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조례 39조”를 “「자연환경보전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조례 3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확인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 「자연환경보전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