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여성정책담당관-915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5.23.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서민령		박종수	05/23 엄규숙
협 조
	여성정책기획팀장			代지명규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79번, 이순자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순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579번

Ⅰ. 세입 결산 관련

1-1. 2015 회계연도 결산 세입설명서(일반회계 / 특별회계) 및 세입총괄표

1-2. 2015 회계연도 주요 세입내역

1-3.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5년간 결산내역

1-4. 2015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상 20%이상 차액 발생한 사업별 상세사유

1-5. 2015년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과의 20%이상 차이 발생한 세목별 상세사유

1-6. 2015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의 상세내역과 사유

1-7. 2015회계연도 이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내역

1-8. 2015회계연도 이후 결손처분내역 중 시효완성된 과년도수입의 각 사안별 가압류 등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 현황

1-9. 2015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

1-10.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

1-11.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

1-12.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기타잡수입 세부내역

Ⅱ. 세출 결산 관련

2-1. 2015년 결산 세출 설명서 및 세출총괄표 (일반회계 / 특별회계)

2-2. 최근 5년간 세출 총괄표

2-3. 2015년 이후(이하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2-4. 최근 5년간, 예산변경 추이

2-5.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내역 및 이용상세사유(이용관련 부서장 결재 서류 사본 및 해당사업별 2015년도 사업설명서 별첨)

2-6.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내역 및 전용상세사유(전용 관련 부서장 결재 서류 사본 및 해당사업별 2015년도 사업설명서 별첨)

2-7. 최근 3년간, 연도별/사업별 집행잔액(불용액)조서 (통계목을 포함한 엑셀자료)

2-8. 최근 5년간 불용 추이

2- 9. 2015년 불용액 2억원 이상 발생사업 현황과 불용상세사유 및 향후계획

2-10. 2015년 불용액 20% 이상 사업 현황 및 불용사업별 원인이 되는 관련 서류 (예. 방침서 등 각종 결재서류)

2-11. 2015년 불용율 20% 이상 통계목별 현황

2-12. 최근 3년간, 2회이상 불용율 20%이상 발생 사업의 예산 집행현황과 불용상세사유

2-13. 2015년 회계연도, 증액 전용 후 불용한 사례

2-14. 최근 3년간, 증액 전용 후 20% 이상 불용율을 2회 이상 기록한 사업내역

2-15. 2015년 회계연도,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불용상세 사유

2-16. 2015 회계연도 사업변경 예산 가운데, 변경시기가 4/4분기 기간동안 승인된 사업내역

2-17. 당초 예산 미편성 후, 예비비/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으로 예산 집행한 사업 내역 및 변경 각 사업별 사업방침서

2-18. 2015년 예산안 대비 의회증액 사업 내역별 예산변경 내역

2-19. 최근 3년간, 변경사용 내역 및 변경사용 상세사유(이용관련 부서장 결재 서류 사본 및 해당사업별 2015년도 사업설명서 별첨)

2-20. 최근 3년간, 이체 내역 및 이체 상세사유(이용관련 부서장 결재 서류 사본 및 해당사업별 2015년도 사업설명서 별첨)

2-21.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해당 사업별 설명서 별첨)

2-22. 최근 3년간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11년→12년 이월 집행 등)

2-23. 최근 3년간 사고이월 내역과 이월상세사유 및 지출원인행위부 사본

(해당 사업별 설명서 별첨, 자치구 재배정 집행 사업은 자치구 지출원인행위부 사본 제출)

2-24. 최근 3년간, 동일사업에서 2회 이상 이용/전용/변경사용/ 예비비지출이 이루어진 세부 사업 내역

2-25. 최근 3년간, 동일 사업 가운데 2회 이상 전용 및 변경사용 등으로 감액 변경한 사례가 있는 사업현황

2-26. 2015년 회계연도, 동일사업 가운데, 변경사용/ 전용/ 이용/이월/ 불용(20%이상) 등 2가지 이상의 예산 변경 조건을 가진 사업내역

2-27. 2015년 회계연도, 동일사업 가운데, 전용 및 변경사용 횟수가 2회 이상인 사업의 변경내역 (변경 횟수/날짜별로 각각 표기)

2-28.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자본보조․경상보조예산의 구청별 교부 및 구청별 예산집행 현황과 2015회계연도 교부분 증빙서류(자치구 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등) 및 보조예산 정산보고서류

2-29. 2015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당해연도 및 이월분)

- 자치구집행분(사업별자치구별) 별도제출

2-30.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실 세출지출부(결산용)

2-31.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실 세출예산 배정부

2-32.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실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

2-33.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실 물품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

2-34. 최근 5년간, 결산검사 지적사항별 이행․수용여부 및 조치결과

2-35. 최근 3년간, 의회 결산심사시(보건복지위원회 및 예결위) 시정요구사항별 처리결과

2-36.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내역 및 답변서 일체

2-37.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성과목표관리체계

2-38. 최근 3년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2-39. 성인지 결산, 사업총괄표 및 부서별 사업총괄표

2-40. 최근 3년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이전경비 결산현황

2-41. 각 사업별, 예산의 최종 집행이 민간(민간 위탁시설/법인/개인 등)에게 집행되는 예산 현황 (2015회계연도 기준)

Ⅲ. 기금 결산 관련

3-1. 기금별(계정별) 결산 설명서 및 기금(계정별)운용 총괄표

3-2. 소관 기금별/계정별 2015년 구체적 사업집행 내역

3-3. 2015년 기금 수입, 지출 계획 대비 집행, 잔고 등 일반현황

3-4. 기금별 2015. 12. 31일 현재 은행잔액증명서 사본

3-5.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3-6. 기금별 최근 3년간, 심의위원회 개최 건별 심의내용 및 결과 현황, 회의록 사본 별첨

3-7. 기금별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및 관련 공문 사본

3-8. 최근 3년간, 기금 사업별 사무관리비 비율 현황

3-9. 2015년 사업별 심의위원회 제출 서류

3-10. 2015년 사업별 집행 및 정산 세부내역

3-11. 2015년,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현황

Ⅳ. 기타

4-1. 최근 3년간(2015~2011), 시비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현황과 감사내역 및 조치 결과(처분내역서 사본 포함)

4-2. 2015회계연도, 민간위탁 사업 현황과 감사내역 및 조치결과 (처분내역서 사본 포함)

4-3. 최근 3년간(2015~2013)소속 기관 직원 중 재무관련 징계처분 결과(징계처분 사본 포함)

□ 2015년 여성가족정책실 결산 관련 요구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2015년 여성가족정책실 결산 관련 요구자료 1부.

※ 용량관계상 일부 요구자료는 이메일로 별도 송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창현
	☎02-2133-5011	주무관	서민령
	작 성 일 :2016.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