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2962
결재일자	2016.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이지연	강준령	마채숙	05/02 김태균

-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 및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 개발 -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2016. 5.

기 획 조 정 실

(평 가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 및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 개발」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주요 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정립하고,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확산에 기여하고자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함

□ 관련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2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지속가능발전법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3조)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시정계획담당관-2847, ’15.4.9)

□ 추진배경

○ ’15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확정․발표에 이어 ’16. 10월 UN-Habitat Ⅲ 회의에서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를 발표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담론 활성화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신도시의제 모두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로 서울시도 적극적 역할 수행 필요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바탕으로 기수립된 계획을 재검토하고,수립 예정인 계획에 반영할 필요

○ ’15년 발표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마련 필요

-「市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3조에 주요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가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체계는 미비한 상황

- 지속가능성 평가는 크게 시정전반,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하나, 시정전반과 사업의 평가는 연구 사례가 있는 반면, 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연구사례는 부재

- 체계적인 평가모델 개발을 통해 정책의 환경․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

○ 또한 市 자치구에서 지속가능발전 추진이 확산되고 있으나, 표준화된 추진

모델 부재로 행․재정적 낭비 및 혼란 우려

- 자치구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 개발을 통해 본격적인 확장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명확한 추진방향 제시로 지속가능발전의 실행력 강화

□ 추진경과

○ 학술연구용역 계획수립 및 자체 학술용역 심의(’15.8월)

○ 학술연구용역 심의 의뢰(’15.8.31)

○ 학술연구용역 심의 적정 통보(조직담당관 12125, ’15.10.2.)

□ 용역개요

○ 과 제 명 :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 및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 모델 개발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16. 5 ~ 11월)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 역 비 : 80,000천원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 서울시 전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되, 경기도․인천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가 필요한 사항은 포함하여 검토

○ 시간적 범위 : 2015년 ~ 2019년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와 정합성 고려

○ 내용적 범위

- 주요 정책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정립

- 자치구의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 연구

-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동향 분석 및 시정 연계방안 제안

□ 주요 연구내용

○ 주요 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① 주요 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추진체계 제시

- 평가대상 정책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도출

- 시 주요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절차 등 추진체계 제시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세부기준 설정

② 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 제시

- 시정여건에 맞는 주요정책 지속가능성 평가 모델 도출 후 타당성 검토

-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 등 지속가능성 평가 운영방안 마련

③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국내외 환경영향평가 및 지속가능성 검토 체크리스트 사례 분석

-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식의 가이드라인 제시

※ 주요 정책 지속가능성 평가체계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병행 추진

○ 서울시 자치구의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 연구

① 자치구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 조사 및 분석

- 서울시 자치구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실태조사로 보완사항 점검

※ ’16년 현재 강동구, 노원구, 도봉구, 성동구 등이 선도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추진 중

- 국내외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사례 조사․분석 통한 시사점 도출

② 서울시 자치구의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 제시

- 서울시 자치구에 적합한 추진체계 제시(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본조례 제정 등)

- 추진내용(기본계획․이행계획 수립, 비전확립, 역량강화 방안 등) 및 절차 마련

③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모델 제시

- 비전․전략․목표․과제의 체계로 구성된 기본계획 수립방안 및 내용 관련지침 마련

-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성과지표 설정 방안 제시

④ 자치구 지속가능성 평가시스템 구축

- 자치구 환경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의 원칙과 내용, 평가절차 등 제시

- 지표 평가와 추진계획 성과점검을 통한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절차 및 내용 제시

○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동향 분석 및 시정 연계방안 제안

① UN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Habitat Ⅲ 신도시의제 분석을 통한 시정 연계 방안 모색

-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2개 목표 및 28개 과제 비교 분석

- Habitat Ⅲ 신도시의제 중 포용도시, 도시주택 등 정책 실현가능성이 높은 의제 중심으로 시정 적용방안 제시

② 서울형 지속가능발전목표(Seoul SDGs)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서울시 주요 정책 간 정합성․연계성 검토

-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목표․169개 세부목표․지표와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지표 간 비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제시

□ 용역 활용계획

○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추진체계 정립으로 평가의 실효성 확보

-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정책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발전으로 정책기조 전환 유도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 모델로 적용

- 자치구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 추진 모델 제시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기반 마련

- 자치구별 지속가능발전 추진사례를 분석․공유함으로써 시정 전반에의 지속가능발전 확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서울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 활용

-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Habitat Ⅲ 신도시의제와 연계한 서울형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으로 Post-2015 시대에 대한 전략적 미래준비 강화

□ 향후 추진일정

○ 용역기관 모집 공고 : ’16. 5월(공고기간 10일)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공고기간 종료일 18시까지

○ 제안서 심사 및 용역기관 선정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체결 :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과업별 추진일정(안)>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주요 정책 평가모델 개발	선행연구 및 자료 수집	평가기준 및 체계 정립			평가 지표 등 방법 설정		지속가능발전 가이드라인 마련	보고서 작성
자치구 추진모델 연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사례 연구	추진체계 정립		기본계획 수립모델 제시		지표 등 평가시스템 제시
국제적 동향 분석 및 시정연계방안 연구	UN지속가능 발전목표 및 신도시의제 등 분석		서울형 SDGs 설정 방안 제시			이행계획 적용방안 제시

붙 임 : 1.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학술용역 심의회 심의결과(조직담당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