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보조사업명 :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역사회건강조사)

◦예산과목 : 090-091-3300-3334-308-330-01

◦기준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50%

◦시․도별 교부내역 (2016년 1차)

(단위: 천원)

시도명	사업량 (개소)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자체보조 (090-091-3300-3334-308-330-01)					비고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합계 (A=B+C)	254	11,766,000	5,883,000	5,883,000	-	-
통지금액계 (B)	-	5,883,000	2,941,500	2,941,500	-	-
서울특별시	25	1,181,812	590,906	590,906	-	-	*1인당 조사비용 약51,470원
부산광역시	16	749,462	374,731	374,731	-	-
대구광역시	8	376,702	188,351	188,351	-	-
인천광역시	10	463,212	231,606	231,606	-	-
광주광역시	5	235,720	117,860	117,860	-	-
대전광역시	5	235,924	117,962	117,962	-	-
울산광역시	5	234,952	117,476	117,476	-	-
세종특별자치시	1	47,368	23,684	23,684	-	-
경기도	45	2,111,494	1,055,747	1,055,747	-	-
강원도	18	816,192	408,096	408,096	-	-
충청북도	14	642,904	321,452	321,452	-	-
충청남도	15	693,100	346,550	346,550	-	-
전라북도	14	639,446	319,723	319,723	-	-
전라남도	22	1,008,180	504,090	504,090	-	-
경상북도	25	1,143,586	571,793	571,793	-	-
경상남도	20	925,910	462,955	462,955	-	-
제주특별자치도	6	260,036	130,018	130,018	-	-
미통지금액(C)	-	5,883,000	2,941,500	2,941,500	-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1. 보조사업명 및 교부결정액

□ 보조사업명 : 지역사회건강조사

□ 교부결정액 : 금이억구천오백사십오만삼천원정 (￦295,453,000)

2. 보조금 예산과목 : 090-091-3300-3334-308-330-01

3. 보조금 교부조건

○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6년 3월 15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부산광역시장

1. 보조사업명 및 교부결정액

□ 보조사업명 : 지역사회건강조사

□ 교부결정액 : 금일억팔천칠백삼십육만오천원정 (￦187,365,000)

2. 보조금 예산과목 : 090-091-3300-3334-308-330-01

3. 보조금 교부조건

○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6년 3월 15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대구광역시장

1. 보조사업명 및 교부결정액

□ 보조사업명 : 지역사회건강조사

□ 교부결정액 : 금구천사백일십칠만오천원정 (￦94,175,000)

2. 보조금 예산과목 : 090-091-3300-3334-308-330-01

3. 보조금 교부조건

○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6년 3월 15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인천광역시장

1. 보조사업명 및 교부결정액

□ 보조사업명 : 지역사회건강조사

□ 교부결정액 : 금일억일천오백팔십만삼천원정 (￦115,803,000)

2. 보조금 예산과목 : 090-091-3300-3334-308-330-01

3. 보조금 교부조건

○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6년 3월 15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광주광역시장

1. 보조사업명 및 교부결정액

□ 보조사업명 : 지역사회건강조사

□ 교부결정액 : 금오천팔백구십삼만원정 (￦58,930,000)

2. 보조금 예산과목 : 090-091-3300-3334-308-330-01

3. 보조금 교부조건

○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6년 3월 15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대전광역시장

1. 보조사업명 및 교부결정액

□ 보조사업명 : 지역사회건강조사

□ 교부결정액 : 금오천팔백구십팔만일천원정 (￦58,981,000)

2. 보조금 예산과목 : 090-091-3300-3334-308-330-01

3. 보조금 교부조건

○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6년 3월 15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울산광역시장

1. 보조사업명 및 교부결정액

□ 보조사업명 : 지역사회건강조사

□ 교부결정액 : 금오천팔백칠십삼만팔천원정 (￦58,738,000)

2. 보조금 예산과목 : 090-091-3300-3334-308-330-01

3. 보조금 교부조건

○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6년 3월 15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세종특별자치시장

1. 보조사업명 및 교부결정액

□ 보조사업명 : 지역사회건강조사

□ 교부결정액 : 금일천일백팔십사만이천원정 (￦11,842,000)

2. 보조금 예산과목 : 090-091-3300-3334-308-330-01

3. 보조금 교부조건

○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6년 3월 15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경기도지사

1. 보조사업명 및 교부결정액

□ 보조사업명 : 지역사회건강조사

□ 교부결정액 : 금오억이천칠백팔십칠만삼천원정 (￦527,873,000)

2. 보조금 예산과목 : 090-091-3300-3334-308-330-01

3. 보조금 교부조건

○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6년 3월 15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강원도지사

1. 보조사업명 및 교부결정액

□ 보조사업명 : 지역사회건강조사

□ 교부결정액 : 금이억사백사만팔천원정 (￦204,048,000)

2. 보조금 예산과목 : 090-091-3300-3334-308-330-01

3. 보조금 교부조건

○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6년 3월 15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충청북도지사

1. 보조사업명 및 교부결정액

□ 보조사업명 : 지역사회건강조사

□ 교부결정액 : 금일억육천칠십이만육천원정 (￦160,726,000)

2. 보조금 예산과목 : 090-091-3300-3334-308-330-01

3. 보조금 교부조건

○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6년 3월 15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충청남도지사

1. 보조사업명 및 교부결정액

□ 보조사업명 : 지역사회건강조사

□ 교부결정액 : 금일억칠천삼백이십칠만오천원정 (￦173,275,000)

2. 보조금 예산과목 : 090-091-3300-3334-308-330-01

3. 보조금 교부조건

○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6년 3월 15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전라북도지사

1. 보조사업명 및 교부결정액

□ 보조사업명 : 지역사회건강조사

□ 교부결정액 : 금일억오천구백팔십육만일천원정 (￦159,861,000)

2. 보조금 예산과목 : 090-091-3300-3334-308-330-01

3. 보조금 교부조건

○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6년 3월 15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전라남도지사

1. 보조사업명 및 교부결정액

□ 보조사업명 : 지역사회건강조사

□ 교부결정액 : 금이억오천이백사만오천원정 (￦252,045,000)

2. 보조금 예산과목 : 090-091-3300-3334-308-330-01

3. 보조금 교부조건

○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6년 3월 15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경상북도지사

1. 보조사업명 및 교부결정액

□ 보조사업명 : 지역사회건강조사

□ 교부결정액 : 금이억팔천오백팔십구만육천원정 (￦285,896,000)

2. 보조금 예산과목 : 090-091-3300-3334-308-330-01

3. 보조금 교부조건

○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6년 3월 15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경상남도지사

1. 보조사업명 및 교부결정액

□ 보조사업명 : 지역사회건강조사

□ 교부결정액 : 금이억삼천일백사십칠만칠천원정 (￦231,477,000)

2. 보조금 예산과목 : 090-091-3300-3334-308-330-01

3. 보조금 교부조건

○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6년 3월 15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보조사업명 및 교부결정액

□ 보조사업명 : 지역사회건강조사

□ 교부결정액 : 금육천오백만구천원정 (￦65,009,000)

2. 보조금 예산과목 : 090-091-3300-3334-308-330-01

3. 보조금 교부조건

○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016년 3월 15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