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3. . (제 회)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주택건축국장 정 유 승
제출년월일	2016.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방형 한옥”을 “서울 공공한옥”으로 변경 규정하고, “한옥보전구역”을 새로이 정의함(안 제2조 제5호, 제9호)

나. 한옥보전구역의 경우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한도를 50%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제2항)

다. 한옥 외관 전면수선 등의 경우 보조금 이외에 추가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2항제1호가목)

라. 한옥의 전면수선 또는 신축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어야 부분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부분수선 대상에 창호, 담장, 단열 등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3호)

마. 한옥의 지원을 받은 후 20년 경과되어야 전면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부분수선 지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2항제4호)

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옥 수선 등의 기간 동안 지원대상자가 서울 공공한옥에 임시 거주토록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4항)

사. 한옥 융자지원조건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8항)

아. 한옥보전지역 거주자에게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3항)

자.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4항)

차. 서울 공공한옥의 운영사무 일부를 민간 위탁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제4항~제8항)

4. 검토의견

개정 조례안은 한옥 보전을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한하여 지원금을 상향하고, 한옥의 유지관리와 주거지 환경조성에 대한 지원 강화, 서울 공공한옥의 전문적인 활용을 위한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시가 추진하는 한옥 지원 확대와 서울 공공한옥의 전문성․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정책에 따라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⑨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개방형 한옥”을 “서울 공공한옥”으로 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옥보전구역”이란 한옥밀집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한옥건축지정, 유도 또는 권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되는 구역으로, 시장이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시장의 책무) 시장은 한옥의 수선, 융자지원, 교육․훈련, 홍보 및 서울시와 SH공사가 소유한 공공한옥의 운영 등을 통해 한옥의 보전 및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한옥보전구역의 경우 50% 이내에서 지원 한도액을 가산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1호가목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조금 이외의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2천만원 한도 내 융자지원)

제8조제2항제3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로 지원을 받아 5년이 경과한 등록한옥의 지붕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지원”을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지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전면수선의 경우 부분수선 지원금을 제외한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지원대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 공공한옥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융자지원조건, 조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등록한옥(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옥보전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방범시설 등 기반시설과 도서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제4항부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운영자”라 한다.)에 서울 공공한옥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서울 공공한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및 운영 모니터링

3. 서울 공공한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발굴과 시행

4. 서울 공공한옥 운영 관련 상담과 자문

5. 한옥 보전 및 진흥 관련 연구·조사

6. 한옥밀집지역 보전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교육·훈련

⑥ 제4항의 운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수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⑦ 시장은 제4항의 운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7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8항의 융자지원조건 개정사항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공사완료신고서 제출 전인 한옥의 경우 개정된 제8조제2항의 비용지원 한도를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4.(생략)	제2조(정의) 1.∼ 4.(현행과 같음)
5. "개방형 한옥"이란 규칙에서 정하는 한옥의 기준에 적합하고 서울특별시 또는 에스에이치(SH)공사가 소유하여 다중에게 공개되는 한옥으로서 주용도가 박물관·전시관·공방·생활관·체험관·교육관 또는 민박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중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인정한 것을 말한다. 6. ∼ 8.(생략)	5. “서울 공공한옥”이란 규칙에서 정하는 한옥의 기준에 적합하고 서울특별시 또는 에스에이치(SH)공사가 소유하여 다중에게 공개되는 한옥으로서 주용도가 박물관·전시관·공방·생활관·체험관·교육관 또는 민박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중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인정한 것을 말한다. 6. ∼ 8.(현행과 같음)
<신설>	9. “한옥보전구역”이란 한옥밀집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한옥건축지정, 유도 또는 권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되는 구역으로, 시장이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신설>	제3조의2(시장의 책무) 시장은 한옥의 수선, 융자지원, 교육‧훈련, 홍보 및 서울시와 SH공사가 소유한 공공한옥의 운영 등을 통해 한옥의 보전 및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등) ① (생략)	제8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 한옥보전구역의 경우 50% 이내에서 지원 한도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한옥의 전면수선 등의 경우 가. 한옥의 외관의 경우 : 공사비용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보조지원	1.한옥의 전면수선 등의 경우 가. 한옥의 외관의 경우 : 공사비용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보조지원(다만, 보조금 이외의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2천만원 한도 내 융자지원)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 : 제1호 또는 제2호로 지원을 받아 5년이 경과한 등록한옥의 지붕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지원	3.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지원
4. 동일 한옥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에는 5년 그 외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4. 동일 한옥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에는 5년 그 외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단, 전면수선의 경우 부분수선 지원금을 제외한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융자액의 융자조건은 무이자로 하며,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지원대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 공공한옥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⑧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융자지원조건, 조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개선 노력)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개선 노력)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옥(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시장은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옥보전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④ 시장은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방범시설 등 기반시설과 도서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③(생략)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③(현행과 같음)
<신설>	④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운영자”라 한다.)에 서울 공공한옥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⑤ 제4항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서울 공공한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및 운영 모니터링 3. 서울 공공한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발굴과 시행 4. 서울 공공한옥 운영 관련 상담과 자문 5. 한옥 보전 및 진흥 관련 연구·조사 6. 한옥밀집지역 보전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교육·훈련
<신설>	⑥ 제4항의 운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수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신설>	⑦ 시장은 제4항의 운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⑧ 시장은 제7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8항의 융자지원조건 개정사항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공사완료신고서 제출 전인 한옥의 경우 개정된 제8조제2항의 비용지원 한도를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