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5111
결재일자	2016.5.4.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전양례	代구재성	김용남		05/04 장혁재
협 조
	주민참여예산팀장		문양식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6.  5.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개정경위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12.5.22)시행 중에 있음

○ 조례개정안이 발의(김종욱 의원 대표발의 ‘16.4.20), 기획경제

위원회에 회부되어(‘16.4.22)

○ 소관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16.4.26), 제267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16.5.2)

□  개정안 내용

○ 자치구 지역회의의 및 서울시 참여예산위원 제출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기능) 지역회의는 각 자치구의 주민의견 사업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6월말까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능) 지역회의는 각 자치구의 주민의견 사업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7월말까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제5호의 심의·결정사항은 7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민 및 지역회의, 분과위원회의 의견심의·조정·결정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제5호의 심의·결정사항은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민 및 지역회의, 분과위원회의 의견심의·조정·결정

○ 지원협의회 위원 임기 2년으로 정하고, 연임 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3항 신설>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검토의견

○ 개정이유가 자치구 지역회의에 사업 제출기간, 사업 선정기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주민들이 의견제출, 사업제안의 기회 확대가 필요하고 참여예산제도 생태계가 확장되는 내용으로 제도 취지에 부합

- 자치구에서는 7월말까지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제출되어도

예산편성이 가능하므로 수용

○ 市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제출기한 7월말까지 → 8월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은

- 자치구 지역회의의 제출기간 연장에 따른 연쇄적인 행정 작용으로

제출기간을 연장함

- 서울시에서도 매년 8월~9월 사이에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조정기간으로 8월말까지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

○ 지원협의회 위원 임기 2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하는 내용으로

-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므로 수용

- 지속적인 주민참여 확대, 온라인에 의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등 제도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청취 필요에 따른 대비

<지원협의회 운영현황>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5장 내용

- 15명 이하로 구성 :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추천자, 관련 공무원

-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 임기 1년으로 제한

- 운영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제시, 예산제 홍보, 토론회·공청회 개최에 대한 활동, 지역회의·예산위원회 개최 등 활동지원

- 예산교육을 위해서 예산학교 운영 등

□ 향후 조치사항

○ 본 개정안은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예산 생태계를 확장하게 하는 것이 참여예산 제도 취지에 더 부합하므로,

○ 2016년 사업부터 반영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자치구 지역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통보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첨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