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6-559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과 체계적인 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목적, 기능,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

다.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인생이모작지원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생이모작지원과(전화 : 2133-7799, FAX : 02)2133-0863, E-mail : chiwoo94@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