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지원) 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관수선 보조대상 : 우수건축자산의 지붕, 외벽, 담장, 입면 등의 건축물 외부를 수선하는 것

2. 내부수선 융자대상 : 우수건축자산의 거실, 화장실, 계단실 등 건축물 내부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수선하는 것

②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융자지원 및 상환 조건은 무이자로서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융자업무 수수료는 융자 지원을 받는 자가 부담하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수탁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7조에 따라 권한을 수탁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3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선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의 보조·융자 지원신청서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선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보조·융자 지원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설계도면, 관계도서 및 관련규정 등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일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지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에 대한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4조(우수건축자산의 수선 착수 및 완료신고) ① 보조 또는 융자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의 수선 착수신고서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착공신고 처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 또는 융자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 수선 완료신고서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조례 제6조제3항의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심의결과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및 융자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제5조(우수건축자산의 수선 지원시기)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선 등의 공사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착수 신고한 경우 : 공사완료 전에 보조지원 결정금액의 3분의 1 이내 지급

2. 수선 등의 공사 진도가 80퍼센트 이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지원 결정금액 범위 안에서 지급

제6조(한옥건축양식의 지원 신청)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옥건축양식의 지원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건축양식의 융자 지원(변경)신청서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18조에 따라 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2. 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공사 착수하여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한옥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조례 제14조제2항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우수건축자산의 보조․융자 지원(변경)신청서
공사구분					총 공사 비					원
					외관공사(보조)					원
					내부공사(융자)					원
지원신청 요청금액		보조금	원(외관 공사비의 %)
		융자금	원
건 축 주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설 계 자		성 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수선 비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조․융자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 및 건물의 소유(대지는 사용 포함)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우수건축자산의 수선 착수신고서
건 축 주		성 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등록번호							등 록 일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수선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우수건축자산 수선 완료신고서
등록번호							공사착수일
건 축 주		성 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공사내용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수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한옥건축양식의 융자 지원 (변경)신청서
지원신청 요청금액		융자금
건 축 주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설 계 자		성 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공사내용			총 공사 비 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한옥건축양식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융자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물의 소유(대지는 사용 포함)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공사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