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4238
결재일자	2016.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

시비 보조금 교부 계획

2016. 3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

시비 보조금 교부 계획

자치구 단위의 동물복지 사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비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보조금의교부)

□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동물보호과-46, ’16.01.04)

2		추 진 경 과

□ 사업 접수

○ 접수기간 : 2016. 1. 5 ~ 2. 15

○ 접수결과 : 총 6개구 436,370천원 신청

□ 선정심의회 개최

○ 개최일시 : 2016. 2. 25.(목) 15:30

○ 심의위원 :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  6명

○ 심의결과 : 관악구(반려동물 문화교실운영)등 5개 사업 선정

3		사 업 내 용

□ 사 업 명 :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규모 : 200,000천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사업선정결과		비 고
			지원액 (천원)	사업 구분
1	관악구	○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30,000	경상보조
		○ 정서지원을 위한 동물매개 봉사활동 추진
		○ 학교 내 동물사랑방 설치·운영
2	광진구	○ 어린이 대상 동물보호 관련 교육	20,000	경상보조
		○ 유기동물과의 만남의날 운영
3	금천구	○ 안락사 예방을 위한 유기동물 지원사업	24,000	경상보조
4	강동구	○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사업	26,000	경상보조
5	도봉구	○ 반려동물 놀이터 및 반려동물센터 건립	100,000	자본보조

□ 사업기간 : 2016. 3월 ~ 12월

□ 추진일정

○ 사업시행	: ’16.   3월 ~ 11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16. 12월

3		보조금 교부

□ 교부대상 :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 4개 구

□ 교부금액 : 200,000천원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금회 교부(100,000천원)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100,000천원)는 사업 진도에 따라 실적비로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

□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조치

□ 교부조건

○ 보조 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의 변동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선정된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음

○ 사업완료 후 1월 내 정산 및 실적 보고

붙임 : 자치구별 보조금 신청서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