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3. 18. (제3회)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본부장 남 원 준
제출년월일	2016. 3. 1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안 제6조의2 신설)

나.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된 사용료 등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다. 지원시설 사용료의 감면(안 제6조의5 신설)

라. 지원시설 사용료 반환(안 제6조의6 신설)

4. 검토결과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 세입을 증대하고, 좀 더 실효성있는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50플러스캠퍼스 : 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광역거점 시설

2. 50플러스센터 :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전달체계 강화 및 주민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거점시설

제6조의3(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면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제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

5.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자치구는 제외한다)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6.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제6조의5(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50플러스캠퍼스 : 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광역거점 시설 2. 50플러스센터 :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전달체계 강화 및 주민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거점 시설 제6조의3(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면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제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 5.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자치구는 제외한다)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6.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제6조의5(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