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6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8. 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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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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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체제는

2004년 7월부터 준공영제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 사업자 운송비용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서울시가 지원해왔는데요.

그런데 66개 시내버스 운송업체 중

65곳의 운송 수지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원 전원이 억대 연봉을 받는 회사가

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시내버스 업체의 회계감독 강화를 위해

교통위원회가 방안 마련에 나섰는데요.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첫 소식으로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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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내버스 업체 관리감독 강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월 25일) - 미촬영

앞으로 서울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됩니다. 교통위원회는 시내버스 준공영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수정가결하고,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뒤 그 결과를 4월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장은 사업자의 재무상태, 임원 인건비 등의 경영정보와 서비스 평가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해 회계 감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전경력과 범죄경력 자료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시내버스 업체 관리·감독 강화

/ 시내버스 준공영 운영 투명성 확보, 안정적 운행 지원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회계감사, 서울시에 결과 보고

/ 재무상태 등 경영정보,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 규정 신설

/ 운수종사자의 범죄경력, 경찰청장에게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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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규모 공영주자장, 시장상인회 등 제3자에게 위탁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월 25일) - 미촬영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중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16개 주차장이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장상인회 등의 제3자에게 위탁운영됩니다. 교통위원회는 소규모 주차장의 경우 공단 직영시 오히려 인력운영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16개 주차장의 제3자 위탁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단이 위탁받은 주차장을 자치구 산하 공단과 상인회 등의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교통위원회는 공단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교통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이제야 조치하는 서울시의 안이한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 소규모 공영주자장, 시장상인회 등 제3자에게 위탁

/ 소규모 주차장, 공단 직영시 인력운영 낭비 초래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 주민편의 증진, 지역 활성화에 기여

/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재위탁)시 시의회 의결절차 미 이행 지적(2015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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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림경전철 고시촌역 신설, 미림여고입구역 출입구 증설에 관한 청원」채택

#「신림경전철 고시촌역 신설, 미림여고입구역 출입구 증설에 관한 청원」채택 (2월 26일)  - 미촬영

신림선 경전철의 고시촌역 신설을 요청하는 청원이 상정·의결됐습니다. 교통위원회는 통상 경전철 역간 거리가 700~800m인데 비해 현재 예정되어 있는 미림여고 삼거리에서부터 서울대역까지의 거리가 1,120m로 길게 설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학원과 고시촌 이용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역사 신설이 필요하다고 청원 채택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학생과 주민들의 유동 인구가 많은 미림여고입구역의 경우 현재 정거장 출입구가 1개소만 설계되어 있어 화재 등 유사시 이용객 분산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혼잡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출입구 1개소를 더 증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신림경전철 고시촌역 신설, 미림여고입구역 출입구 증설에 관한 청원」채택

/ 통상 경전철 역간 거리 700~800m

/ 현재 미림여고 삼거리에서 서울대역(가칭) 1,120m로 설계

/ 주변지역 학원·고시촌 이용자 교통편의 위해 역사 신설 필요

/ 미림여고입구역(가칭), 화재 등 유사시 이용객 분산대피에 어려움 예상

/ 혼잡 예방· 주민 안전 위해 출입구 1개소 추가 증설 요청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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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진	교통위원회가 오는 12월 준공을 앞둔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주차장 문제 해결과 함께

잠실사거리의 교통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밖에도 제266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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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림선 경전철 결정(안)의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채택

# 「신림선 경전철 결정(안)의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채택 (2월 26일)  - 미촬영

신림선 경전철 노선의 변경을 요청하는 청원이 채택됐습니다. 교통위원회는 현재 건설 중인 신림선 경전철 노선이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한국개나리아파트와 신일해피트리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것으로 설계 중에 있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사유재산에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만큼 그 타당성이 인정돼 청원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에는 해당구간의 노선을 여의대방로로 변경해 건설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림선 경전철은 여의도부터 서울대 앞까지 총연장 7.8km, 정거장 11개소의 규모로 오는 4월 착공예정입니다

「신림선 경전철 결정(안)의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채택

CG/ 신림선 경전철 노선도(한국개나리아파트·신일해피트리아파트 지하 통과 구간)

/ 해당구간 노선, 여의대방로로 변경 요청

/ 신림선 경전철

여의도부터 서울대 앞까지 총연장 7.8km, 정거장 11개소 규모로 오는 4월 착공예정

「교통사고특례법」일부개정 건의안이 가결됐습니다.

/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처벌 면제를 위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건의안 」원안가결

교통위원회는 현행 법령 미비로 인해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끼고,

/ 해당구간 노선, 여의대방로로 변경 요청

/ 신림선 경전철

여의도부터 서울대 앞까지 총연장 7.8km, 정거장 11개소 규모로 오는 4월 착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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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호선 새 전동차 좌석 수 재검토 요청

# 서울메트로 업무보고 (2월 29일)

교통위원회가 내년 말 새로 투입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좌석 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29일 열린 서울메트로 업무계획 보고에서 기존 1열당 7명이 앉을 수 있던 좌석 수를 6개로 줄일 경우, 애매하게 남는 공간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좌석 공간은 넓히되 기존대로 1열당 7명이 앉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차량을 제작한 다원시스-로윈 컨소시엄 측에 ‘시민들의 체형변화에 맞춰 좌석 크기를 넓혀 달라’는 요청을 하고, 기존 1열 7개에서 6개로 좌석 수를 줄이는 대신, 좌석 하나당 공간을 450㎜에서 480㎜로 넓혀 샘플 차량을 공개했습니다.

/ 2호선 새 전동차 좌석 수 재검토 요청

/ 서울메트로 업무보고 (2월 29일)

/ 좌석 수 유지하되 공간 넓히는 방안 검토 제안

/ 서울메트로 '시민 체형변화에 맞춰 좌석 공간 확대'

/ 좌석 수 1열 7개에서 6개로 축소, 샘플 차량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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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고척돔경기장 홈페이지 운영 부실 지적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3월 3일)

교통위원회가 고척돔경기장의 홈페이지 운영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서 한국 최초의 돔 야구장으로 지난해 11월 고척돔경기장이 개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이용시간 등 관련문의 등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질타하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최근 텐던 파단으로 교통이 통제된 내부순환로 정릉천고가도로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고척돔경기장 홈페이지 운영 부실 지적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3월 3일)

/ 이용시간 등 관련 문의 여전히 '미진행'

/ 철저한 원인 규명으로 안전사고 대책 마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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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진	앞으로 서울 지하철 6호선에도 급행열차가 운행됩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0일 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오는 5월, 6호선 급행열차에 대한 설계·분석에 들어가면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을 거쳐

7월에는 실제 운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응암에서 봉화산까지 급행열차가 운행되면

16분가량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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