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3059
결재일자	2016.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노태형	김정윤	이회승	03/15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사무전결규정 정비계획

2016.  3.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혁신기획관 사무전결규정 정비계획

조직개편 및 사무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서울혁신기획관 사무전결규정을 정비한 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 제3항

- 실․본부․국 소관의 단위사무에 대한 전결권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함

○ 소관사무 전결권 정비 및 정비결과 제출요청(조직담당관-2773, ’16. 3. 2.)

□ 조정 사유

○ 조직개편(’15. 1. 1.)에 따른 업무 변동사항 반영

- 민관협력담당관 및 청년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른 사무내역 반영

○ 업무의 비중․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전결권 일부 조정

2		지정 현황

□ 사무전결권 현황

구 분		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6급 이하
조정전	(건수)	87	4	6	26	50	-	1
	(비율)	(100.0)	4.6	6.9	29.9	57.5	-	1.1
조정후	(건수)	162	9	6	48	97	2	-
	(비율)	(100.0)	5.6	3.7	29.6	59.9	1.2	-
증 감	(건수)	75	5	-	22	47	2	▵1

□ 부서별 증감내역

구 분	조정전	조정후	증감	비고
합계	87	162	75
사회혁신담당관	25	29	4
민관협력담당관	-	33	33	신설부서
지역공동체담당관	21	32	11
청년정책담당관	-	21	21	신설부서
갈등조정담당관	21	24	3
인권담당관	20	23	3

□ 주요 변경사항

○ 조직개편 등에 따른 업무 변동 반영하여 최신화

- 서울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 사회혁신 자문단 운영에 대한 규정 추가

- 민관협력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등 2개 부서의 전결규정 신설

○ 2016년 신규사업에 대한 전결규정 추가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거버넌스, 국제컨퍼런스 등에 대한 전결규정 마련

○ 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상 업무에 대해 전결권 하향

- 사회혁신 백서발간, 갈등조정 자문단 구성 등 4건 조정 (국장→과장)

붙임 1. 서울혁신기획관 사무전결권 지정서

2. 서울혁신기획관 사무전결규정

붙임 1	사무전결권 지정서

서울혁신기획관 사무전결권 지정서

부 서 명	변경 구분	건수 (비율)	계	시 장	부시장	국장	과 장	5급 팀장	6급 이하
총계	변경전	건수	87	4	6	26	50		1
		비율(%)	(100.0)	4.6	6.9	29.9	57.5		1.1
	변경후	건수	162	9	6	48	97	2
		비율(%)	(100.0)	5.6	3.7	29.6	59.9	1.2
사회혁신 담당관	변경전	건수	25	1	1	9	14
		비율(%)	(100.0)	4.0	4.0	36.0	56.0
	변경후	건수	29	2		10	17
		비율(%)	(100.0)	6.9		34.5	58.6
민관협력 담당관 (신설)	변경전	건수
		비율(%)
	변경후	건수	33		1	7	25
		비율(%)	(100.0)		3.0	21.2	75.8
지역공동체 담당관	변경전	건수	21	1	2	5	13
		비율(%)	(100.0)	4.8	9.5	23.8	61.9
	변경후	건수	32	1	2	8	21
		비율(%)	(100.0)	3.1	6.3	25.0	65.6
청년정책 담당관 (신설)	변경전	건수
		비율(%)
	변경후	건수	21	4		11	6
		비율(%)	(100.0)	19.0		52.4	18.2
갈등조정 담당관	변경전	건수	21	1	1	7	12
		비율(%)	(100.0)	4.8	4.8	33.3	57.1
	변경후	건수	24	1	1	6	16
		비율(%)	(100.0)	4.2	4.2	25.0	66.7
인권 담당관	변경전	건수	20	1	2	5	11		1
		비율(%)	(100.0)	8.0	10.0	25.0	55.0		5.0
	변경후	건수	23	1	2	6	12	2
		비율(%)	(100.0)	4.3	8.7	26.1	52.2	8.7

붙임 2	사무전결규정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조정 사항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국장	부시장
			6급 이하 업무 분 담 자	5급 총괄 책 임 자
1. 사회혁신 관련 정책 총괄 조정 및 협업지원	1. 사회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1. 사회혁신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사회혁신 추진계획 시행	기안		○
	2.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1.사회혁신 제도개선 과제 발굴	기안				○
		2.사회혁신 제도개선 과제 추진	기안		○
	3. 서울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	1. 서울혁신파크 조성계획 수립		기안					○	세부항목변경, 상향
		2. 서울혁신파크 조성 추진	기안		○					세부항목변경
		3. 서울혁신파크 운영	기안		○					신설
	4. 국내외 사회혁신 사례 도입 및 혁신사업 발굴 지원	사회혁신 자문단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세부항목 변경, 상향
		2. 사회혁신 자문단 운영	기안		○					세부항목 변경
	5. 국내외 사회혁신 기관과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1.사회혁신 컨퍼런스 개최계획 수립	기안				○
		2. 사회혁신 컨퍼런스 개최	기안		○
	6. 공유서울 사업 추진 및 확산	공유서울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신설
		2. 공유서울 사업 시행	기안		○					신설
2. 사회혁신 성과 확산 및 역량강화	1. 사회혁신 사례 전파 및 확산	1 .사회혁신 추진백서 발간	기안		○					하향조정
		2. 사회혁신 토론회 개최	기안		○					하향조정
	2. 사회혁신교육 실시	1. 사회혁신 교육·특강계획 수립	기안		○
		2. 사회혁신 교육·특강 실시	기안		○
3. 업무개선 사례 발굴 도입 및 확산	1. 서울창의상 운영	1. 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결과 보고	기안				○
		2. 포상금 지급	기안		○
4. 시민‧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	1. 시민제안 제도 운영	1. 시민제안제도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2. 시민제안 심사	기안				○
		3. 함께서울 정책 박람회 개최 계획 수립	기안				○
		4. 함께서울 정책 박람회 운영	기안		○
		5. 온라인 시민제안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신설
	2.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지식나눔 세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3. 우수지식 선정	기안		○
		4. 상상뱅크 운영계획 수립	기안		○
		5. 우수제안 선정	기안		○

❍ 부서명 : 사회혁신담당관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조정 사항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국장	부시장
			6급 이하 업무 분 담 자	5급 총괄 책 임 자
1. 협치서울 추진사항	1. 협치서울 추진체계 구축	협치서울 추진 관련사업계획 수립		기안				○
		2. 거버넌스 서울선언 업무 추진	기안		○
		3. 협치협의회 및 협치추진단 운영	기안		○
		4. 협치교육 운영 및 홍보	기안		○
		5. 협치의제 발굴 및 실행	기안		○
		6. 거버넌스 포럼 운영	기안		○
2. 위원회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 정비 및 활성화	1.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계획 수립	기안				○
		2. 위원회 신설, 폐지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방침	기안		○
		3. 위원회 개최, 운영, 결과보고	기안		○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기안		○
	2.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민간전문가 운영 지원	기안		○
		2. 민간조직·단체 네트워크 구축·활용	기안		○
3.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2. 운영 지원비 교부	기안		○
		3. 사업추진 홍보 및 지원	기안		○
		4. 지원사업비 정산	기안				○
		5.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운영	기안		○
4. 비영리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공모·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시정참여사업 공모지원	1. 사업공모 지원계획 수립	기안				○
		2. 사업심사계획 수립	기안		○
		3.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규모 확정	기안				○
		4. 지원사업비 교부	기안		○
		5. 사업추진 홍보 및 지원	기안		○
		6. 선정사업 평가	기안		○
		7. 지원사업비 정산	기안		○
5.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록 업무 총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1.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계획 수립	기안				○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처리	기안		○
		3 비영리민간단체 공보게재	기안		○
6. 사회공헌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민·관 공동협력 활성화 업무	1. 민관협력 사업계획 수립	기안				○
		2. 민관협력페어 등 민관협력 활성화 행사 추진	기안		○
		3. 협의체 및 자문단 구성·운영	기안		○
		4. 세미나, 워크샵 계획 수립 및 보고	기안		○
7. 기부금품 관리에 관한 사항	1.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관리	1. 기부금품 모집등록·관리	기안		○
		2. 기부심사위원개최 등 운영	기안		○

❍ 부서명 : 민관협력담당관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조정 사항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국장	부시장
				6급 이하 업무 분 담 자	5급 총괄 책 임 자
1.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1. 마을공동체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1.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마을공동체 사업 시행	기안				○
			3.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기안		○
2. 마을공동체 사례 연구 및 우수사례 전파	1. 사례연구 및 우수사례 전파		1.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기안		○
			2.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수집 및 확산	기안		○
			3. 마을공동체 매뉴얼 제작 및 보급	기안		○
3.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지원	1.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기안				○
			2.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기안		○
			3.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사업추진 지원, 예산, 결산 및 평가	기안		○
	2.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조정		1.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 조정	기안				○
			2.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및 평가	기안		○
4.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1.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자문단에 관한 사항		1.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자문단 구성		기안				○
			2.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자문단 운영	기안		○
	2. 시민(단체) 의견수렴		1.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안		○
			2. 시민공청회, 간담회 등 개최	기안		○
	3. 민간(기업, 시민 단체) 사업 참여 지원		1.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안				○
			2. 사업참여 지원	기안		○
	4.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개설 ․운영 지원		1. 커뮤니티시스템 개설 계획 수립	기안				○
			2. 커뮤니티시스템 운영 지원	기안		○
	5.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거점 공간 조성		1. 커뮤니티 거점 공간 조성 계획 수립	기안				○			신규사업
			2. 커뮤니티 거점 공간 운영․지원․평가 등	기안		○					신규사업
5. 마을공동체 관련 역량강화 교육	1.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지원		1. 시민 역량강화 교육과정 계획수립	기안				○
			2.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기안		○
6. 지역 거버넌스 지원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신규사업
			2. 주민참여지원사업 추진	기안		○					신규사업
			3. 마을기금 사업 추진	기안		○					신규사업
			4. 마을계획 사업 추진	기안		○					신규사업
			5. 마을활력소 사업 추진	기안		○					신규사업
	2.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신규사업
			2.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지원	기안		○					신규사업
			3. 시민참여플랫폼 설치 지원	기안		○					신규사업
			4. 지역협치교육 지원	기안		○					신규사업

❍ 부서명 : 지역공동체담당관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조정 사항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국장	부시장
			6급 이하 업무 분 담 자	5급 총괄 책 임 자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1.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기안						○
2.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1. 청년활동지원사업	1.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 수립	기안						○
		2. 사업 추진 온라인 플래폼 구축・관리	기안				○
3. 청년의 권익증진	1. 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1. 지원사업 계획수립	기안				○
		2. 이자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청년층의 긴급생활 안정 및 대환대출 자금 이자지원	1. 지원사업 계획수립	기안				○
		2. 지원사업 관계기관 협약체결	기안				○
	3.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1. 지원사업 계획수립	기안				○
		2.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4.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1. 대청마루 운영	1. 대청마루 위원회 구성	기안						○
		2. 대청마루 운영계획수립·추진	기안				○
	2.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1. 청년허브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2. 청년허브 지도·점검 실시	기안		○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1.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청년정책네트워크 관리·감독	기안		○
		3. 청년정책네트워크 세부사업 추진	기안		○
	4.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운영	1. 무중력지대 운영 계획수립	기안				○
		2. 무중력지대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5.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	1. 청년청 활성화 계획 수립	기안				○
		2. 청년청 운영지원 및 관리	기안		○

❍ 부서명 : 청년정책담당관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조정 사항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국장	부시장
			6급 이하 업무 분 담 자	5급 총괄 책 임 자
1. 갈등조정 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1. 계획 수립 및 조정	1. 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갈등조정 대상사업 진단 및 대응 계획 수립	기안				○
		3. 갈등관리 현황분석 등 모니터링	기안		○
	2. 갈등관리 역량 강화	1. 갈등관리 실태평가 및 환류	기안		○
		2. 갈등관리 실행 워크숍 개최	기안		○
2. 갈등조정 체계구축	1. 갈등조정회의체 운영	1. 갈등조정회의 운영	기안				○
		2.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기안				○
		3.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기안		○
		4.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기안				○
		5.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2. 갈등영향분석	1.갈등영향분석 계획 수립	기안				○
		2. 갈등영향분석 시행	기안		○
	3. 갈등조정 협력체계 구축	1. 갈등조정 대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기안		○
		2. 갈등조정 자문단 구성	기안		○					하향조정
		3. 갈등조정 자문단 운영	기안		○
		4. 국제컨퍼런스 개최 계획 수립	기안				○			신규사업
		5. 전문가‧자문단 구성 운영	기안		○					신규사업
		6. 국제컨퍼런스 개최	기안		○					신규사업
	4. 갈등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1. 갈등관리 교육계획 수립	기안				○
		2. 갈등관리 교육운영	기안		○
	5.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갈등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기안		○					하향조정
		2. 갈등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기안		○
		3.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기안		○
3. 갈등관련 제도 등 기반 구축	1. 제도정비 및 개선	1. 갈등 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	기안		○

❍ 부서명 : 갈등조정담당관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조정 사항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국장	부시장
			6급 이하 업무 분 담 자	5급 총괄 책 임 자
1. 인권증진 제도 구축	1. 계획 수립 및 시행	1.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3.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기안				○
		4. 인권보호 및 인권 증진 정책 개발 및 시행	기안		○
2. 인권가치 확산 및 인식 제고	1. 인권교육	1. 인권교육계획	기안				○
		2.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안		○
		3. 공공기관 종사자 인권 매뉴얼 제작	기안		○
	2. 시민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1. 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안		○
3. 인권협력체계 구축	1. 시민 및 전문가 참여	1. 인권위원회 구성		기안				○
		2. 인권위원회 운영	기안		○
	2.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1.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계획 수립	기안				○
		2.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기안		○
	3. 국내외 교류협력	1. 국내외 인권단체 및 기관 교류협력	기안		○
	4. 국제 컨퍼런스	1.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기안		○					신규사업
		2. 컨퍼런스 개최계획 수립	기안				○			신규사업
		3. 컨퍼런스 운영	기안		○					신규사업
4. 시민인권보호	1. 시민인권보호체계 구축	1. 인권보호 통합행정체계 구축계획	기안				○
	2.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1. 시민인권보호관 운영계획	기안				○
		2.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기안		○
	3. 인권침해 접수 및 상담	1. 인권침해 접수, 분류, 상담		○						시민인권보호관 기안, 전결
	4. 인권침해 조사	1. 인권침해 조사		○						시민인권보호관 기안, 전결
	5. 인권침해 조사 결과 통지	1. 조사결과 통지	기안		○

❍ 부서명 : 인권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