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시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한(1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보고서 서식(부처 제출용)

[붙임 2]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붙임 3] 예산 편성 기준표

[붙임 1]

○○○ 청소년특별회의 및 청소년참여위원회

2016년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서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청소년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책,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 도모

□ 근 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기본법 제12조

□ 주요내용

○ 지역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지역사회 내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 활동 등

○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캠페인, 워크숍 등 활동

Ⅱ. 사업추진 실적

구분	개소수	인원(명)	총 활동현황(회)	세부활동 내역
000시 참여위	1	20	30 ※ 정기 및 임시 회의, 캠페인 등 총 횟수	□ 정기회의 : ○회 □ 인터넷회의 : ○회 □ 캠페인 : ○회
00시 특별회의
000구 참여위
계

□ 활동 현황표

□ 정책제안 현황(※ 2016년도 정책제안 현황을 작성)

구분	건수	주요내용
000시		00시 청소년 휴카페 설치･운영 제안 청소년명예부지사 제도 도입 제안 시장과 함께하는 청소년토크콘서트 정례화
000구
계

□ 전년도 정책제안 이행결과(※ ’15년도 정책제안에 대한 ’16년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

구분	2014년 정책제안		정책제안 이행결과
	건수	내 용	건수*	내 용
000시	2	00시 청소년 휴카페 설치･운영 제안 청소년명예부지사 제도 도입 제안	이행 완료 1, 이행중 1	00구 등 6개소 설치(년월) 청소년명예부지사 제도 도입 추진 중
000구
계

*이행결과 건수는 이행완료, 이행중, 미이행으로 구분하여 표기

※ 전년도 정책제안 건수와 정책제안 이행결과의 건수 합은 일치하여야 함

□ 주요 성과(※ 지역만의 특별한 성과 또는 토론회, 캠페인 등을 통해 거둔 성과를 작성)

구분	주요내용
000시	시장과 함께하는 청소년토크콘서트 정례화
000구

Ⅲ. 자체평가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발전방안 등

○ 홍보 실적(언론보도 현황)

□ 00도 청소년특별회의 ’16년 총 00건 언론 보도 달성

Ⅳ. 정산결과

□ 정산총괄표 (※ 반드시 원단위로 작성하되, 원단위 절사)

(단위 : 원)

구분	국비	시비	구비	계
예산교부액(A)	4,000,000
집행액(B)	3,999,000
집행잔액(A-B)	1,000
이자발생액	20

〔붙임 2〕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 자부담 예산을 국비(시비)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단,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변경 심사를 받은 후 승인 없이 조정 가능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개요 ▸
￭ 신청기관 : 서울시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2.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민간단체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발급명의 : 단체명 또는 단체 대표자․회계책임자 명의로 발급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를 억제하고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 ｢체크카드(CheckCard)｣는 은행계좌의 예금한도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므로 실제 보조금이 계좌 입금되는 날짜까지는 보조금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대체 지출하고,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하여야 함.

3.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 및 단체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복수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 컨소시엄 구성단체도 구성단체마다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 자부담예산 통장과 회계장부는 보조금통장 및 회계장부와 별도 구분하여 관리

- 자부담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하게 편성해서는 안되며,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사업과 연관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전액 집행하여야 함

4.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지출결의서 작성)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 사업비 일괄인출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행군훈련 등)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가능)하여야 한다.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주민번호․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금지급을 인정한다.

○ 각 지부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부송금은 반드시 계좌입금한다.

5. 보조금은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016.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단, 사업선정에 의거, 사업기간이 겨울방학까지 실시하는 사업은 예외

6. 사업선정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금은 사업선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시 환수한다.

7.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 단, 자산구입비는 보조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부득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소모성경비(1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산에 대해서는 집행가능

※ 사업목적을 위해 자본적 성격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서울시에 귀속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예산으로 처리

8.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 보조금 중 아래의 간접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 강사료는 외부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다.

○ 원고료는 지급대상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하고,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 회의참석비는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한다.

- 위 단순인건비의 지급단가에는 식비와 교통비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인건비외 별도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교통비는 서울시내의 경우에는 1일 20,000원 이내로 책정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 시․도 등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에 대한 실비를 책정․집행할 수 있고, 국내 항공이용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다만, 제주도 출장을 위한 국내항공이용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9.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1)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3)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4)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10. 각종 수당지급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 강사료․원고료․사회비․회의참석비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특별)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11.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붙임 3] 예산 편성 기준표

□  원고료 지급기준

가. 적용범위

ㅇ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

- 강사료와 병급 가능

ㅇ 조사, 연구 등 결과보고를 위한 원고

나. 산정기준 및 기준단가

사용매체	산정기준	기준단가
워드프로세서	A4용지(35행) 1면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200자 원고지 1매당 4,000원 ※ 영문원고는 A4(35행) 1면당 40,000원
파워포인트	강의를 위한 슬라이드 1컷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다.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 지급기준

ㅇ 기준매수 : 강의시간당 200자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ㅇ 강의시간당 기준매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준매수의 150% 범위내에서(45매까지) 지급 가능

라. 복사원고, 목차, 참고문헌 등은 원고매수에 포함하지 않음

□ 대외보고용 파워포인트 작성

시장 보고자료 등 중요한 대외보고용 파워포인트 제작비는「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를 참고하고 보고서 중요도에  따라  업체와 협상을 통해 결정

□ 강사료 사례비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특 강	최초 1시간	300,000원	1. 중앙관서 전‧현직 장·차관(급) 2.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3. 전·현직 대학교 총장, 학장, 원장(급) 4. 국책연구기관장 5. 경제5단체장 및 그룹규모 회장 6.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사회저명인사
	초과 (매시간)	200,000원
일반Ⅰ	최초 1시간	250,000원	1. 대학(원)의 교수(급) 2. 국장(급) 공무원 3. 언록기관 국장, 논설위원(급) 이상 자 4. 기업체 임직원(급) 이상 자 5.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 6.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 및 능력 상당자
	초과 (매시간)	100,000원
일반Ⅱ	최초 1시간	200,000원	1. 대학교(원)의 부교수(급) 이하 2. 서기관(급) 이하 공무원 3. 기업체 부장(급) 이하 4.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 및 능력 상당자
	초과 (매시간)	50,000원
보조강사	1시간당	50,000원	1.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의 역할 담당자 ※ 단순한 강의매체(파워포인트, 차트 등) 조작은 제외

※ 강의시간 :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이상 초과일 경우에만 초과시간으로 인정

※ 적용범위 : 직무교육, 직원연찬회, 워크숍, 세미나 등 부내행사 및 연구용역사업·위탁사업에 포함된 강사료 등

(다만, 동 지급기준으로는 현실적으로 섭외가 불가능한 유명강사 등의 경우 사업계획수립시 운영지원과와 사전 협조 후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한 강사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연구․심사․자문 등 전문가 사례비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특정과제 연구	1건	2,000,000원 이내	1. 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특정과제 1개월 이상 연구자 ※ 보고서 용량은 30장 이상(표지, 목차, 참고자료 제외) ※ 동 지급액을 초과하는 과제는 연구용역으로 추진
안건심의 성과평가 연구용역	1회	300,000원	1.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안건 검토 2. 정부업무평가 자문 등 3. 연구용역보고서 감수 및 검토의견서 작성
심사위원	1일, 건	300,000원 이내	1. 입찰 등 용역사업 사업제안서 심사(사업 1건당) ※ 4개 업체이상 심사시 50% 추가지급 가능 2.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심사(1일당) ※ 합숙심사시 300,000원 이내(공동협력사업 등) 3. 기타 사업의 심사 또는 평가(사업 1건당)
전문가 자문	1건	300,000원 이내	1. 정책개발 및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2. 각종 법안의 검토의견서 및 소송 관련 답변서, 준비서면, 이유서 작성 등 법률자문 ※ 고문변호사의 경우 300,000원까지 지급 가능 3. 정보화사업, IT사업 등 기술자문 ※ 지출요청시 자문결과보고서 별도 제출
토론회, 세미나	1회(1일)	300,000원	1.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패널사회자 포함
		150,000원	1. 패널 멤버
위원회, 간담회	1일	100,000원	1. 정책 또는 사업추진방향 및 의제선정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회의 참석자 2.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 ※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용역사업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연구진 제외) 사례비는 용역 수행기관(용역비)에서 지급
	2시간이상 (1일 1회)	50,000원
시험위원	2시간	100,000원	1. 합격자 선정을 위한 서류시험 위원 ※ 면접시험 및 외국인의 경우 50% 추가지급 가능
	초과시	50,000원
행정조사	1회	200,000원	1. 근거자료조사, 면담조사 등 행정처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실태조사 관련 전문가 - 일본군위안부 신규등록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사례비는 결과물 제출을 위한 작성 원고의 원고료와 병급할 수 없음

□ 강사 및 전문가 여비보상금 지급기준

가. 적용대상 및 지급범위

ㅇ 수도권 전철 및 광역직행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강사 및 전문가

나. 지급기준

ㅇ 강사 등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함

ㅇ 단,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 및 별표9에 의거, 별표9의 4 또는 5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지급 등급은 아래와 같이 정함

해당자	지급기준
민간기업체의 임·직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맞추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지급
기타 공무원이 아닌자	▪업무의 성격, 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일반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적용

5. 참고사항

□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 공제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등에 의거, 2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기타소득세 4%, 주민세 0.4%를 공제하여야 한다.

예시) 사례비 300,000원 지급시 디브레인 입력 방법(dBrain)

- 공급가액 300,000원 / 공제금액 13,200원(기타소득세 12,000원, 주민세 1,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