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행정지원과-3013
결재일자	2016.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기획관	문화본부장	결재
최문환		김홍기	代김홍기	양현미	04/01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32번, 박홍근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32번

○ 요구내용 : 6. 중랑구 관내 도서관 확충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상세검토내용)

□ 중랑구 관내 도서관 현황

○ 도서관 개소수                                            (‘15.12.31 기준)

구분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계	공립					사립	장애인	학교 복합	계	공립	사립
		소계	국립	시립 (직영)	교육청	구립
서울시	175	147	3	1	22	121	8	11	9	889	417	472
중랑구	4	-	-	-	-	3	-	-	1	38	17	21

○ 공공도서관 세부현황

구분	도서관명	주소	개관일	좌석	규모(㎡)		비고
					대지	건물
구립	중랑구립 면목정보도서관	중랑구 면목로 397	`05.11.11	250	1,167	1,235
구립	중랑구립 정보도서관	중랑구 신내로15길197	`99.03.09	582	3,308	5,106
구립	중랑숲 어린이 도서관	중랑구 망우로 73길 46-1	`12.08.01	150	1,021	959
학교 복합	면일초등학교	중랑구 용마산로 100길 13	‘10.04.12	60	13,861	287

□ 공공도서관 건립기준

○ 서울시 공공도서관은 생활권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건립 추진 중

- 생활권에서 걸어서 10분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조성

-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지원

□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개요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7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5조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지원기준

- 국비 : 건립비의 40%(부지매입비 제외)

- 시비 : 연면적 1,650㎡까지 단가 2,125천원/㎡,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

○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자치구)	➡	타당성조사 (자치구)	➡	투ㆍ융자심사 (자치구→서울시)	➡	예산확보(지원) (국, 시, 구비)
설계용역 (자치구)	➡	공사추진 (자치구)	➡	도서관 개관 (자치구)	➡	운영 및 관리 (자치구)

□ 중랑구 도서관 확충 향후계획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은 평균 7개소이나 중랑구의 공공도서관은 4개소로 타자치구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서울시 정책지도에서 중화동 및 면목동 일대가 도서관 수요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석됨.

○ 공공도서관 건립은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서울시에서는 건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중랑구에서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과 장	김홍기
	☎ 2133-0212	주무관	최문환
	작 성 일 : 201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