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736
결재일자	2016.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협 조

2016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계획

2016. 3.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서울시 장애인 복지시설협회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복지부 (국고지원사업)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81조(비용 보조),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 지원기준(장애인권익지원과-9246, ’15.12.24)

▢ 추진경과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05년)

- 거주시설 운영비(국비 50% : 시비 50%) ⇒ 시비 100%로 변경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 국가사업으로 전환(’15년)

- 거주시설운영비(시비 100%) ⇒ 국비 50%, 시비 50% 매칭으로 변경

▢ 시설현황 : 44개소(시립1, 법인43)

(2015. 12월말)

구 분	계	장애유형별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 영․ 유아시설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 적
시설수(개)	44	3	3	1	13	22	2
이용자수(명)	2,845	166	128	35	807	1,615	94
종사자수(명)	1,824	102	87	29	484	1,052	70

※ ‘16년중 지적장애인시설 1개소 신규 지원(상반기중 준공 예정)

▢ 주요사업

❍ 거주시설 이용자 입․퇴소 관리

구 분	내 용
입소대상	∙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 무료입소(70% 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입양기관 보호아동 - 실비입소(30% 이내) : 기초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으로 시설입소가 필요하여 실비를 납부하고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기로 결정된 자
입소절차	∙ 입소신청(장애인․가족) ⇒ 상담․가정실태 조사(자치구) ⇒ 입소의뢰(자치구→시설) ⇒ 입소판정(시설)
퇴소절차	∙ 사망, 원가정 복귀, 시설 전원, 장애인의 요구 등 시설서비스 종료 ⇒ 자치구, 이용자 가정 등에 통보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동의를 받아 퇴소

❍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 사회복귀 지원 및 요양 지원

▢ 지원내용 :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지원

❍ 국고보조 지원(국비 50% : 시비 50%)

- 인건비 : 기본급, 수당, 4대보험료(시설부담분)

- 관리비 : 시설기본비, 장애인가중지원

❍ 시비보조 지원(시비 100%)

- 인건비 : 관리인, 운전원, 간병인, 와상케어 종사자, 종사자 처우개선비

- 운영비 : 난방비, 사회교육비, 의약품구입비 등 9종

- 기  타 : 대체인력비, 퇴소자정착금, 대학학자금, 외부활동비,

체험홈 운영비 등

※ 시비보조 지원 추진 경과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09년~)

- 중증와상장애인 돌봄인력 추가 지원(’09년~)

- 장애인 나들이 활동 지원, 사회교육비 등 운영비 8종 지원(’13년~)

- 대체인력비 및 체험홈 운영비 지원(’15년~)

- 거주인 인권교육비 지원(’15년~)

▢ 2016년도 사업비 : 94,102백만원 (국비 38,562백만원/시비 55,540백만원)

- 인건비 86,530백만원 / 운영비 등 7,572백만원

Ⅱ		그간 운영현황 분석

▢ 시설수 및 이용자 변동추이(최근 5년간)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시 설 수		43	43	43	44	44
이용자	정 원	3,896	3,896	3,870	3,800	3,815
	현 원	3,178	3,147	3,088	2,992	2,845
종사자	정 원	1,950	1,950	1,936	1,915	1,961
	현 원	1,827	1,817	1,817	1,830	1,824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감소 추세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시설수	39	41	43	43	43	43	44	44
이용자	3,277	3,236	3,153	3,178	3,147	3,088	2,992	2,845

※ 정부의 소규모화(시설당 30인 이하, ‘09년) 정책과 서울시 탈시설화 시책(’09년) 영향

▢ 시설 지원예산 집행 현황 분석(최근 5년간)

(단위 : 천원)

연도별	시설수	집행액 총계	운 영 비 등	퇴소자정착금	난방비	생활인 대학등록금
‘15	44	81,680,293	81,115,359	180,000	359,142	25,792
’14	44	78,562,837	77,991,888	140,000	409,773	21,176
’13	43	75,600,559	75,044,069	128,000	422,626	26,159
’12	43	71,750,968	71,248,765	72,000	412,868	17,335
’11	43	67,376,983	66,895,557	45,000	419,272	17,154

※ 집행 실적  변동 : 전년대비 ‘12년 6.5%↑, ’13년 5.36%↑, ‘14년 3.91%↑, ’15년 3.97%↑

Ⅲ		15년 추진실적

▢ 소요액 : 81,680,293천원

- 국비 35,461,163천원 / 시비 46,219,130천원

▢ 주요 추진실적

① 거주시설 지원체계 개선 및  종사자 · 운영비 지원 확대

- 종사자(전문관리인· 운전원 · 간병인) 지급 기준 변경 : ‘15년 1월

(관리인 2·3급 → 3급, 운전원·간병인 3급→ 4급으로 변경, 타 복지시설 및 직급간 형평성 제고)

- 관리인 및 운전원 지원 기준 확대 : ‘15년 5월

(이용인 40인 이상 38개 시설(76명) → 이용인 30인 이상 43개 시설(86명)으로 확대)

- 거주시설 체험홈 운영비 지원 : ‘15년 2월

(체험홈 1개소당 월 대체인력 10일, 운영비 300천원 지원)

- 와상중증장애인 돌봄 인력 추가 지원 확대 :  ‘15년 6월

(기존 6개 시설 36명 → 10개 시설 54명 지원,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

② 국고환원에 따른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760백만원

- 지원 시기 : 2015년 1월 ~ 12월

- 지원 대상 : 2014년 대비 하락되는 급여 보전 지원(2015년 신규 채용자 제외)

③ 장애인 탈시설화 추진 : ‘15년 154명 탈시설 (목표 134명 대비 115% 달성)                             ※ ’17년까지 600목표, ‘15년까지 331명 완료

- 거주시설 체험홈(9개소), 자립생활주택(2개소), 공동생활가정(3개소) 등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소규모시설 확충

- 개인 독립생활  지원 : 시설퇴소자 정착금, 전세보증금 지원 등

- 탈시설(발달장애인) 모델 개발 용역 완료

④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추진을 통해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 옹호 (거주시설 44개소 이용인 2,845명, 종사자 1,824명)

- 교육방법 : 시설별 자체교육 (인권교육전문가 등 외부강사 활용)

- 소요예산 : 42,675천원(1인 15천원)

⑤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강력 조치 및 법률 지원

- 인강원 대책위 구성 : 시의원, 구의원,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서울시, 도봉구 :‘15. 3

- 인강원 관련 법률지원단 구성(8명) : ‘15. 4

- 시설폐쇄 조치(송전원), 보조금 지원중단(인강원, 송전원) : ‘ 15. 8

- 임시 이사 7명 파견(8.31) 및 임시 이사회 개최(신규이사 7명 선임) :‘15.9

- 인강원 시설장 및 사무국장 교체 : ‘15. 12

▢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거주시설 이용자 및 퇴소자 자립지원 대책 미흡

- 퇴소자정착금 예산 부족으로 신속한 자립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계획( ’14.1월) 연계 추진

‘15년 지원목표 26명 → ‘15년 예산확보 15명(100% 집행 완료, 대기인원 발생)

‘16년 지원목표 26명 → ‘16년 예산확보 15명

-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내 복지시설 프로그램 이용 기회가 적음.

➡	✔ ‘16년 예산 범위내에서 선착순 지원 후 ’16년 대기인원 및 ‘17년 목표인원 26명 포함하여 ‘17년 예산 확보 주력 ✔ 거주시설과 장애인복지관 · IL센터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와 지역복지관 연계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

②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례 지속 발생

- 거주시설에서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근절 대책 필요

➡	✔ 인권감독관 및 인권지킴이단, "Hot Line" 등 구축된 시스템 운영 활성화 ✔ 시설 종사자, 이용자의 인권교육 지속적 실시 및 시설 지도·감독 강화

③ 법정전환 개인운영 시설 운영비 미지원

- ’16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국비 예산 신청하였으나 미지원 확정 내시 됨

※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비만 지원 가능하나, 시설은 인건비 포함 지원 요구

➡	✔ 보건복지부 국비 예산편성 지속 건의 ✔ 개인운영시설의 법인 전환 추진 및 미지원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그룹홈, 단기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재가노인복지단기보호시설 등) 업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 등 검토

④ 거주시설 지원체계의 형평성 부족 및 정원 조정 · 종사자 감원 계획 미흡

- 중증와상장애인 돌봄인력 지원 기준 변경으로 시설간 형평성 문제 지속 야기

- 소규모화 정책의 일환으로 현원 감소에 따른 정원 조정 필요하나 추진 미흡            :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많아 추가 입소 가능 인원이 많게 보임

- 이용인 감소에 따른 종사자 감원 계획 미진행으로 인력 과채용 시설 발생

➡	✔ 중증와상장애인 돌봄 인력 지원 기준에 따른 형평성 있는 인력 지원 ✔ 정원 조정 및 현원 대비 종사자 현황 수시 점검(자치구 지도·점검 강화)

Ⅳ		2016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장애인 탈시설 정책전환 대시민발표(‘13년 7월)에 따라  탈시설화 지속 추진

❍ 인권침해 근절 대책 지속 추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향상

❍ 보조금 집행 등 거주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임금 보전 및 인력 추가 지원)

▢ ‘16년 주요 변동사항

구  분

2015년

2016년

인건비

처우개선비

(시비100%)

2014년 대비 급여하락 종사자 하락분 급여 전액 보전 지원

2016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임금 차액중 일부 보전

관  리

운영비

기본운영비

(국비50%:

시비50%)

지원구분	지원단가
	30인 이하 시설	30인 초과 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입소자 수× 2,090천원/년	30인× 2,090천원/년
입소자 수 가중지원	-	(입소자수–30)× 629천원/년

지원구분	지원단가
	30인 이하 시설	30인 초과 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입소자 수× 2,153천원/년	30인× 2,153천원/년
입소자 수 가중지원	-	(입소자수–30)× 629천원/년

대체인력비

(시비100%)

65천원/일/인(4대보험료 포함)

65천원/일/인(4대보험료 별도)

시비 지원 인력

지원 체계 변경

(시비100)

전문관리인 3급, 운전원·간병인 4급

※ 호봉 상향조정(신규 채용직원은 제외)

※ 관리인, 운전원 지원 : 30명 이상 시설

관리인, 운전원

* 기존 인력 : ‘15년 직급 유지

* 신규 채용 인력 :

관리인 7급, 운전원 5급 적용

간병인

* 기존 인력 : ‘15년 직급 유지

* 신규 채용 : 불가, 간병비로 대체

(간병비 최대 100천원/일)

생활인 건강검진

추진부서 변경

(시비100%)

소관부서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지방재정법개정(‘14.5.28)에  따라      ‘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     대한 지출 근거 규정 필요. 예산 편성     근거 공고히 하고자 소관부서 변경.

소관부서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기존 이동순회 검진방법 유지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상담

평가요원 채용

(국비50%:시비50%)

-

관련 직종 채용 기준에 맞게 채용

※ 보건복지부 지침 적용(직종에 맞게             업무분장 및 업무 평가 필수)

※ 상담평가요원 채용기준 별도 송부예정

중증와상장애인 지원인력 추가 지원

(시비100%)

중증와상장애인 50%이상 시설 10명당 1명 추가지원

중증와상장애인 50%이상 시설 10명당 1명 추가 지원(유지)

중증와상장애인 90%이상 시설 4.7명당 1명 추가 지원(추가)

※ ‘15. 6월 중증와상장애인조사 결과 적용

※ 예산 범위내 시 승인 인력에 한해 채용

▢ 세부 추진계획

①		거주시설 지원체계 개선 및 지원 직종 확대

1)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임금 격차에 따른 인건비           차액분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해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3~7급중 급여차액 발생자 1,708명                       ※ 원장, 사무국장은 제외

․지급기준

✔ 적용급여 : 서울시사회복지시설(기본급여 + 시간외 수당)과 보건                        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기본급여+시간외수당) 차액

✔ 적용기준 : ①의 급여차액 중 56% 지원(월별 지원, 천원 이하 절사)

※ 전체 차액 3,713백만원의 56%인 2,076백만원 예산 확보에 따라 개인별 균등률 적용

✔ 지급개시 : 2016. 1월 (1월분은 2월에 소급하여 적용)

✔ 지급종료 : 2016. 12월 (단, 예산 전액 소진 시 지원 중단)

✔ 기타사항 : 2016년 신규채용자도 포함 (채용된 다음월부터 적용)

2) 종사자(전문관리인, 운전원) 직급 변경 및 간병인 채용 제한

․ 타 복지시설 및 직급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직급 조정

✔ 기존 인력(시행일 이전 채용자) : 전문관리인(3급), 운전원·간병인    (4급)은 퇴사 시까지 유예(자연 감소)

✔ 신규 채용 인력(시행일 이후 채용) : 관리인 7급(보건복지부 시설관리인 지원 기준), 운전원 5급(보건복지부 생활지도원 지원 기준) 적용,

간병인 → 채용 불가, 간병비로 대체 지원

※ 시설내 타 직종 종사자로 근무하다 상기 직종으로 보직변경 하였더라도 신규

채용으로 간주하여 기존 전문관리인, 운전원, 간병인 직급을 유지하여 적용할 수 없음.

(즉, 시행일 현재 해당 직종 근무자 변경 시 유예 조건 없어짐)

	〈 간병비 기준 〉
※ 간병비 : 최대 100천원/1인/1일 (질병의 경중에 따라 간병비 5~10만원) - 산출근거 : 현재 간병인(4급) 10호봉 수준 - 지출방법 : 운영비 신청시 예상 간병비 신청 → 예산 확보→ 지출→ 정산 - 구비서류 : 지원대상 입원확인서, 간병비 지급 신청서, 영수증(간병협회), 계좌입금확인서(계좌입금 원칙)

3) 와상중증장애인 돌봄 인력 추가 지원 확대

․지원대상 : 와상장애인 50%이상 및 90%이상 케어시설․영유아시설 중

‘15. 6월 조사결과에 따른 추가 지원 필요 시설 3개소             (쉼터요양원, 한사랑마을, 시립 평화로운집)

․추진경과

✔ 영락애니아의 집 등 6개 시설 36명 지원(’09년~’15년)

✔ ’15년 예산심의과정에서 5억 추가편성 총예산 28억 편성(’14.12월)

✔ 전문가로 TF구성 지원 대상 조사(’15.5~6월)

✔ 해맑은마음터 등 신규 4개소 추가, 총 10개 시설 54명 지원(’15.6월)

✔ ‘16년 예산심의과정에서 3억 추가편성 총예산 31억 편성(’15년 12월)

	〈 지원계획 〉
※ 예산 범위내에서 비율대로 지원(총 13명 지원 가능) ※ 필요인력 19명 / 지원가능인력 13명 (쉼터요양원 7→5, 한사랑마을11→7, 시립평화로운집1→1) - 필요인원 19명 산출근거 : ‘15년 5월 중증와상장애인 조사(1,2차) 결과 반영 - 추가지원 인원 13명 산출근거 : 5급 3호봉 기준(연 28,000천원/ 9개월 근무) - 시립평화로운집 1명 : ‘15년 5월 와상장애인 2차 조사 결과 미반영분 지원 필요

4) 보건복지부 직종별 인력지원 기준에 따른 인력 지원 확대

․지원직종 :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상담평가요원

․지원계획 : 관련 직종 채용 기준에 맞게 채용(상담평가요원 채용 기준 별도                        송부 예정)

5) 거주시설 체험홈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체험홈 임대보증금 지원 : 1개 홈 당 37백만원(SH·LH공사 연계)

․인력 및 운영비 지원 : 1개 홈 당 월 대체인력 10일, 운영비 30만원

※ 거주시설 신청을 받아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지원, 체험홈 활성화를 위해

운영 규모(거주인 수 등) 및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6) 대체인력비 지원

․지원목적 : 거주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저하 방지,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시기 : 종사자의 휴가(경조사 포함), 교육, 연수 시

․지원일수 : 종사자 수에 따라 비율대로 지원(‘16년 9월 잔여일수 조사 후 시설간 조정)

②		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보호체계 강화

․인권감독관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자치구별 5명 내외)

※ 구성 : 인권전문가, 지역사회 인권단체 활동가, 공무원 등

․인권침해 신고 "위기장애인 인권침해 긴급지원" 인권센터 내 운영

- 인권침해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실시(기본: 종사자 8시간/연, 이용자 4시간/연)

✔ 이용자 인권교육 기본 시간 이외 추가 교육 실시 권장

✔ 장애인거주시설의 이해도가 높은 인권교육 강사 섭외 권장

✔ 거주인 대상 인권교육비 추가 편성 지원 : 1인당 15천원

③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체계적 추진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추진방향

․최대한 탈시설 지원 및 중증장애인은 요양보호 기능 강화

․물리적 공간을 소규모화 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지원체계 강화

- 탈시설화 추진목표 : 2017년까지 600명

․’13(67명)→’14(110명)→’15(127명)→’16(145명)→’17(151명)

- 소규모 생활시설의 지속적 확충

․자립생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주택 확충

- 발달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지원체계 강화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인권침해 예방 및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강화

④		거주시설 이용자 및 퇴소자의 자립생활 지원 강화

-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관, IL센터 등과 네크워크 구축으로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 실시(’13.7월부터 시행중)

․지방소재 시설은 근거리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의하여 실시

- 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속 지원 및 사후 관리 강화

․지원대상 : 취업, 결혼, 대학 진학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20％ 이내인 자(주거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무료임차, 원가정 복귀 등은 미지원)

․지원금액 : 12백만원/1인(1회에 한함)

※ 서울 지역 정착자 우선 지원(지방 정착자는 당해연도 예산 부족 시           다음년도 지원 대기 불가

․신청기한 및 신청기관 :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 당시 거주지 구

(퇴소 시설 관할 구가 아님)

※ 퇴소라 함은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포함)에서 개인 독립가정으로        완전 자립함을 의미함

※ 자립정착 지역이 지방일 경우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관할 구에서 신청         (그 외 진행절차 동일)

․신청절차 : 정착금 신청(장애인→구) ⇒ 구·동(자립확인조사) ⇒ 정착금 교부 신청(구→시) ⇒ 정착금 배부(시→구→장애인) ⇒ 사례관리 등 사후관리(구·동)

․신청서류 : 퇴소자정착금 신청서(계좌 정보 포함),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거주시설 또는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동주민센터), 퇴소증명서           (원 거주시설), 임대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집행방법 : 퇴소장애인에게 직접 지급(시설에서 지출 불가)

․사례관리 의무 시행 : 퇴소자 정착금 지급 후 2주 이내 사례관리 의뢰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강구

(사업부서→사례관리 부서 및 동으로 사례관리 의뢰)

- 시설 거주 장애인 대학등록금 지속 지원

․지원대상 : 거주 장애인중 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120% 이내자)

․지원금액 : 입학금 및 수업료

※ 국가장학금 우선 신청 필수, 국가장학금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 개인별 자립지원 강화

․시설에서 이용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사례관리 강화

․사례관리를 활용하여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 추진

․탈시설 계획 필수 추진(공공 임대 주택 신청 방안 등 포함)

⑤		거주시설 운영 투명성 확보

-  거주 장애인 현원에 따른 종사자 배치 기준 준수(종사자 감원 계획 수립)

․매월 인건비 지급 시 거주인 현원대비 생활지도원 등 직종별 인력           지원 기준 준수 확인(시비 추가 지원 인력은 시의 지원 결정 인원           범위 내에서만 채용)

- 보조금카드 사용 독려

․부식비, 유류비, 공과금 등 보조금 전용카드 적극 사용

․소액 경비 지출(1만원 이상 지출시) 전용카드 의무 사용

- 회계 관련 지도· 감독, 종사자 교육

․지원된 보조금 정산 철저 및 지도·감독 강화

․자치구 담당 및 시설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협조)

- 업무추진비 공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거주시설 홈페이지에 공개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투명성 확보 및 시민신뢰도 제고

⑥		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시설 설치․관리

- 대형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계획 및 소규모화

․거주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후 단계적 추진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인권보장 및 사생활보호

․기존 대규모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시설로 단계적 전환 추진

-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철저한 관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관련법령)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진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철저한 위생관리

․긴급상황 대비 관계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시설내, 행정기관 등)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 매뉴얼」을 토대로 각 시설의 실정에 맞는               자체매뉴얼 작성 운영 (비치)

․「야간근무 지침 표준안」을 토대로 각 시설의 실정에 맞게 적용한 자체                    야간 근무지침 작성 운영(비치)

․ 안전관리책임관(시설장) 및 안전관리담당자(담당자) 지정 운영                   ․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매뉴얼 등을 중심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대피훈련과 병행 가능)

․ 실제 화재 상황 등을 고려한 모의 대피 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

(연 1회 이상은 관할 소방서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실시)

⑦		법정전환 개인운영 시설 지원 검토

- 지원대상: 개인운영신고시설(7개소) 중 법정전환을 완료한 5개소

※ 법정요건 미충족 개인운영시설(2개소) : 미신고시설로 분류 행정 조치 필요

- 추진경위

․개인운영시설장과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시 건의(’14.3월)

․개인운영시설 운영비 지원에 관한 법률 자문(’14.4월)

․개인운영시설 운영지원 방안 마련(’14.9월)

․‘16년 국비 예산 지원 신청하였으나 미반영 통보(’15.12월)

- 추진계획 : 관련 법규, 예산, 관련 부서(자활지원과)와의 협의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조례개정 시 복지정책과 협조)

⑧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 검진항목 : 12개 질환 45개 검사항목 등

․신장 , 체중, 비만도 등 신체계측, 혈압 비만도 등 측정)

․소변검사 , 혈액검사, 당뇨, 고지혈증 , 흉부 x-ray 검사 ,구강검사 등

- 검진방법 : 시설방문 출장검진 실시(전문 검진기관 위탁)

-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한 건강검진 기관 선정 후 수탁검진 추진

- 세부추진일정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 계획 수립(‘16. 3월)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16. 4월)

․대상시설 선정 및 일정 조정, 검진 실시(‘16. 4~11월)

․건강검진 결과 보고 및 검진 비용 최종 정산(‘16. 12월)

- 소요예산 : 175,020천원(시비100%)

⑨		보건복지부 시설 운영 평가

- 평가대상 : 43개소(’13년 1월 1일 이전 설치․신고 시설)

( 지체 3, 시각 3, 청각언어 1, 지적 13, 중증 18, 영유아 2)

- 평가기간 : 2014~2016년

- 평가위원 : 3인 1조로 구성(학계, 공무원, 현장종사자)

- 평가방법 : 시설 평가지표에 의거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병행 실시

⑩		시설 지도 · 감독 및 안전점검 강화

- 정기점검(자치구) :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시설 현장 확인 등 정기적인 지도 · 감독 철저

․시설 장애인 서비스 권장 수준 준수, 인권침해·사생활보호·선택권

보장 등 시설서비스 본질적인 사항 점검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기부금 등의 회계 부정 등 철저히 점검          ․기타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근절 주력

- 수시점검(서울시) : 비리 및 인권침해 발생 시 수시

Ⅳ		‘16년 예산집행 계획

▢ ’16년 예산액 : 94,102,504천원

(단위 : 천원)

합 계	사회복지보조	민간위탁금	일반보상금	사무관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8,562,689) 94,102,504	(×36,651,941) 89,250,251	(×1,910,748) 4,647,353	180,000	23,300	1,600

※ 15년 예산(91,363,575천원) 대비 2,738,929천원 증액(3%)

▢ 보조금 지원 및 정산

❍ 지원방법 : 분기 신청에 의거 월별 교부(사정에 따라 월별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시(재배정) ⇒ 자치구 ⇒ 시설

❍ 정산절차 :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조치

(매월 정산 : 시설→구, 최종 정산(12월) : 시설→구→시)

▢ 예산 집행일정

추 진 사 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월별)
거주시설 설명절 위문금지원
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거주시설 춘계부식비 지원
거주시설 하계수련회비 지원
거주시설 나들이 활동비 지원
거주시설 추석위문금 지원
거주시설 김장비 지원
거주시설 연말위문금 지원
2016년도 거주시설운영비 정산 결산

※ 퇴소자 정착금, 대학학자금 등 신청에 의거 수시 지원

※ 기타 인권교육비, 사회교육행사비 등 시설 상황에 맞게 지원

Ⅴ		행정 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거주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철저

❍ 이용장애인 및 종사자 현황 수시 확인

- 시설장 및 시설 종사자의 근무 관련 점검

- 거주장애인 감축으로 종사자수 변동 시 종사자 감원 계획 제출

- 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른 시설 정원 조정 실적 제출

❍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추진

- 인권침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역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 지원

▢ 거주시설 협조사항

❍ 시설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로 이용장애인 인권보장

- 장애인인권헌장 등 인권보장 관련 자료 생활실 게시

- 인권침해 상담․조사 신청 안내문 생활실 게시

❍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현황(신규채용 및 퇴사, 호봉승급 등) 자료 입력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행복e음)에 현황 철저 입력

❍ 장애인 전원 시 자치구와 사전협의 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e음) 승인 절차 추진

❍ 탈시설화 및 소규모화 정책 적극 협조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타의 시설별 순회 탈시설 정보 교육 및

탈시설 욕구 조사 등 적극 협조

-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거주인 입소 제한

(단, 인권침해 등 긴급 돌봄 상황 발생 시 시설 입소 협조)

❍ 보조금 집행 시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및 운영지침 준수

- 인건비/운영비, 국비/시비 구분 집행 철저 등

붙임  1.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1부.

2.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1부.

3.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1부.

4.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항목 1부.

5.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사용자부담금 지원기준 1부.

6. 장애인거주시설 현항 1부.  끝.

붙임 1		2016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 종사자 기본급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선임	직원
1호봉	2,169	1,910	1,726	1,656	1,602	1,406	1,507
2호봉	2,263	2,000	1,806	1,719	1,650	1,458	1,557
3호봉	2,360	2,094	1,890	1,769	1,703	1,509	1,609
4호봉	2,462	2,191	1,980	1,798	1,757	1,562	1,660
5호봉	2,567	2,291	2,074	1,886	1,808	1,615	1,710
6호봉	2,676	2,397	2,171	1,976	1,918	1,716	1,811
7호봉	2,787	2,502	2,269	2,069	1,965	1,769	1,866
8호봉	2,900	2,609	2,369	2,158	2,030	1,822	1,918
9호봉	3,015	2,719	2,467	2,245	2,048	1,860	1,953
10호봉	3,129	2,824	2,562	2,330	2,125	1,935	2,026
11호봉	3,239	2,926	2,653	2,413	2,201	2,002	2,091
12호봉	3,326	3,008	2,727	2,479	2,263	2,048	2,137
13호봉	3,408	3,085	2,796	2,544	2,323	2,094	2,181
14호봉	3,485	3,157	2,863	2,604	2,381	2,140	2,227
15호봉	3,559	3,227	2,927	2,663	2,435	2,187	2,268
16호봉	3,628	3,292	2,987	2,720	2,488	2,243	2,325
17호봉	3,693	3,355	3,045	2,773	2,541	2,291	2,370
18호봉	3,755	3,414	3,101	2,824	2,589	2,337	2,413
19호봉	3,814	3,471	3,152	2,873	2,637	2,382	2,460
20호봉	3,869	3,523	3,202	2,920	2,681	2,428	2,503
21호봉	3,921	3,574	3,250	2,965	2,725	2,498	2,569
22호봉	3,970	3,621	3,294	3,008	2,765	2,541	2,615
23호봉	4,017	3,666	3,338	3,049	2,805	2,587	2,657
24호봉	4,060	3,709	3,379	3,089	2,842	2,634	2,700
25호봉	4,102	3,750	3,418	3,126	2,878	2,679	2,746
26호봉	4,140	3,788	3,455	3,163	2,910	2,726	2,790
27호봉	4,175	3,824	3,487	3,193	2,939	2,773	2,833
28호봉	4,206	3,854	3,516	3,222	2,966	2,787	2,847
29호봉	4,234	3,884	3,544	3,250	2,991	2,832	2,891
30호봉	4,263	3,912	3,572	3,277	3,017	2,848	2,902
31호봉		3,938	3,597	3,302	3,042	2,876	2,932
촉탁의사	기본급 월 2,472천원
직종별 직위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사회재활교사,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 생활지도원 직원 : 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 선임은 생활지도원만 인정(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 2명 이내 지정(3교대인 경우 3명 이내 지정), 법인 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 관리인 : 시설관리인 ※ ’15년 4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하며, ’15년 3월 31일 이전 채용자는 현행 직위 유지

□ 종사자 수당

(단위：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횟수 및 지급일
명절 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반영)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가족수당	전 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4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붙임 2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시설종류	지원구분	지원단가
		30인 이하 시설	30인 초과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입소자 수× 2,153천원/년	30인× 2,153천원/년
	입소자 수 가중지원	-	(입소자 수–30인)× 629천원/년

* 지원단가는 시설 입소 장애인 수에 따른 지원 기준임

* 2015년도 지원 단가에 3%수준 인상 적용(단, 30인 초과인원에 대한 가중지원 동결)

○ 서울시 추가지원 운영비

지원항목	총지원액 (천원)	지원기준	지원시기
영양급식비	0.5	인/일	월/분기별
사회교육비	10,000	개소/년	월/분기별
의약품비	6,000	개소/년	월/분기별
춘계부식비	6	인/년	3월
김 장 비	7	인/년	11월
난 방 비	물가상승률 반영된유류비	인/년	1월
체험홈운영비	3,600	개소/월	매월
대체인력비	5,200	개소	수시

지원항목	총지원액 (천원)	지원기준	지원시기
위 문 금 (설,추석,연말 장애인의 날)	40	인/년	4회
하계수련비	30	인/년	6월
나들이활동비	90	인/년	6월
인권교육비	15	인/년	1~12월
퇴소자정착금	12,000	인	퇴소시
특수차량운영비	2,772	1대/년	월/분기별
대학학자금	현액	인	신청시

※ 지원시기 조정 가능

붙임 3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 기준

직 종 명	지 원 기 준
원 장	시설당 1명(동일부지 내 타 시설과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는 중복지급불가)
사무국장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사 무 원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시설관리인	이용장애인 현원 200인 이상 시설당 1명
사회재활교사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영 양 사	시설당 1명, 다만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 50명 이상인 시설
간 호 사 (간호조무사)	시설당 1명, 중증·아동장애인 현원 150인 이상 1명 추가
물리치료사	중증·지적장애·지체·영유아 장애인 현원 30인이상 시설당 1명
작업치료사	중증·지적장애·지체·영유아 장애인 현원 30인이상 시설당 1명 *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청능치료사	청각/언어 장애인 현원 30인이상 시설당 1명
언어치료사	중증·청각/언어·지적·영유아 장애인 현원 30인이상 시설당 1명
보행훈련사	시각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상담평가요원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중증, 영유아장애인 현원 4.7명당 2명
	아동장애인 현원 4명당 1명
	지적장애, 시각장애인 현원 5명당 1명
	지체, 청각·언어장애인 현원 10명당 1명
조리원	시설당 2명, 이용장애인 현원 50인이상 1명 추가
위생원	시설당 1명, 다만, 이용장애인 현원 30인이상 시설 * 이용장애인 현원 200인 이상 1명 추가
촉탁의사	시설당 1명
※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 이상으로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 중증장애인은 1, 2급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입소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

붙임 4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항목(예시)

지 원 항 목 명	지 원 내 용
가. 이용장애인보호비	※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1) 영양급식비	◦ 장애인의 영양급식 및 간식비
2) 의약품비	◦ 장애인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보건위생 및 의약품 등 구입비
3) 위생재료비	◦ 장애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용품 구입비 등
나. 시설관리비	※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 건물 유지·관리비
2) 일상생활 용품비	◦ 일상 생활용품 구입비 (TV,냉장고 등 가전용품, 생활실비품 등 포함)
3) 냉·난방연료비	◦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
4) 차량유지비	◦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5) 공공요금	◦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전기·우편·전화·운송료 등
6)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 오폐수정화시설 설치·운영 비용
7)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금
8) 화재보험료(대인대물) 및 상해보험료	◦ 소멸성 화재보험료(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기간종료되면 시설운영비에 편입 활용), 상해보험료
9) 수용비 및 각종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협회(가입)비(보건복지부장관 허가 협회에 한함) - 거주시설 운영 관련 협회만 지원 가능(중앙1, 서울1) ◦ 퇴직연금수수료 등 각종수수료
다. 의료재활사업비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비급여되는 진찰, 처치, 투약, 수술 등 지역사회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재활치료비	◦ 장애정도를 호전시키는데 필요한 재활치료 비용
2) 물리치료비	◦ 지체·지적·자폐성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물리치료비용
3) 작업치료비	◦ 작업치료비용
4) 언어치료비	◦ 청각, 언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의 언어치료비용
5) 청능치료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 치료비용
6) 청능검사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치료를 위한 청능검사비용
7) 보장구제작 및 수리비	◦ 장애인 보장구 제작 및 수리비용
라. 직업재활사업비	◦ 직업재활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마. 교육재활사업비	※ 교육을 통한 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학용품비	◦ 이용장애인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재료 등 구입비
2)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 이용장애인의 교육 및 교양함양을 위한 교재·도서 구입비
바.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및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관람료	◦ 영화, 연극, 운동경기 등의 관람료
2) 여행경비 등	◦ 여행, 등산, 놀이 등에 소요되는 여비, 기구 구입비
사. 직원 교육훈련 여비	※ 시설 직원의 교육훈련 및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
아. 인권지킴이단 운영비	◦ 인권지킴이단 운영(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관리운영비 항목은 특정할 수 없으며, 이용장애인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지출 가능

붙임 5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사용자부담금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관련법령
	2015년도	2016년도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보수월액 × 6.07% × 1/2 (사용자 3.035%, 가입자 3.035%)	보수월액 × 6.12 × 1/2 (사용자 3.06%, 가입자 3.06%)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부담금	기준소득월액×9%×1/2 (사용자 4.5% 가입자 4.5%)	기준소득월액×9%×1/2 (사용자 4.5% 가입자 4.5%)	·국민연금법
퇴직금적립금 부담금	임금총액×1/12	임금총액×1/12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료부담금	임금총액 × 0.9%	임금총액 × 0.65%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료부담금	임금총액 × 0.7%	임금총액 × 0.7%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건강보험료 × 6.55%	건강보험료 × 6.55%	·국민건강 보험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붙임 6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총44개 : 서울 26, 지방 18)

① 연번	② 시설명	③ 소재 자치구	④주소	⑤ 대상자	⑥ 설립주체	⑦ 이용인 정원	⑧ 종사자수 (명)	⑨ 이용인원 (명)	비고
	합 계(44개소)					3,755	1,824	2,845
1	문혜장애인요양원*	종로	강원 철원군 갈말읍 텃골1길 13	중증	사복)성람	312	83	156
2	은혜장애인요양원*		강원 철원군 갈말읍 텃골1길 19	중증	사복)성람	371	99	192
3	영락애니아의집	용산	용산구 후암로4길 70	중증	사복)영락	40	39	37
4	승가원장애아동요양시설	성북	성북구 개운사길 76-1	중증	사복)승가원	80	43	66
5	한빛맹아원	강북	강북구 삼양로73가길 47	시각	사복)한빛재단	115	41	67
6	디딤자리		강북구 덕릉로12길 13 디딤자리	영유아	사복)서울카톨릭복지회	30	24	29
7	효정비전타운*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삼백로 648	중증	사복)한빛재단	60	25	32
8	인 강 원	도봉	도봉구 평화로15번길 9-25	지적	사복)인강재단	100	30	53
9	송 전 원*		경기 연천군 청산면 청신로337	지적	사복)인강재단	85	29	47
10	천애재활원	노원	노원구 중계로 163	지체	사복)천애원	50	26	43
11	늘편한집		노원구 중계로 163	중증	상동	45	33	40
12	대 린 원		노원구 동일로248길 30	시각	사복)홍파복지원	54	26	34
13	쉼터요양원		노원구 동일로248길 30 쉼터요양원	중증	상동	70	51	69
14	동천의집		노원구 노원로18길 41	지적	사복)동천학원	60	42	70
15	동천요양원		노원구 노원로18길 41	중증	상동	60	31	40
16	은평재활원	은평	은평구 갈현로11길 30	지적	사복)엔젤스히이븐	110	34	52
17	시립평화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중증	사복)서울카톨릭복지회	182	94	158	시립
18	은평기쁨의집		은평구 갈현로11길 30 은평기쁨의집	지적	사복)엔젤스히이븐	50	32	45
19	마리스타의집*	마포	충북 충주시 산척면 지속골길 71	지적	사복)마리스타복지재단	60	29	40
20	누림홈*	양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83	지적	사복)프리웰	91	43	65
21	향유의집*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곡4로 164	중증	상동	116	47	64
22	해맑은 마음터*		경기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89	중증	상동	93	54	79
23	교남소망의집	강서	강서구 까치산로22길 38	지적	사복)교남재단	72	38	58
24	교남시냇가*		경기 파주시 적성면 어못내길 94-42	중증	상동	30	21	28
25	H2빌		금낭화로26가길 130	중증	재단법인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	30	25	28
26	한사랑마을*	영등포	경기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554번길 59-14	중증	사복)어린이재단	150	72	112
27	한사랑장애영아원*		경기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554번길 59-14	영유아	사복)어린이재단	80	46	65
28	송천한마음의집*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1742번길 95	중증	사복)송천한마음부모회	60	39	54
29	삼성농아원	동작	동작구 양녕로30길 19-4	청각언어	사복)삼성농아원	62	29	35
30	에스알씨보듬터*	관악	경기 광주시 초월읍 경수길 25	지체	사복) SRC	70	36	70
31	도란도란		관악구 국회단지길 67	지적	사복)대한성공회서울교구	20	9	19
32	실로암요양원*		경기 양주시 광적면 쇠장이길 656	중증	사복)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30	24	28
33	다니엘복지원	서초	서초구 헌릉로468길 21-16	지적	사복)다니엘	100	41	81
34	새빛맹인재활원		서초구 방배중앙로 99	시각	사복)새빛복지재단	33	20	27
35	라파엘의집*	강남	경기 여주군 북내면 당전로 552	중증	사복)하상복지회	175	81	154
36	신아재활원	송파	송파구 양산로8길 17	지적	사복)신아원	134	67	134
37	임마누엘집		송파구 양산로10길 26	지적	사복)임마누엘복지재단	55	37	55
38	생수의집*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2813-18	중증	상동	56	39	56
39	루디아의집*		경기 가평군 북면 오목골길 8-47	중증	사복)선한복지재단	90	47	76
40	새생명의집*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288-70	중증	사복)임마누엘복지재단	60	38	55
41	주몽재활원	강동	강동구 상암로 369	지체	사복)주몽재단	60	40	53
42	우 성 원		강동구 고덕로 295-45	지적	사복)우성재단	106	53	88
43	우성장애인요양원		강동구 고덕로 295-45	중증	사복)우성재단	40	31	39
44	암사재활원		강동구 올림픽로 864 암사재활원	중증	사복)대한사회복지회	53	36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