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 일시 : 2016. 3. 18.(금) 14:00

- 장소 : 기획상황실(본관 6층)

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2016. 3. 18.

재  무  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개정안은

○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을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을 다른 조례에서도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