)계획의 적정성

- 지하주차장 주차계획 및 내부 차량동선계획의 적정여부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신청 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 어린이집(364.7㎡), 경로당(235.25㎡) 설치에 따른 용적률 2.40% 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15% 완화 - 71㎡A1·A2·B·C형 - 84㎡A·B·C1·C2형 - 101㎡형, 115㎡형, 135㎡형 ∘ 삭제비율 5% 완화 - 131㎡P형, 141㎡P형, 147㎡P형, 164㎡P형	∘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또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단, 개방형의 경우에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상3층 이상 20층 이하에서만 적용한다. ∘ 발코니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1조 별표5 제1호~제3호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 >

○ 최고층수를 35층 이하로 하되, 층수를 다양화하도록 계획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