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대진단 추진 결과 보고

2016. 5

서울특별시

Ⅰ. 개 요	1

Ⅱ. 안전점검 결과	2

ꊱ 점검 결과	3

Ⅲ. 중점과제 추진실적	6

ꊱ 안전진단과 산업의 연계 강화	6

ꊲ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일자리 창출	8

□ 안전 사각지대 추가 발굴·점검	9

□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현황(기관 자체 발굴)	10

□ 홍보 실적	11

Ⅳ.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12

Ⅴ.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14

Ⅵ. 건의사항	14

< 붙임 >

1. 부처별 안전진단 관리대상 분야	15

2. 안전관련 법·제도 개선과제	17

목   차

Ⅰ. 개 요

□ 진단기간

○ 2016. 2. 15. ∼ 4. 30.

□ 진단대상 : 전통시장 분야

○ 23개 자치구(노원구, 금천구 제외) 127개 전통시장

□ 진단방법

○ 민관합동점검

- 해당 자치구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단체직원 등 민관합동점검팀 구성

- 각 분야별(시설․소방․전기․가스) 점검표에 따라 점검

○ 자체점검 :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관리자가 점검표에 따라 점검

※ 4개 전통시장(강남, 인왕, 만리시장, 영신상가)은 자체점검 후 민관합동점검 시행

□ 참여기관 및 인원

○ 해당자치구,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전통시장 관리자(상인회 및 소유자) 등 406명

□ 추진경위

○ ’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지침 통보 접수(‘16. 1. 27.)

○ ’16년 전통시장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자치구 안내(‘16. 1. 28.)

○ ’16년 전통시장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설명 영상회의 참여 (‘16. 3. 17.)

○ ’16년 전통시장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및 주간보고 제출 (‘16 2. 15. ∼ 4. 30.)

Ⅱ. 안전점검 결과

	< 총 평 >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로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의 화재 등 재난발생 예방에 기여하였으나 □ (분야별 전문기관 협조 미흡) ○ 분야별 전문기관의 업무과중으로 합동점검반 편성 곤란 등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미흡 □ (비전문성) ○ 자체 점검의 경우 분야별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전통시장 상인회 및 관리자의 육안점검 위주로 진단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안전관리 예산 확보 및 적기 집행 필요) ○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렵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예산의 경우 점검 후 시설현대화 예산편성 및 집행의 과정이 최소 2년이 소요되는 바, ○ 안전관리 예산에 한해서는 당해연도 편성 후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필요

□ 점검결과

□ 점검대상 및 점검실적

○ 점검대상 : 23개 자치구(노원구, 금천구 제외) 127개 전통시장

○ 점검실적 : 127개소 점검 완료(100%)

- 민관합동점검(위험시설) : 84개소

- 자체점검(일반시설) : 43개소

< 점검대상 및 점검실적 >

구 분	점검대상(개소)			점검실적(개소)
	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계	127	0	127	127	0	127
민관합동점검	69	0	69	84	0	84
자체점검	58	0	58	43	0	43
표본점검	(6)	0	(6)	(4)	0	(4)

※ 2개 전통시장(망원월드컵시장, 신설종합시장)은 처음부터 민관합동점검 시행

□ 참여인원 : 529명(공무원 202명, 전문가 150명, 민간 177명)

○ 민관합동점검 : 322명(공무원 137명, 전문가 136명, 민간 49명)

○ 자체점검 : 183명(공무원 58명, 민간 125명)

○ 표본점검 : 24명(공무원 7명, 전문가 14명, 민간 3명)

< 점검참여 연인원 >

구 분	연인원(명)
	계	공무원	전문가	민간 (시설 소유자․괸리자 등)
계	529	202	150	177
민관합동점검	322	137	136	49
자체점검	183	58	0	125
표본점검	24	7	14	3

□ 점검결과 조치사항 : 62개소(전체 점검시설 127개소의 48.8%)

○ 현장조치 : 40개소

- 고객선 미준수, 소화기 불량, 누전차단기 등 경미한 부적합 시설

○ 보수·보강 : 21개소

- 소방시설 미설치, 아케이드 누수, 벽체 균열 등 시설물 주요손상 부분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 필요

○ 정밀진단 대상 : 1개소

- 용산구 만리시장 기시행 완료(’16. 5.) : 집행예산 10백만원

< 민간시설 점검결과 조치사항 >

구 분	점검 개소	조치사항(개소)							소요예산(백만원)
		계	이상 없음	현장 조치	보수보강			정밀 진단 대상	계	보수 보강	정밀 진단
					계	1~3개월	3개월 이상
계	131	131	69	40	21	11	10	1	998	988	10
민관합동점검	84	84	36	31	16	8	8	1	828	828	0
자체점검	43	43	29	9	4	3	2	0	170	160	10
표본점검	(4)	(4)	(4)	0	0	0	0	0	0	0	0

□ 문제점 및 대책

자치구	문 제 점	대 책
용산구	용문전통시장 목조트러스 및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위한 소유자의 동의가 미흡	재건축이 되기 전까지는 소유자를 독려하여 안전조치 동의 유도
성동구	아케이드 누수 및 소방시설 미설치 등	상인회에 자체기금 활용토록 독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시설 등 설치공사 2017년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등
은평구	유관기관 합동점검반 편성 곤란, 민간시설 보수․보강 지연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편성, 상설 운영
마포구	유관기관 전문가 협조 어려움(소방서 등) 협조안되는 분야 부서 자체점검 추진으로 안전점검의 전문성 결여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편성, 상설 운영
강서구	건축물 분야 안전점검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합동점검 협조가 어려워 자치구에서 외관 점검 위주로 실시하여 정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음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전문인력 보강 등을 통하여 건물형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함
구로구	전통시장내 노후 위험 시설물은 복잡한 지분 소유구조와 공부상 건물주의 불분명 등 보수·보강 주체 선정의 어려움이 있으며 건물주의 경우도 여력이 없어 보수·보강 의지가 부족한 실정임	관리주체(상인회, 번영회 등)의 협조로 주기적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공용부분(통로 등)에 한해 선별적, 단계적으로 보수·보강을 시행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감
영등포구	전통시장은 그간 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시설이 전제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어 특정 부분에 대한 보수 보강을 지정하기 어려움이 있음 그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개선은 어느정도 이루어져 있으나 시장 개별 상가에 대한 개선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장내에 종사하는 상인들도 고령화 되어 시장 환경 및 안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고 정부 지원만 바라고 있어 시설 안전개선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태임	전통시장 안전점검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인회 관계자 및 공무원만으로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순차적으로 시장별 상인교육→안전점검→시설개선 하는 장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소요예산 : 998백만원

○ 민간시설 : 998백만원(보수·보강 988백만원, 정밀진단 10백만원)

- 소방시설 미설치, 아케이드 누수, 벽체 균열 등 시설물 주요손상 부분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

□ 소요예산 확보방안

○ 민간시설 : 998백만원

- 국비 70.2백만원, 지방비 716.3백만원, 기타 211.5백만원

< 소요예산 확보방안 >

구분	소요예산(백만원)
	계				기확보예산			‘16년중 확보 추진			‘17년 이후 확보 추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기타
계	998	70.2	716.3	211.5	0	619	0	0	52	210	70.2	45.3	1.5
민간시설	998	70.2	716.3	211.5	0	619	0	0	52	210	70.2	45.3	1.5

※ 기타 : 민간부담, 기금, 펀드 등

Ⅲ. 중점과제 추진실적

□ 안전진단과 산업의 연계 강화

< 관련 현황자료 >

□ 전문가(민간, 공사 등) 수당 등 지급현황

구 분	점검개소	전문가 수당 지급 현황		비고
		지급인원(명)	지급액(백만원)
계	2	4	0.86
서초구 민간합동 점검	1	2	0.5
송파구 판매시설	1	2	0.36

□ 안전진단업체 참여실적 : 해당사항 없음

구 분	점검개소	참여업체 수	지급액(백만원)	비고
계
급경사지 정밀진단(포항, 부산)

□ 첨단장비 활용 실적 : 해당사항 없음

□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일자리 창출 : 해당사항 없음

□ 안전 사각지대 추가 발굴․점검 : 해당사항 없음

□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현황 : 해당사항 없음

□ 홍보 실적

□ 총 괄

구분(회)	방송	신문	온라인	전광판	포스터	현수막	전단지	게시판	캠페인
계	18	10	4	195	157	12	842	63	20
종로구	0	0	1	74	0	0	12	0	0
중구	0	0	0	15	100	0	300	1	2
용산구	0	0	0	0	0	0	0	0	0
성동구	2	1	1	2	20	10	500	20	0
광진구	6	4	1	0	0	0	0	0	0
중랑구	0	0	0	12	0	0	0	16	2
성북구	0	0	1	0	10	0	0	1	0
도봉구	0	0	0	0	1	0	0	0	0
은평구	0	0	0	0	5	0	30	0	0
서대문구	0	0	0	0	0	0	0	4	0
마포구	0	0	0	2	0	0	0	0	0
강서구	10	5	0	90	21	2	0	21	16

Ⅳ.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 특수시책 : 해당사항 없음

□ 우수사례 : 해당사항 없음

Ⅴ.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 안전점검에 있어서 분야별 유관기관과 협조가 미흡함

개선 방안		◈ 분야벌 전문기관회의 개최하여 합동점검팀 구성 적극적인 참여 요청 ◈ 미참여시 제재방안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위탁 방안 강구

□ 분야별 전문가 참여 불가로 현장점검의 전문성 결여

○ 민간전문가 운용을 위한 예산 부족으로 현장점검 시 분야별 전문가 참여가 불가하여 소방·전기·가스 등 각 분야별 점검에 전문성이 결여

개선 방안		◈ 중앙부처에서 점검예산을 확보하여 민간전문가 단체 협약 또는 민간전문 업체 위탁 등을 통하여 지자체에서 현장점검 시 분야별 전문가 지원

□ 점검 공무원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 결여

개선 방안		◈ 안전관리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별도교육

□ 건축물 분야 안전점검 개별법 정비 필요

○ 전통시장 건축물 분야의 경우, 안점점검 대상에서 특정관리대상(건물형시장)은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골목형시장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개선 방안		◈ 건물형시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법 변경요

Ⅵ. 건의사항

□ 안전점검 업무 민간 위탁 또는 전문가를 활용할수 있게 예산 지원

○ 안전점검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현재 담당자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수시로 바뀌어서 업무에 전문성이 미흡함

○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이 갖춘 민간에 위탁 처리함이 타당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총괄

○ 각 부처별로 대진단을 추진하여, 중복되는 시설물에 대한 보고 및 점검 시 자치구의 혼란이 가중

○ 안전대진단 추진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결과를 수합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방지

□ 국가나 지자체, SH,LH공사에 자체예산 확보를 지원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노후 위험 다중이용시ㅅ설(D,E급)을 일괄 매입 수용 후 재건축하여 시설물의 재난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민간에 선 분양 또는 공모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가 요망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