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1150	발의연월일 : 2016년 4월 21일 발 의 자 : 김현기, 강구덕, 김용석(서초), 김제리, 박마루, 박성숙, 박중화, 신건택, 우미경, 이명희, 이복근, 이숙자, 주찬식, 진두생, 최호정, 황준환 의원(16명)
번 호

1. 제안이유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누락되어 의사결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시의회에서 삭제한 안건을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재상정하는 경우,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의회의 비효율적 심의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사전절차 이행을 의무화하고,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재상정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 시, 그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 시, 그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사전절차 이행을 의무화하고,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재상정 할 수 없도록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비용은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김 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