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2차)

수신 :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

1.「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특별회의 운영」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 보조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교부결정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합계	324,400	324,400	162,200	162,200	0
서울	12,000	12,000	6,000	6,000	0
부산	7,800	7,800	3,900	3,900	0
대구	7,800	7,800	3,900	3,900	0
인천	17,600	17,600	8,800	8,800	0
광주	6,400	6,400	3,200	3,200	0
대전	6,400	6,400	3,200	3,200	0
울산	12,000	12,000	6,000	6,000	0
세종	5,000	5,000	2,500	2,500	0
경기	48,400	48,400	24,200	24,200	0
강원	30,200	30,200	15,100	15,100	0
충북	10,600	10,600	5,300	5,300	0
충남	26,000	26,000	13,000	13,000	0
전북	24,600	24,600	12,300	12,300	0
전남	35,800	35,800	17,900	17,900	0
경북	37,200	37,200	18,600	18,600	0
경남	31,600	31,600	15,800	15,800	0
제주	5,000	5,000	2,500	2,500	0

ㅇ 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자치단체 50%

ㅇ 사업내용

-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 도모 등

□ 교 부 목 적 : 청소년의 복지와 권리향상을 위한 청소년참여통로 지원

□ 예 산 과 목 : 청소년육성기금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5	2100	2151	431	330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청소년 참여활동지원	청소년 참여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교부결정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청소년 참여 지원	324,400	162,200	162,200	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시

(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6년  4월  12일

여성가족부장 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 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한(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보고서 서식(부처 제출용)

[붙임 2]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붙임 3] 예산 편성 기준표

[붙임 4] 사업내용 변경승인신청 양식

[붙임 1]

○○○시․도 청소년특별회의 및 청소년참여위원회

2016년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서

※ 시도, 시․군․구,별 보고서를 나열하지 말고, 주요 실적을 기재하여 5페이지 내외로 간단하게 작성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청소년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책,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 도모

□ 근 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기본법 제12조

□ 주요내용

○ 지역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지역사회 내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 활동 등

○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캠페인, 워크숍 등 활동

Ⅱ. 사업추진 실적

구분	개소수	인원(명)	총 활동현황(회)	세부활동 내역
000도 참여위	1	20	30 ※ 회의, 캠페인 등 참여활동 총 횟수	□ 정기회의 : ○회 □ 인터넷회의 : ○회 □ 캠페인 : ○회
00도 특별회의
000군 참여위
000구 참여위
계

□ 활동 현황표

□ 정책제안 현황(※ 2016년도 정책제안 현황을 작성)

구분	건수	주요내용
000도		00도 청소년 휴카페 설치･운영 제안 청소년명예부지사 제도 도입 제안 도지사와 함께하는 청소년토크콘서트 정례화
000군
000구
계

□ 전년도 정책제안 이행결과(※ ’15년도 정책제안에 대한 ’16년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

구분	2014년 정책제안		정책제안 이행결과
	건수	내 용	건수*	내 용
000도	2	00도 청소년 휴카페 설치･운영 제안 청소년명예부지사 제도 도입 제안	이행 완료 1, 이행중 1	도내 00시, 00군 등 6개소 설치(년월) 청소년명예부지사 제도 도입 추진 중
000군
000구
계

*이행결과 건수는 이행완료, 이행중, 미이행으로 구분하여 표기

※ 전년도 정책제안 건수와 정책제안 이행결과의 건수 합은 일치하여야 함

□ 주요 성과(※ 지역만의 특별한 성과 또는 토론회, 캠페인 등을 통해 거둔 성과를 작성)

구분	주요내용
000도	도지사와 함께하는 청소년토크콘서트 정례화
000군
000구

Ⅲ. 자체평가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발전방안 등

○ 홍보 실적(언론보도 현황)

□ 00도 청소년특별회의 ’16년 총 00건 언론 보도 달성

Ⅳ. 정산결과

□ 정산총괄표 (※ 반드시 원단위로 작성하되, 원단위 절사)

(단위 : 원)

구분	국비	지방비	계	비고
예산교부액(A)	4,000,000
집행액(B)	3,999,000
집행잔액(A-B)	1,000
이자발생액	20

〔붙임 2〕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성가족부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 자부담 예산을 국비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단,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변경 심사를 받은 후 승인 없이 조정 가능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개요 ▸
￭ 신청기관 : 여성가족부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2.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민간단체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발급명의 : 단체명 또는 단체 대표자․회계책임자 명의로 발급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를 억제하고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 ｢체크카드(CheckCard)｣는 은행계좌의 예금한도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므로 실제 보조금이 계좌 입금되는 날짜까지는 보조금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대체 지출하고,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하여야 함.

3.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 및 단체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복수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 컨소시엄 구성단체도 구성단체마다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 자부담예산 통장과 회계장부는 보조금통장 및 회계장부와 별도 구분하여 관리

- 자부담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하게 편성해서는 안되며,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사업과 연관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전액 집행하여야 함

4.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지출결의서 작성)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 사업비 일괄인출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행군훈련 등)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가능)하여야 한다.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주민번호․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금지급을 인정한다.

○ 각 지부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부송금은 반드시 계좌입금한다.

5. 보조금은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014.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단, 사업선정에 의거, 사업기간이 겨울방학까지 실시하는 사업은 예외

6. 사업선정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금은 사업선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시 환수한다.

7.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 단, 자산구입비는 보조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부득이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소모성경비(1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산에 대해서는 집행가능

※ 사업목적을 위해 자본적 성격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여성가족부에 귀속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예산으로 처리

8.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 보조금 중 아래의 간접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 강사료는 외부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다.

○ 원고료는 지급대상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하고,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 회의참석비는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한다.

- 위 단순인건비의 지급단가에는 식비와 교통비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인건비외 별도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교통비는 서울시내의 경우에는 1일 20,000원 이내로 책정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 시․도 등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에 대한 실비를 책정․집행할 수 있고, 국내 항공이용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다만, 제주도 출장을 위한 국내항공이용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9.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1)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3)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4)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10. 각종 수당지급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 강사료․원고료․사회비․회의참석비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특별)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11.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붙임 3] 예산 편성 기준표

□  원고료 지급기준

가. 적용범위

ㅇ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

- 강사료와 병급 가능

ㅇ 조사, 연구 등 결과보고를 위한 원고

나. 산정기준 및 기준단가

사용매체	산정기준	기준단가
워드프로세서	A4용지(35행) 1면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200자 원고지 1매당 4,000원 ※ 영문원고는 A4(35행) 1면당 40,000원
파워포인트	강의를 위한 슬라이드 1컷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다.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 지급기준

ㅇ 기준매수 : 강의시간당 200자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ㅇ 강의시간당 기준매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준매수의 150% 범위내에서(45매까지) 지급 가능

라. 복사원고, 목차, 참고문헌 등은 원고매수에 포함하지 않음

□ 대외보고용 파워포인트 작성

대통령 보고자료 등 중요한 대외보고용 파워포인트 제작비는「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를 참고하고 보고서 중요도에  따라  업체와 협상을 통해 결정

□ 강사료 사례비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특 강	최초 1시간	300,000원	1. 중앙관서 전‧현직 장·차관(급) 2.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3. 전·현직 대학교 총장, 학장, 원장(급) 4. 국책연구기관장 5. 경제5단체장 및 그룹규모 회장 6.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사회저명인사
	초과 (매시간)	200,000원
일반Ⅰ	최초 1시간	250,000원	1. 대학(원)의 교수(급) 2. 국장(급) 공무원 3. 언록기관 국장, 논설위원(급) 이상 자 4. 기업체 임직원(급) 이상 자 5.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 6.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 및 능력 상당자
	초과 (매시간)	100,000원
일반Ⅱ	최초 1시간	200,000원	1. 대학교(원)의 부교수(급) 이하 2. 서기관(급) 이하 공무원 3. 기업체 부장(급) 이하 4.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 및 능력 상당자
	초과 (매시간)	50,000원
보조강사	1시간당	50,000원	1.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의 역할 담당자 ※ 단순한 강의매체(파워포인트, 차트 등) 조작은 제외

※ 강의시간 :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이상 초과일 경우에만 초과시간으로 인정

※ 적용범위 : 직무교육, 직원연찬회, 워크숍, 세미나 등 부내행사 및 연구용역사업·위탁사업에 포함된 강사료 등

(다만, 동 지급기준으로는 현실적으로 섭외가 불가능한 유명강사 등의 경우 사업계획수립시 운영지원과와 사전 협조 후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한 강사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연구․심사․자문 등 전문가 사례비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특정과제 연구	1건	2,000,000원 이내	1. 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특정과제 1개월 이상 연구자 ※ 보고서 용량은 30장 이상(표지, 목차, 참고자료 제외) ※ 동 지급액을 초과하는 과제는 연구용역으로 추진
안건심의 성과평가 연구용역	1회	300,000원	1.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안건 검토 2. 정부업무평가 자문 등 3. 연구용역보고서 감수 및 검토의견서 작성
심사위원	1일, 건	300,000원 이내	1. 입찰 등 용역사업 사업제안서 심사(사업 1건당) ※ 4개 업체이상 심사시 50% 추가지급 가능 2.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심사(1일당) ※ 합숙심사시 300,000원 이내(공동협력사업 등) 3. 기타 사업의 심사 또는 평가(사업 1건당)
전문가 자문	1건	300,000원 이내	1. 정책개발 및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2. 각종 법안의 검토의견서 및 소송 관련 답변서, 준비서면, 이유서 작성 등 법률자문 ※ 고문변호사의 경우 300,000원까지 지급 가능 3. 정보화사업, IT사업 등 기술자문 ※ 지출요청시 자문결과보고서 별도 제출
토론회, 세미나	1회(1일)	300,000원	1.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패널사회자 포함
		150,000원	1. 패널 멤버
위원회, 간담회	1일	100,000원	1. 정책 또는 사업추진방향 및 의제선정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회의 참석자 2.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 ※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용역사업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연구진 제외) 사례비는 용역 수행기관(용역비)에서 지급
	2시간이상 (1일 1회)	50,000원
시험위원	2시간	100,000원	1. 합격자 선정을 위한 서류시험 위원 ※ 면접시험 및 외국인의 경우 50% 추가지급 가능
	초과시	50,000원
행정조사	1회	200,000원	1. 근거자료조사, 면담조사 등 행정처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실태조사 관련 전문가 - 일본군위안부 신규등록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사례비는 결과물 제출을 위한 작성 원고의 원고료와 병급할 수 없음

□ 강사 및 전문가 여비보상금 지급기준

가. 적용대상 및 지급범위

ㅇ 수도권 전철 및 광역직행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강사 및 전문가

나. 지급기준

ㅇ 강사 등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함

ㅇ 단,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 및 별표9에 의거, 별표9의 4 또는 5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지급 등급은 아래와 같이 정함

해당자	지급기준
민간기업체의 임·직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맞추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지급
기타 공무원이 아닌자	▪업무의 성격, 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일반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적용

5. 참고사항

□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 공제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등에 의거, 2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기타소득세 4%, 주민세 0.4%를 공제하여야 한다.

예시) 사례비 300,000원 지급시 디브레인 입력 방법(dBrain)

- 공급가액 300,000원 / 공제금액 13,200원(기타소득세 12,000원, 주민세 1,200원)

〔붙임 4〕사업내용 변경승인신청 양식

(0 0 0 도)

수신자
(경유)
제목	‘000 0000000 ’ 사업내용변경 승인신청

「-----」으로 00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내용(또는 " 소요경비배분")을 변경하고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청소년참여위원회

2. 총사업비 : 0,000원(보조금 0,000원, 자부담 0,000원)

3. 변경사유

◦

4. 변경내역

(단위 : 원)

단위사업명	예산비목	변경전 (기정예산)	조정액	증 감	비 고
○○○○	0	600,000	▵600,000	0
	0	750,000	450,000	1,200,000
	0	500,000	150,000	650,000

끝.

※ 배분 신청액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비교견적, 기존 거례

실례가격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승인신청

(0 0 0도)  (직인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