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9		발의년월일 :	2016년 4월 21일
			발 의 자 :	김현기, 강구덕, 김용석(서초), 김제리, 박마루, 우미경, 이복근, 이숙자, 주찬식, 진두생, 최호정, 황준환 의원 (12명)

1. 제안이유

○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강화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지역협의회 위원장을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에서 행정제1부시장으로 격상하고, 지역협의회의 간사를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부위원장 1명”을 “부위원장 2명”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행정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6조 제3항 제1호 중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을 “행정제1부시장”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중 “과장”을 “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 2.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4. 시 자치구에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의 위원장 5.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생략)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2명------------------- --------, 위원장은 행정제1부시장으로 하고,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행정제1부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행정제1부시장 2.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4. 시 자치구에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의 위원장 5.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사무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협의회 위원장을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에서 행정제1부시장으로 격상하고, 지역협의회의 간사를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비용은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김 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