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6 - 609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관련 조례 개정에 맞춰 과태료 부과·징수의 근거를 조례에서 법령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 변경

- “조례 39조”를 “「자연환경보전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연생태과(전화 : 02-2133-2148, 팩스 : 02-2133-1083, e-메일 : costk@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