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계획(안)

2016. 3.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목 차

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개요	1

Ⅱ. 2016년 주요 추진내용	2

1.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	2

2. 평가제도 운영체계 확립	4

3. 평가수행 추진체계	5

Ⅲ. 추진일정	6

<붙임> 1. 품질관리 수준평가지표(안)	7

2.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상 DB 목록	8

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개요

□ 개 요

○ (목적) 각 기관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기관별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 수준을 평가·향상하기 위한 제도

○ (근거)「공공데이터법」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 및 개선) 등

	《 품질관리 수준평가 추진근거 》
▶ 공공데이터법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②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7조(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데이터 구조 및 성능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3. 공공데이터 표준화 준수 4. 공공데이터값 오류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추진경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한 평가모델(안) 개발(‘15.4~8)

* 데이터생애주기(계획→구축→운영→활용) 기반의 프로세스(14개), 평가지표(75개) 도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모델」검증을 위한 시범평가 실시(‘15.10월)

* 시범평가 : 특허검색DB(특허청), 보건의료DB(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월드잡플러스DB(산업인력공단)

○ 시범평가 결과를 토대로 품질관리 수준 평가모델 개선·보완(‘15.12월)

* 유사·중복 프로세스 통폐합, 핵심평가지표 중심으로 평가지표 간소화

* (종전) 프로세스(14개)/평가지표(88개) → (개선) 프로세스(11개)/평가지표(37개)

Ⅱ		2016년 주요 추진내용

1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

□ 평가 대상

○ (대상)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용량 공공데이터(DB)

- 평가 대상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개방품질전문위원회)가 심의·지정

- (’16년 평가DB) : ’15년 기 개방된 11개 국가중점데이터 및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민간 활용이 우수한 상위 10위권 데이터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내 활용신청 건수 기준 상위 데이터

구 분	세부 내용
11개 국가중점데이터	부동산종합정보DB, 상권DB, 국민건강정보DB, 농수축산가격DB, 건축행정시스템DB, 등산로·국가생물종DB, 교통사고정보DB, 실시간수도정보DB, 수산DB, 지자체인허가DB, 재정정보DB
민간활용 Top10	도로명주소정보, 서울시 버스정보, 한국관광정보, 동네예보정보, 국토부 버스교통정보, 경기도 버스정보, 우편번호정보, 대기오염정보, 생활기상지수정보, 중기예보정보

□ 평가 항목

○ (평가지표) 데이터 생애 주기를 고려 4개 영역, 11개 프로세스, 37개 지표로 구성,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 이행 수준(오류율 포함)을 평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모델 프레임워크 >

○ (평가등급) “도입前 → 도입 → 관리화 → 체계화 → 최적화” 등   5단계로 등급 체계 구성

- 평가지표별 충족요건을 점검하여 프로세스 달성 여부를 판정

- 각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세스의 달성여부를 종합하여 평가등급(Level) 결정

등급	각 단계별 등급체계 설명
5등급 (최적화)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의 선순환 체계가 보장되고,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 향상 및 유지가 보장되는 단계
4등급 (체계화)	조직차원의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가 내재화되고, 데이터 품질관리에 따른 성과 측정이 계량화되어 성과 기반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단계
3등듭 (관리화)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들이 존재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활동들이 수행되며, 이를 통해 데이터 품질 향상이 가능한 단계
2등급 (도입)	데이터 품질관리가 인식되고, 품질진단 에 따른 기본적인 개선 조치 등 기본적인 품질관리 활동들을 수행하는 단계
1등급 (도입전)	데이터 품질관리가 인식이 미흡하여 기본적인 품질관리 활동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활동만 수행하는 단계

○ (평가결과 활용)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의 시정조치를 점검하고, 개선 컨설팅 등 기술 지원

- 시정조치 전문컨설팅, 품질개선사업 지원 등을 통해 기관의 자체적인 품질개선 및 관리 능력 강화

2		평가제도 운영체계 확립

□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학계, 산업계, 공공부문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 구성(5 ~ 10명 이내)

* 평가심의위원회는 공공데이터전략위(개방·품질 전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운영

○ (역할)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 진행

-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의 적정성 및 등급부여 사항을 심의․조정

- 평가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 (운영) 평가대상 기관의 심의요청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품질관리 수준평가 전문인력 양성

○ 데이터 품질관리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우수인력 선발·교육을 통해 전문평가원 양성

- 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법·제도, 평가절차 및 지표, 평가기법 등 교육

* 매년 전문평가원 양성을 위한 정기교육(상·하반기)을 통해 평가인력 확보

○ 전문평가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문평가원 자격 부여

*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자격유효기간 만료 전 평가원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 시 유효기간 3년 연장

○ 우수한 전문 평가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문평가원 인력풀 운영

- 평가이력 누적관리를 통해 분야별(기상, 교통 등) 전문평가원 양성

3		평가수행 추진체계

□ 평가 추진체계도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	개방품질전문위원회 (평가대상 선정, 평가결과 심의)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품질평가단
	평가대상기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주요역할 및 기능

구분	주요 역할 및 기능
행정자치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도 정책 총괄 □ 평가제도 관련 예산의 확보 및 출연 □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의 공표 등
개방품질전문위원회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추진사항 점검 및 자문 □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상 확정 및 평가결과 심의・의결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도 운영 총괄 □ 전문평가원 양성교육 및 평가원 자격관리 □ 평가모델 개발·보완 및 평가제도 홍보 등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팀 구성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등
평가대상기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수립 □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Ⅲ		추진일정

□ 평가지표(안) 의견 수렴( ~ 3. 31)

○ 붙임의 평가지표(모델)에 대한 기관 의견 수렴

* 기관 의견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필요시 추가 보완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전략위 보고(4월)

○ 평가대상은 제6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의결(‘16.2.1)된 사항으로 ’15년 국가중점데이터 11개와 민간활용건수 상위 10개에 대한 평가 추진

□ ‘16년도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5월 ~ 12월)

○ 21개 평가 대상 DB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대상 DB별 상세 일정은 추후 통보

붙임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안)

평가 지표		평가등급(Level)
		2	3	4	5
1.1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또는 지침)이 수립되어 있는가?	●	●	●	●
2.1	데이터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의사소통 활동을 수행하는가?	●	●	●	●
3.1	데이터 품질관리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가?	●	●	●	●
3.2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절히 집행하는가?	●	●	●	●
4.1	데이터 표준코드를 정의하는가?	●	●	●	●
4.2	데이터 표준용어, 데이터 표준도메인을 정의하는가?	●	●	●	●
4.3	데이터 표준 수립 및 데이터 표준의 적용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가?	●	●	●	●
4.4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인력, 자원을 포함하는 세부 절차를 정의하는가?	N/A	●	●	●
4.5	데이터 표준관리 수행에 따른 관련 노하우 등을 기록하고, 공유하는가?	N/A	N/A	●	●
5.1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는가?	●	●	●	●
5.2	데이터 구조의 완전성을 점검하고, 조치하는가?	●	●	●	●
5.3	데이터 구조관리에 필요한 인력, 자원을 포함하는 세부 절차를 정의하는가?	N/A	●	●	●
5.4	데이터 구조관리 수행에 따른 관련 노하우 등을 기록하고, 공유하는가?	N/A	N/A	●	●
6.1	다른 DB와 주고받는 연계데이터를 정의하고 있는가?	N/A	●	●	●
6.2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조치하는가?	N/A	●	●	●
6.3	연계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인력, 자원을 포함하는 세부 절차를 정의하는가?	N/A	N/A	●	●
6.4	연계데이터 관리 수행에 따른 관련 노하우 등을 기록하고, 공유하는가?	N/A	N/A	N/A	●
7.1	데이터 품질 관련 내·외부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조치하는가?	●	●	●	●
7.2	데이터 품질진단을 위한 업무규칙을 발굴하여 정의하는가?	●	●	●	●
7.3	데이터 품질진단을 실시하여 오류데이터를 파악하는가?	●	●	●	●
7.4	데이터 품질진단에 필요한 인력, 자원을 포함하는 세부 절차를 정의하는가	N/A	●	●	●
7.5	데이터 품질진단 수행에 따른 관련 노하우 등을 기록하고, 공유하는가?	N/A	N/A	●	●
8.1	데이터 품질진단에 따른 오류 데이터 정제를 수행하는가?	●	●	●	●
8.2	데이터 정제에 필요한 인력, 자원을 포함하는 세부 절차를 정의하는가?	N/A	●	●	●
8.3	데이터 정제 수행에 따른 관련 노하우 등을 기록하고, 공유하는가?	N/A	N/A	N/A	●
9.1	데이터 오류 추적을 위한 데이터 처리 및 통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N/A	●	●	●
9.2	데이터 품질 오류에 따른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수행하는가?	N/A	N/A	●	●
9.3	품질오류 원인분석에 필요한 인력, 자원을 포함하는 세부 절차를 정의하는가?	N/A	N/A	●	●
9.4	품질오류 원인분석 수행에 따른 관련 노하우 등을 기록하고, 공유하는가?	N/A	N/A	●	●
10.1	보유중인 공공데이터를 검토하여 개방데이터를 발굴하는가?	●	●	●	●
10.2	개방데이터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가?	●	●	●	●
10.3	개방데이터는 범정부 차원의 개방데이터 셋 표준을 준수하여 제공하는가?	●	●	●	●
10.4	개방데이터는 최신화하여 제공하는가?	●	●	●	●
10.5	데이터 개방관리에 필요한 인력, 자원을 포함하는 세부 절차를 정의하는가?	N/A	●	●	●
10.6	데이터 개방관리 수행절차를 점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는가?	N/A	N/A	●	●
10.7	데이터 개방관리 수행에 따른 관련 노하우 등을 기록하고, 공유하는가?	N/A	N/A	●	●
11.1	데이터 품질관리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가?	N/A	N/A	●	●
합 계		17	25	35	37

붙임2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상 DB 목록

⃞ ‘15년 개방 국가중점데이터 11개 DB 내역

NO	기 관 명	DB 명	부서명
1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정보DB	국가공간정보센터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 DB	정보운영팀
3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 DB	빅데이터운영실
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수축산 가격 DB	정보통계담당관
5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DB	녹색건축과
6	산림청	등산로·국가생물종 DB	산림생물조사과
7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정보 DB	정보통신담당관실
8	한국수자원공사	실시간 수도정보 DB	계측제어팀
9	해양수산부	수산DB	소득복지과
10	행정자치부	지자체 인허가(시도․새올) DB	지역정보지원과
11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정보화담당관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Top10 서비스

NO	제공기관	서비스명	활용 신청건수	담당부서
1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구)도로명주소조회서비스	9,463	경영성과 정보담당관
		(구)지번주소조회 서비스
		도로명주소 우편번호 조회서비스
		지번주소 우편번호 조회서비스
2	서울특별시	노선정보조회 서비스	7,994	통계데이터담당관
		버스위치정보조회 서비스
		버스도착정보조회 서비스
		정류소정보조회 서비스
3	한국관광공사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3,941	관광정보전략팀
		영문 관광정보 서비스
		중문 간체 관광정보 서비스
4	기상청	(구)동네예보정보조회서비스	3,721	국가기후 데이터센터
		(신)동네예보정보조회서비스
5	국토교통부	버스위치정보조회서비스	2,754	정보화통계담당관
		버스노선정보조회서비스
		버스정류소정보조회서비스
		도착정보조회서비스
6	경기도	버스 도착 정보 조회 서비스	2,193	빅데이터담당관
		버스 위치 정보 조회 서비스
		버스위치정보 조회 서비스
7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편번호 정보조회서비스	1,330	경영성과 정보담당관
8	한국환경공단	대기오염정보 조회 서비스	1,322	대기측정망팀
9	기상청	생활기상지수조회서비스	825	기상기술융합팀
10	기상청	중기예보정보조회서비스	626	총괄예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