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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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의무사항

□ 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시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 복종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49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2]
공직자 행동규범(제4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근검, 절약한다.
○ 안내는 공손한 태도로 친절하게 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친절·공정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

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비밀 엄수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청렴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① 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부패방지법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근검과 절얄)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 품위 유지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대 금지사항

□ 직장이탈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0조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6조

①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8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서울특별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등을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공기업은 제외한다)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정치운동의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7조

①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를 공공시설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3.>

□ 집단행위의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專任)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성범죄, 음주운전직원 징계처분 및 사회봉사 20시간 수행

- 감독자 연대책임제 시행(감독자 관리소홀 사회봉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