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조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년 00월 00일 발 의 자 : ( 0 명)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16.1.15)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3조 제2항).

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제외함(안  제3조제2항제5호).

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함(안 제3조제3항).

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보완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은 시의 재무관이 되고,”를 삭제하고,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공무원으로서”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서”로 하고, “있는”을 “풍부한”으로 하여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제3항 중 “되, 연임할 수 있다.” 를 “고, 연임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2항 각 호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③ 이 조례 시행일 당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며,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② 위원장은 시의 재무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삭 제>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5.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풍부한 자
<신 설>	6.「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큰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2항 각 호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③ 이 조례 시행일 당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며,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