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5374
결재일자	2016.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담당관
이문자	정국량	03/18 박대민

2016년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지원계획

2016. 3.

청소년담당관

2016년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지원계획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 확대를 위해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15년도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현황        (단위:천원)

구 분	대 상	금 액	비 고
국 비	5개 자치구	7,000	국비50%, 지방비50%
시 비	12개 자치구	42,000	전액 시비

○ 국비 :  5개 자치구(성북, 강북, 은평, 금천, 서초)

○ 시비 : 12개 자치구(성동,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금천, 동작, 송파, 강동)

	<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
◇ 인원 : 1개소당 20명 내외, 지역 내 청소년(9~24세) ◇ 선발방식 : 공개모집 원칙으로 하되 추천 병행 ◇ 회의종류 : 정기회의(분기당 1회) 및 임시회의 ◇ 주요기능 - 청소년관련 정책 및 사업과제 발굴, 의견제시, 자문 및 평가 - 기관장 간담회, 토론회,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및 캠페인 개최 참여 - 제안과제 모니터링 등 운영성과 관리 ※ 지자체별 실정(이전 사용 명칭 등)에 따라 명칭 변경 가능하나, 가급적 명칭 통일

2		2016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18개 자치구

구 분	개소	자 치 구 명
계	18
‘16년 신규	4	종로, 중구, 용산, 광진
기존 운영	14	성동,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금천, 동작, 서초, 송파, 강동

○ 선정방법 :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위원회 구성(예정) 자치구 선정

□ 지원액 : 27,200천원 (시비100%)

○ 지원액                                                        (단위:천원)

구 분	개소수	지원현황
		계	국비	시비
계	18	34,200	7,000	27,200
국비지원 자치구	5	9,500	7,000	2,500
시비지원 자치구	13	24,700	-	24,700

자치구	계	국비	시비	자치구	계	국비	시비
계	34,200	7,000	27,200
종로구	1,900		1,900	노원구	1,900		1,900
중 구	1,900		1,900	은평구	1,900	1,400	500
용산구	1,900		1,900	서대문구	1,900		1,900
성동구	1,900		1,900	마포구	1,900		1,900
광진구	1,900		1,900	금천구	1,900	1,400	500
중랑구	1,900		1,900	동작구	1,900		1,900
성북구	1,900	1,400	500	서초구	1,900	1,400	500
강북구	1,900	1,400	500	송파구	1,900		1,900
도봉구	1,900		1,900	강동구	1,900		1,900

○ 자치구별 지원금액                                        (단위:천원)

○ 예산과목 :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특별회의)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방법

○ 자치구 보조금 신청에 의거 교부

3		행정사항

□ 자치구 : 보조금 신청 및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후 예산지원 요청 : ‘16.3.25까지

○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16.3월~12월

□ 서울시 :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예산지원 : ‘16.4월초

4		향후일정 및 협조사항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 상설협의체 구성·운영 : ‘16.5~12월

□ 희망총회 및 인권페스티벌 개최 : ‘16.10~11월.

※ 하반기 행사일정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는 위원회에 추가예산 지원 예정.

붙임  2015년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1부.

<붙임1>

2015년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구 명	명 칭	인 원	활동회수	주요 추진실적
성동구	성동구 참여위원회	20	9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협의회 활동 참여 등
중랑구	중랑구 참여위원회	8	19	․중랑구청소년참여위원회 및 관내 청소년 여가 학습시설 홍보 등
성북구	성북구 청소년 구정 참여단	28	9	․역사탐방 및 견학 ․청소년 동아리 페스티벌 추진 등
강북구	강북구 참여위원회	17	39	․강북구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제안서 “淸빛” 정기적으로 제안 예정. ․서울시 청소년흡연예방을 위한 대토론회 참석 및 의견 제안.
도봉구	도봉구 참여위원회	21	26	․도봉구 청소년 100인 포럼 개최 ․청소년 참여예산캠프 개최 등
노원구	노원구 참여위원회	30	20	․노원구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최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은평구	은평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33	14	․은평청소년음악축제 개최
서대문구	서대문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29	17	․서울시 인권페스티벌, 희망총회 참가 ․서대문구 청소년요구조사 주관 및 보고서발간
마포구	마포구 참여위원회	18	16	․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자치 캠페인 기획 및 진행 ․서울시교육청 주관 청소년 사회참여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
금천구	금천구 참여위원회	27	14	․금천 청소년 별밭두레단 전체 총회 개최 등
동작구	동작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12	11	․동작구 청소년 어울림 마당 부스운영 등
서초구	서초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22	18	․정기회의 개최 운영 ․청소년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송파구	송파구 참여위원회 ‘푸른솔’	30	20	․2015 송파구아동 청소년정책참여학교 실시 ․청소년인권페스티벌 부스 기획 및 운영
강동구	강동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30	8	․2015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워크숍 개최 등

※ 양천구는 참여위원회와 유사한 청소년 구정평가단(양천구 감사담당관) 운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