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지원시설의 기능 ) 지원시설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의 개인별 욕구진단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종합상담 실시

2. 장년층의 인생재설계 및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3. 장년층의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연계 지원

4. 장년층의 자원봉사, 사회참여활동지원을 위한 시설의 사용 지원 등

5. 장년층의 교류 및 협력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간 지원

6. 장년층의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 지원

7. 기타 장년층의 복지향상․사회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운영

제4조(시설의 설치) 지원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강당, 회의실, 교육실, 음악실 등

2. 부속설비 : 음향시설, 프로젝터, 조명시설, 무대장치 등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5조(사용료 부과·징수)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3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시설은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지원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시설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교육과정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교육과정 취소․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제7조(이용대상)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년층 또는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 단체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장년층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교육과정 이용) 지원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과정에 대한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을 수 있다.

1. 이용자가 교육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이용자가 관련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지원시설의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 등) ① 지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기능, 사용자의 사용용도 및 그 밖의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하며, 지원시설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을 줄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을 수 있다.

1.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관련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지원시설의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제12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지원시설의 사용이후에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 대한 배상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범위)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타 지역 거주자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용범위는 교육강좌별 모집정원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단, 서울시외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예외로 한다.

제14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당해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서

3. 수강신청자 및 기타 이용자 명부

4. 이용자 비용수납조서

5. 시설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이력서 및 사진 포함)

6. 회계관련 장부(수입부, 지출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철)

7.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의 문서철

8. 물품관리대장

9. 기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15조(지도·감독) 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규정) 기타 지원시설에 필요한 사항은 시설별 운영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제5조 관련)

1.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구분		단위	기준금액(원)
인생재설계과정	입문	1개월/1명	15,000 ~ 50,000
	전문	1개월/1명	50,000 ~ 100,000
커리어모색과정	입문	1개월/1명	15,000 ~ 50,000
	전문	1개월/1명	50,000 ~ 100,000
자기계발과정	기초	1개월/1명	15,000 ~ 30,000
	심화	1개월/1명	30,000 ~ 60,000

2.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시설명	사용료(원)	사용시간	비 고
강당	250,000	1회 4시간	1. 야간 및 주말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2. 익일 공연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야간작업시는 사용료 전액으로 함 3.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20 ∘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50 ∘ 3시간 이상 : 기본사용료 전액 4. 익일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 작업 시는 사용료 전액(100분의 100) 으로 함. 5. 공간 내 부대시설(프로젝트, 음향시설) 사용가능 6. 이용인원은 약 100명 ~ 120명
소강당	150,000	1회 2시간	1. 야간 및 주말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2.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 전액 3. 공간 내 부대시설(프로젝터, 음향시설) 사용가능 4. 이용인원은 약 15명 ~ 30명
마루교실	50,000	1회 2시간
부엌교실	50,000	1회 2시간
교육실	30,000	1회 2시간
음악실	30,000	1회 2시간
북카페	200,000	1회 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