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6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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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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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 한옥 거주자에게 취득세와 교통비 등이 지급됩니다.

또, 한옥장인인증제가 도입되고,

우수건축자산 등의 매입 규정도 신설되는데요.

한옥의 보전을 위한 지원 확대와

한옥거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첫소식으로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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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옥밀집지역 외 한옥까지 지원 가능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3월 3일)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3월 3일)

한옥밀집지역의 등록한옥에 국한됐던 한옥 보전을 위한 지원이 서울시 전역의 한옥까지 가능해집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한옥 보전과 지원 확대를 위한 2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과하고, 한옥밀집지역 외의 한옥건축물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옥밀집지역 내에 “한옥보전구역”을 신설하고, 우수 한옥건축물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일반 한옥밀집지역 대비 50% 상향토록 하였으며, 지원주기의 경우 전면수선 후 5년마다 부분수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한옥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옥 수선기간 동안 1년 범위 내에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서울 공공한옥'을 제공하고, 또한 취약한 대중교통 접근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옥보전구역 주민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한옥밀집지역 외 한옥까지 지원 가능

/ 한옥 보전·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제.개정안 2건 통과

/ 한옥밀집지역 외 한옥건축물에 대한 지원규정 신설

CG/ 주요내용

-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보전구역' 신설

- 우수 한옥건축물 지원금, 일반 한옥밀집지역 대비 50% 상향 조정

CG/ 주요내용

- 한옥 수선기간 동안 임시 거주 '공공한옥'(1년 이내)제공

- 한옥거주민을 위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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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간판 합법적 설치 가능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2월 26일) - 미촬영

그 동안 불법적으로 설치된 입간판을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개정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입간판을 신고대상 옥외광고물의 하나로 추가하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간판 설치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입간판의 규격과 설치 장소, 입간판의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례안에는 보행자의 안전보장과 보행공간의 침해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입간판 설치시 전기사용이나 조명 보조장치 등은 금지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무분별한 입간판 설치로 보행자 불편이나 도시미관 저해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위법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당부했습니다.

/ 입간판 합법적 설치 가능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신고대상 옥외광고물로 입간판 추가

/ 입간판 규격·설치 장소 등 관련 규정 신설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입간판 설치시 전기사용·조명 보조장치 금지

/ 위법 옥외광고물의 정기적 단속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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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거기본법에 따라 현행 조례 개정

#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본회의 3월 9일 가결) (3월 3일 원안 심사)

지난해 12월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라 현행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상위법이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발의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주거권과 시장의 책무를 재 정의했습니다. 또,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내용을 규정하고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시 주거실태조사를 의무화하며, 기존 ‘주거복지위원회’의 명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한편, 기존 ‘주거복지지원센터’의 명칭을 ‘주거복지센터’로 변경했습니다.

/ 주거기본법에 따라 현행 조례 개정

/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가결

CG / 주요내용

-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로 변경

- 주거권, 시장의 책무 재정의

CG / 주요내용

- 주거종합계획 수립내용 규정

-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시 주거실태조사 의무화

- ‘주거복지위원회’ ->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개정

- ‘주거복지지원센터’ -> ‘주거복지센터’로 변경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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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진	준공업지역의 경우 산업시설의 노후화를 비롯해

공장과 주거지의 혼재에 따른 열악한 환경 등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확대돼 있는데요.

이러한 준공업지역의 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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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준공업지역 재생·활성화 전망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본회의 3월 9일 가결) / (2월 26일 원안 심사- 미촬영)

상대적으로 낙후된 준공업지역의 재생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준공업지역의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가결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일자리기능과 주거기능이 동시에 일어나는 준공업지역의 특성에 맞춰 '개발을 통한 산업재생'과 '낙후된 주거지 재생'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방식을 다양화하고 용적률 등 건축가능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준공업지역의 재생과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위원회 위원의 연임가능 횟수를 제한하고, 위원회 회의록 공개시기를 단축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수정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준공업지역 재생·활성화 전망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가결

CG/ 주요내용

준공업지역

'개발을 통한 산업재생', '낙후된 주거지 재생'

↑

정비방식 다양화, 용적률 등 건축가능 기준 개선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연임가능 횟수 제한

/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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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개발·재건축 등 불필요한 분쟁·갈등 예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가결 (본회의 3월 9일 가결) (2월 25일 원안 심사)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을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임원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통합보완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가결했습니다. 또,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을 최대 경과 년 수 40년에서 30년으로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등 불필요한 분쟁·갈등 예방

/ 토지 소유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교육 실시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가결

/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기준 신설

/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 40년에서 30년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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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3월 4일)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수립·변경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가결됐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기존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각 실무위원회별 심의 내용이 개별 조례에 따라 심의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조례의 목적을 '도시경관'의 개선·관리에서 '도시디자인'의 개선·관리로 변경하고,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도시디자인사업', “도시디자인 심의”에 관한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 설치·운영 등 조례 체계 확립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강화

CG/ 조례 목적

“도시경관”의 개선·관리

-> “도시디자인”의 개선·관리로 변경

/ 도시디자인사업·도시디자인심의 등 용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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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진	뉴타운과 재개발 해제 구역을 비롯한

노후 저층주거지의 집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수리 닥터단'이 다음달 출범합니다.

서울시는 민관협력으로 각 자치구별 건축사 등

3~5명으로 구성된 집수리 닥터단을 꾸려

집수리 관렴 종합 상담을 해주는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집수리 상담을 희망하는 분들은

다음달 중순부터 운영되는 홈페이지나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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