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946
결재일자	2016.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김광일	서은경	박철규		03/14 조욱형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6. 3.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66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15.11.26. 성중기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용하고 공포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개요

상정안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시의회 의결 결과(’16.3.9. 제266회 임시회)

- 발 의 자 : 성중기 의원 대표발의(’15.11.26.)

- 의안번호 : 917

- 의결결과 : 원안가결

Ⅱ		개정조례안 내용 및 개정사유

개정조례안 내용(안 제26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이하생략)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 ---, (이하생략)

개정사유

- 현행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는 서울시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을 각 요율별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0분의 50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다른 조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 요율을 정하면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달리 규정함에 따라 서울시 조례 간의 상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조례 간의 상충과 조례 해석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Ⅲ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 수용

수용이유

-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도 일반조례의 성격을 가지므로 다른 조례로 별도의 대부(사용)요율을 규정할 수 있으나,

- 다른 조례로는 별도의 대부(사용)요율을 정할 수 없는 것으로 잘 못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Ⅳ		향후 추진일정

’16.3.1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6.3.1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16.3월말 : 개정조례안 공포·시행

붙임 :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