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4582
결재일자	2016.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노태형	김정윤	이회승		04/15 전효관
협 조

2016년 서울혁신기획관 청렴도 향상 계획

2016. 4.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서울혁신기획관 청렴도 향상 계획

2016년도 서울혁신기획관의 자체 청렴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서울시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16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감사담당관-3444, ’16. 3. 7)

□ 추진방향

○ 부정청탁 근절 및 대민업무에 대한 시민신뢰 확보

- 부정청탁 자가진단 활성화 및 청탁등록시스템 적극 활용 유도

- 비영리민간단체(법인) 업무 시 진행상황 민원인 SMS 안내

○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 점검으로 사전 대응 철저

- 업무추진비의 충실한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 청백-e 시스템 경보 확인을 통한 법인카드 관련 부정사용 예방

○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 부당한 관행타파 및 청렴한 조직분위기 조성

- 공직기강 해이 사례 자체 점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 청렴교육 의무이수에 따른 청렴교육 수강 관리 철저

	’15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 평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기준 : 외부청렴도(60%), 내부청렴도(25%), 정책고객평가(15%), 감점요인 ￭ 평가결과 : 7.06점(’14년 6.85점) ※ 평가대상 기관 전체 평균 : 7.89점

2		세부 추진계획

□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부정청탁 사전 예방

○ 온라인 청탁등록시스템을 통해 4급 이상 공무원의 청탁 등록 의무화

- 분기별 ‘청탁 특별등록기간’ 안내를 통해 시스템에 직접 입력

- 청탁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체크리스트 확인 후 ‘해당없음’ 등록

※ 청탁등록대상을 ’16년 중 5급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할 예정(조사담당관)

○ 5급 이하 공무원에게「청탁금지법」주요사항 메일링 실시

- 청탁등록 의무가 없는 직원들에게도 연중 2회 안내 메일 발송

-「청탁금지법」주요내용 및 청탁여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전파

□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민원 진행상황 SMS 안내

○ 대상 업무 :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등록․변경․신고 업무

○ 안내 시기 : 업무처리 단계별로 수시

○ 안내 내용

“○○○님께서 ○월 ○○일 신청하신 ○○○○건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무관(21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_서울혁신기획관 담당 주무관○○○”

□ 업무추진비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 공개 대상 : 부서의 시책추진·기관운영·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공개 내용 : 부서명, 집행일자, 목적, 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

○ 공개 시기 : 전월 집행분 익월 10일까지 공개

○ 주요 점검 사항

- 경조사 등 현금 지급 시 집행가능 여부 철저 확인

- 주점 등 제한업종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원칙 준수

□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행정 실시

○ 청백-e 시스템 적극 활용으로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지

- 부서 서무 담당자 교육을 통한 시스템 경보 적기 처리 유도

- 시스템 예방 경보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후 적극 소명·해소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 업종(주점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같은 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 청백-e 시스템 경보 발생 후 처리 절차

□ 부당한 관행 타파 및 공직자행동강령 준수 철저

○ 관행타파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 동참 유도

- 홍보물(감사위원회 제작) 배포 및 직원대상 메일링 실시

- 직원교육 시 재강조 및 이행상황 점검

<핵심타파 7대 관행>

① 대기성·눈치성 야근  ② 불공정한 징계양정       ③ 관리자의 언어폭력

④ 회식자리 성희롱    ⑤ 일회성 행사 현수막 제작 ⑥ 관행적 문서출력

⑦ 관리자 주도의 음주문화

○ 기본 공직윤리 점검 강화

- 점검 내용 : 공직자행동강령 중심으로 이행 여부 확인

- 추진 시기 : 연중 수시(명절전후, 하계휴가 등 취약시기 점검 강화)

※ 연말, 연시 등 취약시기 중 부서장 책임 하에 특별 강조 교육 실시

- 결과 처리 : 중요 사항은 엄중 문책하고 경미 사항은 자체 시정 조치

□ 청렴교육 이수 수강관리 철저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이행 : 연 5시간 이상

-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 또는 부서 집합교육 및 사이버강의 필수 이수

- 교육 이수실적은 부서평가(반기별) 및 개인평가(연말)에 반영

※ 청렴교육 미이수자 발생 시 국 자체 청렴교육 실시 예정(연말)

3		행 정 사 항

○ 4급이상 공무원 청탁등록시스템 청탁 등록(전부서, 분기)

○ 5급이하 공무원「청탁금지법」주요사항 메일링 발송(전부서, 반기)

○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민원 진행 시 SMS 발송(전부서, 수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전부서, 매월)

○ 청백-e시스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경보 처리(전부서, 수시)

○ 부당관행타파 캠페인 관련 메일링 실시(사회혁신담당관, 수시)

○ 공직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전부서, 수시)

○ 청렴교육 이수실적 관리 및 참석 독려(전부서,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